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 14호

2024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4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11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매출 증대 기여

□ 사업내용

◦ (건립 및 개·보수) 전통시장 등 인근에 고객 전용 공영 주차장 신규 조성 및 증축, 개량 및 보수 지원

◦ (이용 보조) 전통시장 등 인근의 관공서, 학교 등 공공시설 및 사설주차장 사용 비용 보조

2		세부내용

구 분	내 용
집행기관	◦ 편성(광역자치단체), 집행(기초자치단체)
지원예산	◦ 지자체 한도 범위 내(균특회계 중 지역자율계정)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 등”)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 시장 등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35% 이상인 곳 ㅇ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3.1.31)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시장은 지원 제외 ※ ’진하게‘ 처리한 항목은 ’24년 사업 선정부터 신규 적용
지원내용	ㅇ 공영주차장 조성 : 지자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또는 증축할 경우 국비 보조 - 주차장 부지매입, 노외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 - 일정 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 지하주차장, 복합화 주차장 설치지원 * 공영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ㅇ 공영주차장 개·보수 지원 : 지자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개량‧보수시 국비 보조 - 주차장 노후시설 개량·보수,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CCTV, 요금부스 등 설치 지원 ㅇ 주차장 이용 보조 : 전통시장 인근 공공주차장 또는 사설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 국비 보조 - 주차요금, 주차쿠폰 발급 및 관련 비용 보조
지원조건	ㅇ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량·보수 : 국비 60%, 지방비 40% * 조성 : 전통시장 당 적정주차면수 건립 비용 한도 지원 ㅇ 주차장 이용보조 :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신청․선정 절차	ㅇ ①예산안 제출([서류제출]시장 등→[신청]시·군·구→[접수]시·도) → ②현장평가 및 선정위(지방중기청, 시·도) → ③예산안 제출(시·도→중기부) → ④최종선정협의회(중기부, 시·도)
우대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곳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시장 등 ◦ ‘상인정보통’ 상인교육 이수 전통시장·상점가 ◦ 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 과거 주차장 지원사업(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에 선정된 바가 없는 시장 등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 ◦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없는 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시장 ◦ 중기특별지원구역 내 시장 ◦ 풍수해보험(4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10% 이상인 전통시장(해당 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가 함께 지방비를 부담하는 경우 ※ ’진하게‘ 처리한 항목은 ’24년 사업 선정부터 신규 적용
신청 및 접수	◦ 접수처 : 시·도 ◦ 신청기간 : ‘23. 1. 12(목) ~ 2. 3(금) ◦ 신청·접수 절차 : 시장 등〔서류제출〕 → 시·군·구〔신청〕 → 시·도〔접수〕
구비서류	ㅇ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ㅇ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1의2호 서식) ㅇ 각종 동의서(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추진 동의서, 이해관계자 동의서) ㅇ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현장평가표, 사전컨설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등
유의사항	ㅇ 전년도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시·군·구는 지원 제외 ㅇ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 ㅇ ‘22. 12월 말 기준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시장 등은 추가지원 제외 * 완료 기준 : 주차장 준공 및 집행잔액·이자 반납 완료 ㅇ 공고일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3개 이상 진행 중인 시·군·구 소재 시장 등은 지원 제외 - 단, 신규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를 ’23. 3월까지 확보 가능하고, 사업추진 조직 및 관리인력 여력이 있는 곳은 가능 ㅇ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 건물은 국비 보조비율만큼 국가 소유권을 지분등기하고 국유재산 등록 필수 - 국가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 등)으로 건축된 부동산 및 그 종물은 중요재산으로 등록해야 함 ㅇ 기타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24호)」적용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5조(우선 지원대상)

1. 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등

2.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3.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별지 제2호 서식 활용)

4.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상인의 50%) 이상인 시장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6.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3		신청․문의처

