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244호

「2023년 중소기업 활력제고 및 규제혁신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애로 발굴, 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에 노력한 기업인, 공직자 및 단체 등을 격려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활력제고 및 규제혁신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2023년  4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포상목적 및 대상

□ 포상목적

◦ 기업현장 규제애로 발굴·개선 및 기업활력 제고에 노력한 공직자 ·기업인 등을 포상‧격려*하여 규제혁신·기업활력 추동력 확보

□ 포상대상

◦ 상훈법령 자격요건에 부합한 자로 규제애로 발굴, 규제혁신,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에 탁월한 성과를 낸 개인‧단체

* 규제애로 개선 제안기업, 규제애로 발굴·개선 우수 부처·지자체·공공기관, 협·단체 포함

* 후보자 추천주체(입법·사법·행정·공공기관, 협회, 민간기업, 국민 등)가 최종 검증 후 추천하되 필요시 후보자 본인 자가추천 및 국민추천 허용

※ 포상 제외 대상 (｢2023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름)

▲ 상훈법 등 관련 포상업무 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는 단체 (자)

* 상훈법, 상훈법시행령, 중복포상규정,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

* 형사처벌, 산재·공정거래 위반, 임금체불 사업주 등 각종 조회는 포상 확정 전 실시

□ 포상규모 및 선정방법

□ 포상규모(안)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총 00점 예정

* 포상 규모‧훈격은 후보자 공적 평가 및 포상담당 기관(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결정

□ 선정기준

◦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고질 규제애로 발굴‧개선, 기업 현장애로 해소와 친기업 환경조성 및 기업활력 제고 기여정도

* 공적기간은 원칙적으로 최근 2년간이나 경력기간 전체공적을 함께 검토

□ 선정절차

◦ 유공 후보자를 자가, 학회, 경제단체, 소관기관 등이 추천하고 이를 대상으로 요건심사, 공적평가‧심사 등을 거쳐 선정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3. 4. 17(월) ~ 5. 8(월), 18:00까지

□ 제출서류 : [붙임2] 참조 (10~19페이지)

* 반드시 붙임 서식 (12~19페이지) 을 사용해야하며 다른 양식을 사용할 경우 필요정보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정부포상 동의서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내용을 읽고 서명해야 함

- 단체를 추천하는 경우, 단체의 대표자가 동의서 작성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동일

□ 신청방법 : 전자메일(이메일) 접수 원칙

* 제출처 : sanalang@korea.kr [원본 스캔파일(PDF)과 한글파일(hwp) 모두 송부]

※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제출(신청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주소 : (30121)세종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중소기업 활력제고 및 규제혁신 유공 포상 담당자 앞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044-204-7172)

□ 추진일정

신청·접수	▶	요건확인 등	▶	공개검증	▶	공적심사 위원회	▶	후보추천	▶	포상수여
4.17.~5.8.		5~6월		9월		10월		10월		12월(잠정)

□ 요건확인 등 : ’23. 5~6월중

◦ 포상지침에 의거하여 신청·접수자에 대한 요건검토 및 서류·현장·종합 평가 등 실시

□ 공개검증 및 현장확인 : ’23. 9월중

◦ 후보자를 대상으로 명단·공적개요 등을 공개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 결격사유 조회

* 결격사유 : 범죄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세금 체납 등

□ 공적심사위원회 : ’23. 10월중

◦ 현장확인 및 공개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수상 후보자 심사

□ 포상 수여 : ’23. 12월중(잠정)

◦ 중소기업 규제발굴‧개선, 기업활력 제고에 대한 성과 확산 행사

붙임1		포상기준 및 포상추천 제한

1. 포상기준

□ 수공 기간

◦ (정부포상)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

□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 (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 (추천일)될 수 있음

□ 포상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같은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같은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같은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같은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 · 포장을 받은 자는 같은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2. 포상추천 제한

□ 일반국민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ʻ임원ʼ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공무원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일반국민”과 동일)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일반국민”과 동일)

□ 단체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일반국민”과 동일)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붙임2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개인 및 단체	1) [서식1]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1부 2) [서식2] 공적요약서 1부 3) [서식3] 공적조서 1부 4) [서식4]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서식4-1) 민간인인 경우 ‘이력서“ 1부(서식4-2) 5) [서식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6) 공적 증빙 자료 ※ 단체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추가 제출
국민추천의 경우	1) [서식1]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1부 2) [서식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3) [서식6]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1부 4) 공적 증빙 자료

□ 후보자 추천시 유의사항

◦ 포상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범죄조회 등 대상자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기관에서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 기관에서 추천 시 징계처분 및 조사‧수사개시 통보 등 물의 야기 여부를 확인하고 추천하여야 함

◦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이력위조 및 변조시는 해당기관이 책임을 짐

◦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 기일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재직공무원의 경우,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기타 정부포상 관련 세부기준은 “정부포상업무지침(‘23.1.1.시행)”에 의함

