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공인 성장·육성 유공 포상」 공고

소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발, 포상함으로써 유공자의 사회적 위상 제고 및 그간의 노고를 위로·격려하고 공적을 치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분야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9. 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포상 개요

□ (목 적) 우수 소공인, 소공인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소공인 지원 육성공로자를 포상하여 자긍심 고취와 모범사례로 성과 확산

□ 대 상

부문	신청자격
우수소공인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판로개척 등 공적이 우수한 소공인 대표자로서 기업경영 3년 이상인 자
우수지원단체	소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소공인 경영·기술역량 강화 등 우수성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원공적이 2년 이상인 단체 * ‘24년 신규 특화지원센터 및 2년 이내 기 포상 단체 제외

□ (규 모) 총 36점 내외(중기부 장관상 19점, 소진공 이사장상 17점)

구 분	우수소공인*	우수단체(기업)**	육성공로자	합 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11	5(2)	3	1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	7	6(3)	4	17
합 계	18	11	7	36

* 우수소공인: 경영혁신(5), 기술·연구개발(5), 판로개척(5), 상생(3) 4개 분야 18점

** 우수단체(기업): 우수지원단체(6), 상생협력기업(5) 2개 분야 11점

*** 부상: 온누리상품권 개인 20만원, 단체 30만원, 포상규모 및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 (시상일정) ’24. 11월말 / 대전 (예정)

* 시상일정 및 장소는 수상자 대상 개별 안내 예정이며, 추진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4.  9.  6(금) 13:00 ~ 10.  2(수), 18:00까지(3주간)

* 10. 2(수), 18:00까지 추천 완료 및 접수분에 한해 인정

□ 접수개요

◦ (제출서류) ①공적조서, ②공적요약서, ③포상에 대한 동의서, ④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⑤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⑥시상에 대한 동의서, ⑦공적개요, ⑧소공인 지원성과 및 노력도 등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

* 부문별 필수서류 P. 4~5 확인 必, 작성요령은 [별지 서식] 양식 참조

**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동의서 등 개인서명이 있는 서류는 한글, PDF파일 모두 제출

◦ (접 수 처) posang24@semas.or.kr

◦ (문 의 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9

3		추천 제한 사항

□ 공통 제한 사항

◦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에 따라 표창 추천일(’24.10.28)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행정안전부 「정부포상업무지침」 중, Ⅲ. 포상기준, 2. 일반국민 포상, 다. 추천제한에 포함되는 자(첨부1 참조)

◦ 공고일 전일 기준, 포상대상자를 표창장 발급기관에 추천한 날까지 추천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4		심사 및 선정

□ (절 차)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한 대상자를 종합심사 순위대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훈격 확정

신청·접수	‣	후보자 심사 및 추천	‣	심사·확정	‣	포상
신청자 및 단체 (소진공)		포상후보자 추천 (소진공→중기부)		공적심사위원회 등 (중기부)		소공인 성과대회 등
9.6 ~ 10.2		~10월 5주		11월 2주		11월 말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적격심사) 정부포상 지침상의 추천 제한 해당 여부와 신청 자격 보유 여부 등 자격요건 검토 진행

◦ (후보자추천) 소진공에서 ‘포상추천심사위원회’를 통해, 후보자 추천

* 포상부문별 고득점자 순으로 중기부 장관상, 차순위자를 소진공 이사장상으로 선정

◦ (최종선정) 중기부 ‘공적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확정

5		제출서류

□ 작성방법

◦ 작성자료는 휴먼명조체 11포인트로 작성

◦ 공적조서는 공적내용에 대한 사진 반드시 첨부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는 한글, PDF파일(서명, 직인날인본) 모두 제출

- 포상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서명하여 PDF파일만 제출하여도 무방함

◦ 공적조서는 공적요약서의 분류항목에 따라 서술적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사항은 자세히 명기(글자크기 11point 기준)

- 특히, 주요경력의 연․월․일자까지 반드시 기입

◦ 우수단체(기업)는 추천대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해당 없는 사항은 미기재

◦ 수공기간 : 우수소공인(사업자등록), 우수단체(기업)(계약·협약한 해당연도)

◦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우수소공인 부문

필수서류

① 공적조서(서식1-1)

② 공적요약서(서식1-2)

③ 공적개요(서식1-3)

④ 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4)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5)

⑥ 시상에 대한 동의서(서식6)