ㅇ 시·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담당자

문 의 처	전화번호	주 소
서울특별시 상권활성화담당관	02-2133-5559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6층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지원과	051-888-4744	(우) 472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양정동)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053-803-3226	(우)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105동 민생경제과 (산격동)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23	(우) 21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구월동)
광주광역시 경제정책관	062-613-3741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7층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	042-270-3671	(우)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소상공정책과 7층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052-229-2823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경제국 기업지원과 (신정동)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과	044-300-4133	(우) 30130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80 소상공인과
경기도 소상공인과	031-8030-2854	(우)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제실 소상공인과 (신곡동)
강원도 경제정책과	033-249-3212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봉의동)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043-220-4372	(우)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문화동)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041-635-3319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경제정책과
전라북도 일자리민생경제과	063-280-3785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효자동3가)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61-286-3882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경상북도 사회적경제민생과	054-880-2654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경북도청)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44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064-710-3075	(우)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방역총괄과

작성서식

【붙임 1】

20○○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공영주차장 조성,   □ 공영주차장 개량·보수  □ 이용보조)

□ 일반현황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등록/인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위와 같이 2024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                 ) 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인)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2】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

’24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

1. 개 요

□ 시장 및 상권특성

업태의 특성	※ 예) 도매중심시장, 소매시장, 전문시장
주요품목	※ 핵심 3개 품목 열거
상권의 특성	※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 (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경쟁점포 현황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시장 이용 가능 인구	※ 예) 20만명(영천시, 영천시 영천읍, 경주시 안강읍, 군위군 등)
교통현황	※ 예) 대로 2개(완산로, 시장로), 샛길(시장2길, 시장4길)

□ 영업현황

매출액(백만원)	※ 최근 3년간 매출액
빈점포수(개)	(직영) (자가) (임대)
일별 이용객수(명)	장날(○일) : 명, 상설 : 명
판매촉진 행사	※ 행사내용과 행사 빈도 수(월○회) 기입

□ 주차장 보유 현황

주차장명	건립연도	주차면수	거리	운영주체	건립주체
oo주차장	oooo년	oo면	oo m	상인회 등	시장/지자체 (자체/시설현대화/주차환경개선 등)

□ 담당자 현황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상인회장		이메일
지자체 (시군구)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이 메 일

2.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국비, 행정자치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3. 사업계획

□ 사업계획(총괄)

사업 구분	□ 공영주차장 조성 □ 공영주차장 개량·보수 □ 이용보조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사업비	국비(60%)	지방비 및 자부담(40%)
			소계	광역		기초	민간
총사업기간	20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사업추진동의 (시장 상인)	총( )명 중 ( )명, = 동의율 ( )%		이해관계자 동의		총( )명 중 ( )명, = 동의율 ( )%
시장과의 이격거리	( ) m		부지매매동의 임차인동의		총( )명 중 ( )명 총( )명 중 ( )명

□ 사업비 현황

◦ 연차별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년차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부지매입	건축비	광역	기초
1년차	2024.0.0~ 2024.12.31							부지매입, 설계, 개보수 등
2년차	2025.1.1~ 2025.12.31							건축(선급금 등)
3년차	2026.1.1~ 2026.12.31							건축(잔금 등)
합 계

◦ 사업내용별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00㎡, 00면	2024.0.0~ 2024.0.0
주차장 조성 (건축)	00㎡, 00면 (지하 0층, 지상 0층)	2024.0.0~ 2024.0.0
개량·보수/ 이용보조		2024.0.0~ 2024.0.0
합 계

* 지방비 및 민간부담액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비 산출근거  ※ 신청사업 해당 표만 사용하고, 그외는 삭제

< 공영주차장 조성의 경우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설계
	공사
	정산시스템
	:
합 계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세부사업내용(부지매입, 설계, 건축 등) 및 사업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공영주차장 개량·보수의 경우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주차장 개량‧보수	무인정산시스템
	방수
	보수
	:
합 계

< 주차장 이용보조의 경우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주차장 이용보조	주차요금			주차면 40면
	주차쿠폰 제작
	:
합 계

