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07호

2023년도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공고

뿌리기업의 힘들고 위험한 수작업 공정 등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자동화 공정 구축‧확산의 일환으로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업개요

ㅇ 뿌리기업의 공정 자동화ㆍ첨단화 구축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뿌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

* 1) (지원업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제지

2) (지원제외) 최근 3년간(’20 ~ ’22)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 지원 불가

ㅇ 지원분야 및 규모

- (지원분야) 수작업 공정, 재해유발 공정 등을 대상으로 연속공정 자동화 및 작업환경 개선 등 공정 자동화 구축 지원(H/W지원)

- (지원예산) 정부출연금 최대 1억원 한도(총사업비의 50%)

* 지원과제 선정시 평가 및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지원예산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23.4월 ~ ’23.12월(9개월*)

* 자동화 공정 구축 6∼7개월, 시운전 및 성과검증 2∼3개월 포함

□□대상과제

ㅇ 뿌리 중소기업에서 보유한 공정을 대상으로 자동화 구축 희망 공정* (자유공모)

* 단순 공정장비·설비 교체/도입 과제는 지원대상 제외

□□선정절차 및 방법

ㅇ 선정절차

사업공고 (중기부, 뿌리센터)	➡	사업신청 (뿌리기업 → 뿌리센터)	➡	선정평가 (서면/대면평가)
’23. 2월초		∼ ’23. 3월초		’23. 3월
				□
사업 실시 (뿌리기업)	□	사업 협약 (뿌리센터 ⇄ 뿌리기업)	□	선정결과 통보 (뿌리센터 → 뿌리기업)
’23. 4월 ∼ 12월		’23. 4월		’23. 4월초
□
Tech-Mentoring (전문가)	➡	최종평가 (최종 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23. 4월 ∼ 11월		’23. 12월		∼ ’24. 2월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선정방법

- 분야별 전문가 서면/대면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과제 선정

* 선정절차 : 서면평가 (지원과제 1.5배수 선정) → 대면평가 (지원과제 선정)

ㅇ 선정기준

- (설비 적정성) 생산성 향상 정도, 작업환경 개선 가능성 등 자동화 공정 모델로서의 설비 적정성 평가

- (사업 추진력) 투자능력, 매출성장성, 경영안정성 등 공정 자동화를 위한 기업의 추진력 평가

- (계획 구체성) 사업목표, 사업비, 인력·시설 운용계획 등 공정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평가

- (공정‧작업‧유사성) 유사공정 기업에 보급□확산 할 수 있도록 제품, 공정, 작업 유사성 등 평가

- (일자리 평가) 지속성장 경제를 위한 일자리 중심 혁신추진의 일환으로 일자리 양□질 지표점수를 대면평가(20%)에 반영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3.2.10.(금) ~ 3.9.(목) 18:00까지

ㅇ 신청방법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회원가입 후 신청

* 신청서류 확인 후 온라인 등록‧제출

ㅇ 신청서류

No	구분	신청서류 명	부수	비고
1	필수	ㆍ사업계획서	1	홈페이지 양식 참고
2	필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	1	신청기업 별도 발급 (자동화공정 구축 해당사업장 기준)
3	필수	ㆍ중소기업 확인서	1	신청기업 별도 발급
4	필수	․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전문 기업 지정증	1
5	필수	ㆍ최근 3년간 재무제표	1
6	필수	ㆍ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7	필수	ㆍ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홈페이지 양식 참고
8	필수	ㆍ정보활용 동의서	1
9	필수	ㆍ참여의사 확인서	1
10	필수	ㆍ민간부담금 납부확약서	1
11	선택	ㆍ우대사항 및 가점 관련 증빙서류	-	신청기업 별도 발급

ㅇ 문의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기반실 사업담당자*

*  (Tel) 02-2183-1624 / (E-mail) ppurisc@kitech.re.kr

□□선정시 우대사항 (최대 6점)

ㅇ 신청기업이 1)뿌리기업 명가, 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3)뿌리기술 전문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가점 3점

* 1) (뿌리기업 명가) 동일업종 2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중 2대 이상 뿌리산업 가업을 승계한 우수 뿌리기업

2)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근무/복지환경, 경영안정성,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뿌리기술 전문기업)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역량과 경영역량이 우수한 뿌리기업

ㅇ 신청기업이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을 증명*하는 경우 가점 3점

* 1)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을 통해 얻게 된 수출 성과를 확인하는 문서(직접)

2)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자 거래은행이 확약해주는 증서(간접)

ㅇ 신청기업이 위기징후 단계 ‘주의‘ 또는 ’심각‘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가점 3점

* 「지역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제외 대상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는 중인 경우

-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ㅇ 신청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 상태로 확인된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다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ㅇ 신청기업이 최근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증가로 서면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붙임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Ⅰ. 일자리 양	고용증가	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10~70	가.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과 나.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을 각각 평가한 후 더 높은 평점을 반영
		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Ⅱ. 일자리 질	성과공유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5)	3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성과급 지급 (+15)
		다. 임금수준 상승 (+15)
		라. 우리사주제도 운영 (+15)
		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15)
		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15)
		사.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中 1 (+15)
Ⅲ. 고용질서 준수	법령준수	가. 고액ㆍ상습 임금체불 (-10)	-20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
Ⅳ. 가점	근로환경	가. 근로시간 단축 (+10)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정주여건 개선 (+5)
		다. 가족친화인증 (+5)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자. 현장실습 선도기업 (+5)
		차.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5)
		카. 존경받는기업인(이 대표로 있는 기업) (+5)
		타.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5)
		파. ESG경영 우수 중소기업(+5)
합 계			-10~100	가점포함 최대점수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