⑦ 발급년도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개인 모두 제출)

- 국세 : 국세청(홈택스서비스 가능) 또는 세무서

- 지방세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⑨ ’22-’23년 세무서발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⑩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 서류 제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 발급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co.kr, 1577-1000)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제출하면 됨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최근 3개월 이내) *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센터(www.ei.go.kr 1350),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1588-0075)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3년 1월 ~ 12월)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

이전 경영기간 증빙

⑨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 전 경영기간을 합산하여 수공기간으로 인정

□ 우수단체(기업) 부문

필수서류	① 공적조서(서식2-1)
	② 공적요약서(서식2-2)
	③ 공적개요(서식1-3)
	④ 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4)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5) ※ 우수단체(기업) 신청 담당자 작성 및 서명날인
	⑥ 시상에 대한 동의서(서식6)
	⑦ 기관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일 경우 설립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⑧ 기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지자체 제외
	⑨ 소공인 지원사업 및 추진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보고서, 사진, 신문기사 등 증빙자료 첨부(평가 시 반영)

□ 육성공로자 부문

필수서류	① 공적조서(서식3-1)
	② 공적요약서(서식3-2)
	③ 공적개요(서식3-3)
	④ 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4)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5) ※ 육성공로자 신청 담당자 작성 및 서명날인
	⑥ 시상에 대한 동의서(서식6)
	⑦ 재직증명서(신청일 기준)
	⑧ 소공인 지원사업 및 추진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보고서, 사진, 신문기사 등 증빙자료 첨부(평가 시 반영)

[서식1-1] 공적조서(우수소공인)

공적조서

성 명	(한자)
주 민 번 호 (생년월일)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계급
추 천 훈 격			추 천 순 위
공 적 분 야	산업경제		공 적 기 간	년 개월 일
성과분야	□ 경영혁신 □ 기술·연구개발 □ 판로개척 □ 상생
공적요지(70자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조 사 자
소 속
직위(직급·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 각 과장, 행정실장 (대상자가 과장급 이상인 경우 직근 상위자)

* 추천관 : 각 국장, 지방청장, 교장 (대상자가 실‧국장급인 경우 차관)

※ 주의: 진한 부분(

)은 기재하지 마시오.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 적 내 용

※ 공적사항은 필요시 다음 Page에 을지를 사용하여 추가 기재요망(4Page 이내로 작성)

[서식1-2] 공적요약서(우수소공인)

공적요약서

추천기관			공적분야	□ 우수소공인

□ 추천 후보자

업체명	성명(연령)	추천훈격	연락처
	(만 세)

《 소공인 경영기간 》

소공인 경영기간	◎ 00년 00개월
ㆍ1979.08~2001.01
ㆍ2002.01~현재
ㆍ2011.11~현재

□ 주요 공적

구 분	공적개요
공적요약

[서식1-3] 공적개요(우수소공인)

공 적 개 요

연번	추천 부서	소속 (부서)	직급	성명 (생년, 나이)	주요 업무경력 및 공적 (최근 2년 이상)	후보자 추천 사유	수공기간	과거 포상 (장관 표창 이상)
1	OO과	후보자의 소속 작성	(예시) 행정 사무관 대표 이사	OOO (88, 34세)	(공무원) ￭ OO과(‘22.3월~) ㅇ 공적과 관련된 업무 기술 ￭ OO과(’20.1월~‘22.3월) ㅇ 공적과 관련된 업무 기술 (일반국민) ￭ 공적과 관련된 내용 요약 작성	(예시) ￭ OO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OO 발전에 기여하였기에 추천함	(예시) 0년 0월 0일	(예시) 중기부포상 (연말 업무유공, ‘23.12.28)

[서식2-1] 공적조서(우수단체)

공적조서

단체명
주소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전화번호
대표명			담당자명
주민번호
주소
소속			연락처
추 천 훈 격			추 천 순 위
공 적 분 야	산업경제		공 적 기 간	년 개월 일
성과분야	□ 우수지원단체 □ 상생협력기업
공적요지(70자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조 사 자
소 속
직위(직급·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 각 과장, 행정실장 (대상자가 과장급 이상인 경우 직근 상위자)

* 추천관 : 각 국장, 지방청장, 교장 (대상자가 실‧국장급인 경우 차관)

※ 주의: 진한 부분(

)은 기재하지 마시오.