□ 사업내용(시설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의 타당성

◦ 신청 대상 주차장 현황

주차장명
주 소
부 지	면적	000 ㎡	필 지	0 필지
주차장	연면적	000 ㎡	규 모	지하 0층~지상 0층 / 00면
전통시장과의 이격거리		000 m	구 분	주차장 조성(신규/증설/복합화) 개량·보수, 이용보조

* 「공영주차장 조성」의 경우 신규(증축) 설치 예정인 주차장 현황 작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세부계획 ※ 해당 없으면 삭제

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계획

적정주차면수 (주차수요)	보유 주차면수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차면수	총 주차면수 (완공 후)	비고
100	50	50	100

* 적정주차면수는 붙임10의 산출식을 활용하여 산출 (연구용역보고서, 사전컨설팅보고서 결과 활용 가능)

나. 전통시장 주차장 이외의 시설 현황  ※ 복합화 주차장 조성의 경우

(단위 : 천원)

시설명	면적	규모	금액	비고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000㎡	지하 0층
주민자치센터	000㎡	지상 0층
주민자치센터 전용주차장	000㎡	지상 0층		총 00면 중 00면
...

다.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운영계획

- 관리·운영주체 : (예) 시설관리공단/상인회 위탁

- 공영주차장 운영조례 제정 여부 : (예) 00000 조례

※ 조례 있는 경우 관련 규정 명시, 없는 경우 조례 제정 시기 등 작성

- 수수료 : (예) 전통시장 이용시 2시간 무료주차(사용료 2,000원/시간당)

- 기타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

◦「이용보조」사업 세부계획 ※ 해당 없으면 삭제

가. 이용보조 주차장 현황

주차장 관리주체	00구 시설관리공단	주차방식	주지식/기계식
운영시간	09:00 ~ 21:00	휴무일 (무료주차)	매주 토, 일
주차료 정산방식	유인/무인(카드)/무인(앱)	주차요금	기본 30분 1,000원 추가 10분당 500원
기타사항	현금지급 불가 / 카드만 가능 / 운영인력 0명 등

* 다수의 이용보조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각 주차장 마다 상기 양식 활용

나. 주차장 이용계획

적정주차면수 (주차수요)	보유 주차면수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차면수 (이용보조 활용)	비고
100	50	50

* 적정주차면수는 붙임10의 산출식을 활용하여 산출 (연구용역보고서, 사전컨설팅보고서 결과 활용 가능)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주차수급률(현 주차면수, 적정주차면수, 부족면수 등) 및 고객수요, 산출근거 등

※ 개보수 및 이용보조 지원 필요성 등

◦

◦

◦

< 주차장 위치도 및 도면 >

*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첨부(틀 변경 가능)

□ 사업 추진일정(부지매입, 투자심사, 각종인허가, 건축, 지방비 확보 등)

※ 실집행 시점 및 금액도 함께 표시(실집행이 가능한 규모로 집행구성)

◦

◦

◦

◦

◦

□ 사업성과 측정방법

※ 사업성과(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전·후 매출액 증감, 상인 및 고객 만족도) 측정(조사)방법을 반드시 기재

- 설문지 양식, 조사자, 조사대상(전수 또는 표본), 조사방법(방문, 유선 등), 조사 기간(5년간) 및 주기(연1회 이상) 등을 반드시 기재

◦

◦

□ 사업 기대효과

◦

◦

◦

4. 기타

□ 공 통

◦ 이해관계자 동의율(   %)

- 이해관계자 00명 대비 동의서 징구 00명

- 이해관계자수 산출 : (예) 주차장 부지 인접 상인 00명, 주민 00명

◦ 최근 3년간 상인교육 참여 연인원 실적(    %)

- 전체 상인수 000명 대비 교육참여 연인원 000명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   %)

◦ 최근 1년간 상인회비 납부율

- 회원 00명 중 월평균(또는 연평균) 00명이 납부(   %)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회원 00명 중 00명 가맹(   %)