* 행안부 상훈 홈페이지 참조(www.sanghun.go.kr> 상훈제도안내 > 정부포상업무지침)

[서식1] 추천자 현황

중소기업 활력제고 및 규제혁신 유공

포상 추천자 현황

추천순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직급)	재직기간 (가)	휴직기간 (나)	수공기간 (가)-(나)
			◦◦◦◦시·도 ◦◦◦과 (지방행정사무관)	‘87.05.04 ~
			◦◦◦◦시·도 ◦◦◦과 (지방시설주사)	‘92.4.27 ~

[서식2] 공적 요약서

공적 요약서

번호	소속	직위 (직급)	성명 (한자) (연령)	수공기간 (유공분야)	민·관 구분	공적개요 (50자 이내)	포상경력
“예시” 1	○○○○	○○○	홍길동 (洪吉童) (46)	10년09월 (규제혁신)	민간/ 공공/ 정부	‘00년부터 0000를 추진하였으며, .................................. ............................................................................................................................................... 정착에 크게 기여함. (포상필요성 부각되게 작성)	o국가정보원장표창 (‘00.12) o국무총리표창 (‘09.12)

※ 심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오니 충실히 작성 바랍니다.

[서식3] 공적조서

(앞 쪽)

공적조서
①성명	(		한자		)
②주민등록번호	단체는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③군번(군인의 경우)
		④국적(외국인의 경우)
⑤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⑥직업			⑦소속			법적 명칭 (표창장 등에 공식기재되는 명칭)
⑧직위			⑨직급·계급
⑩추천훈격1)			⑪추천순위			공란
⑫공적분야			⑬공적기간2)
⑭공적요지
* 빈칸 포함 70자 이내 * 핵심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고 추상적 표현 삼가, 기간이나 날짜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는 경우 기재하며 문장의 끝은 “~~에 기여함”으로 표시 * 글자수 확인 방법 : ᄒᆞᆫ글 메뉴> 파일> 문서정보> 문서통계(공백포함)
⑮조사자3)
소속
직위(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⑯추천관4)	직위			성명 * 기관별 직인 확인필				직인

※ 자가추천의 경우 조사자는 후보자 본인관련 정보를 명기하고, 추천관은 공란으로 둠

1) 세부 추천훈격(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므로,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으로 기입할 것

2) 공적기간은 공무원은 실근무기간(휴직기간 전체 제외) 기준

3) 조사자 : 추천기관 담당부서장(과장급) 이상

4) 추천관 : 추천기관 기관장

(뒷 쪽)
⑰주요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고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 . . ~ . . .
. . . ~ . . .
⑱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상종류
. . .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⑲공적내용
<공적 내용은 구체적 공적을 2,000자 이상 작성> * 글자수 확인 방법 : ᄒᆞᆫ글 메뉴> 파일> 문서정보> 문서통계(공백포함) ※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서술식으로 작성 (개조식X) ex) ▪ (O) `11.1.25부터 「1회용 컵 없는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연간 1,600만개의 1회용 컵을 절약함으로써 약 24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X) 「1회용 컵 없는 매장」시행(`11.1.25) → 1회용 컵 연간 1,600만개 절약, 24억원 절감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 공적사항은 필요시 다음 Page를 사용하여 추가 기재요망

[서식4-1]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3년 월 일 24) 기 관 명 : * 기관별 직인 확인필 (직인)

[서식4-2] 이력서(민간인)

이력서

	(사 진)					이 력 서
						성 명	홍 길 동 □ (※서명, 날인)			주 민 등 록 번 호
										-
						생년월일	1974년 02월 19일생 (만 39세)
	주 소					서울시 ◦◦구 ◦◦로 ◦◦, 건물 이름 (상세주소)
	소 속							직 급(직위)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발 령 청
	【학력사항】 ※ 연・월・일 모두 표기
	95		02			고등학교 졸업
	98		02			0000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98		02
	【이력사항】 ※ 연・월・일 모두 표기
	88		02
	90		05
	90		06
	99		06
	【포상기록(훈장, 포장, 장관표창 등)】 ※ 연・월・일 모두 표기
	05		02		01	행정자치부 표창
	07		01		31	국무총리 표창
	【형벌사항 등 기록】※ 연・월・일 모두 표기
	08		2		12	벌금형 100만원(음주운전)

[서식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 제1호의 ‘서훈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ㅇ 경찰 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ㅇ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ㅇ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ㅇ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당해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3.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6]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국민추천)

「중소기업 활력제고 및 규제혁신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천인	성명* (단체명)		관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직업)
	전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가급적 구체적·계량적·객관적으로 작성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공적기간에 해당하는 경력사항 위주로 기재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공적내용은 2000자 이상 작성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