주요 이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 적 내 용

※ 공적사항은 필요시 다음 Page에 을지를 사용하여 추가 기재요망(4Page 이내로 작성)

[서식2-2] 공적요약서(우수단체)

공적요약서

추천기관 (운영기관명)			공적분야	□ 우수단체(기업)

□ 기관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대 표 자 명 (운영기관)
		담 당 자 명
담당자 연락처	유선번호 : 휴대폰 : 이메일 :

《 기관 주요이력 》

ㆍ1962.04~1978.08
ㆍ1979.08~2001.01

《 과거포상내역 》

수여일자	포상 훈격	수여일자	포상 훈격
ㆍ2021.11.21 ㆍ	ㆍ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ㆍ	ㆍ ㆍ	ㆍ ㆍ

□ 주요 공적

구 분	공적개요
공적요약

[서식2-3] 공적개요(우수단체)

공 적 개 요

연번	추천 부서	소속 (부서)	직급	성명 (생년, 나이)	주요 업무경력 및 공적 (최근 2년 이상)	후보자 추천 사유	수공기간	과거 포상 (장관 표창 이상)
1	OO과	후보자의 소속 작성	(예시) 행정 사무관 대표 이사	OOO (88, 34세)	(공무원) ￭ OO과(‘22.3월~) ㅇ 공적과 관련된 업무 기술 ￭ OO과(’20.1월~‘22.3월) ㅇ 공적과 관련된 업무 기술 (일반국민) ￭ 공적과 관련된 내용 요약 작성	(예시) ￭ OO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OO 발전에 기여하였기에 추천함	(예시) 0년 0월 0일	(예시) 중기부포상 (연말 업무유공, ‘23.12.28)

[서식3-1] 공적조서(육성공로자)

공적조서

성 명	(한자)
주 민 번 호 (생년월일)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계급
추 천 훈 격			추 천 순 위
공 적 분 야	산업경제		공 적 기 간	년 개월 일
공적요지(70자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조 사 자
소 속
직위(직급·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 각 과장, 행정실장 (대상자가 과장급 이상인 경우 직근 상위자)

* 추천관 : 각 국장, 지방청장, 교장 (대상자가 실‧국장급인 경우 차관)

※ 주의: 진한 부분(

)은 기재하지 마시오.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 적 내 용

※ 공적사항은 필요시 다음 Page에 을지를 사용하여 추가 기재요망(4Page 이내로 작성)

[서식3-2] 공적요약서(육성공로자)

공적요약서

추천기관			공적분야	□ 육성공로자

□ 추천 후보자

소속ㆍ직위	성명(연령)	재직기관	추천훈격	연락처
	(만 세)

《 소공인 지원기간 》

소공인 지원기간	◎ 00년 00개월
ㆍ1979.08~2001.01
ㆍ2002.01~현재
ㆍ2011.11~현재

□ 주요 공적

구 분	공적개요
공적요약

[서식3-3] 공적개요(육성공로자)

공 적 개 요

연번	추천 부서	소속 (부서)	직급	성명 (생년, 나이)	주요 업무경력 및 공적 (최근 2년 이상)	후보자 추천 사유	수공기간	과거 포상 (장관 표창 이상)
1	OO과	후보자의 소속 작성	(예시) 행정 사무관 대표 이사	OOO (88, 34세)	(공무원) ￭ OO과(‘22.3월~) ㅇ 공적과 관련된 업무 기술 ￭ OO과(’20.1월~‘22.3월) ㅇ 공적과 관련된 업무 기술 (일반국민) ￭ 공적과 관련된 내용 요약 작성	(예시) ￭ OO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OO 발전에 기여하였기에 추천함	(예시) 0년 0월 0일	(예시) 중기부포상 (연말 업무유공, ‘23.12.28)

[서식4] 포상에 대한 동의서

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이하 ‘공적심사규정’)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 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포상이 수여된 경우 ｢공적심사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등에 따라 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4.   .   .

성명(단체명)                   (서명)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정부 표창 규정｣ 제22조에 따른 표창기관)에서는 장관표창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표창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표창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정부 표창 규정」제27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귀중

[서식6] 시상 동의 및 확인서

시상에 대한 동의서

□ 시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시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이하 ‘공적심사규정’)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시상의 취소 등 시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등에 따라 시상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4.   .   .

성명            (서명)

[첨부1] 행정안전부「정부포상업무지침」추천제한 세부내용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ʻ임원ʼ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