◦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 가입점포수 : 영업점포수 (    ) 중 (     )개 가입

◦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 설치점포수 : 영업점포수 (    ) 중 (     )개 설치

◦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 : 대상자의 (    )% 동의

◦ 풍수해보험 가입점포 현황

- 가입점포수 : 영업점포수 (    ) 중 (     )개 가입

◦ 상권활성화사업 선정여부 : (   )년도 선정

◦ 최근 3년간 표창 이력 :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

※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조합설립인가증 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 각종 동의서(부동산매매 동의서, 사업추진 동의서, 이해관계자 동의서 등) 첨부

※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보고서 등 첨부

※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 이용보조 사업

◦ 그간 추진된 이용보조 사업의 성과조사 진행 여부

- 성과조사 수행여부 및 결과 등 :

【붙임 3】동의서 (양식변경 금지)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 매각대상 부동산 소유자 성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매각예정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 :

상기본인은 00시(도) 00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00시장의 0000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상기 매각 예정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 등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인 또는 서명)

년    월    일

000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4】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동의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소속 상인)

□ 사업 개요

◦ 주차장 위치 :

◦ 주차장 대지면적 :             ㎡

◦ 주차장 면수 :

◦ 사업 내용 : 주차장 건립(타워·평면·복합)/개보수/이용보조

- (주차장 건립 복합의 경우) 000, 000 시설과 함께 건립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민간자부담(    천원)

□ 동의 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2024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연번	점포명	성명	연락처 (H.P)	생년 월일	서명 또는 날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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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1】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동의서

(주차장 인근 주민, 상인 등)

□ 사업 개요

◦ 주차장 위치 :

◦ 주차장 대지면적 :             ㎡

◦ 주차장 면수 :

◦ 사업 내용 : 주차장 건립(타워/평면/복합)

- (주차장 건립 복합의 경우) 000, 000 시설과 함께 건립

본인은 00시장(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연번	점포명 (주택의 경우 지번)	성명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주민·상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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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업신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속 상인은 이해관계자가 아님

【붙임 5-2】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동의서

(주차장 부지 관련 임차인)

□ 사업 개요

◦ 주차장 위치 :

◦ 주차장 대지면적 :             ㎡

◦ 주차장 면수 :

◦ 사업 내용 : 주차장 건립(타워/평면/복합)

- (주차장 건립 복합의 경우) 000, 000 시설과 함께 건립

본인은 00시장(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차장 예정 부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 내 임차인에 대한 동의서 100% 징수해야 함

년    월    일

연번	점포명 (주택의 경우 지번)	성명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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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3】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동의서

(주차장 운영 / 소유자)

□ 주차장 개요

주차장명	000동 00주차장
주소	00시 00구 000로 123-4
부지	면적	㎡	필지	필지
주차장	연면적	㎡	규모	지하 2층~지상부 / 100면
전통시장과의 이격거리		m	구분	□ 공공 / □ 사설
주차장 관리주체			주차방식	□ 자주식 / □ 기계식
운영시간	09:00 ~ 21:00		휴무일 (무료주차)	운영시간 이 후 무료개방 매주 토, 일(무료주차)
주차료 정산방식	□ 유인 / □ 카드 / □ 앱(APP)		주차요금	기본 30분 1,000원 추가 10분당 500원
기타사항		* 현금 지급 불가, 카드만 가능, 운영인력(총2명)

□ 이용보조사업 협의사항

◦ 주차가능 대수 : 총    대 중     대

◦ 협의 주차료 : 1시간당         원

◦ 주차쿠폰 제작 :  기초지자체,  상인회,  주차장

◦ 주차료 지급 : 매월 주차권 정산 후 지정계좌 이체

◦ 기 간 : 2024. 1월 ~ 2024. 12월

본인은 00시장(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이용보조 주차장 관계인으로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이용보조 주차장명 :          운영자  000   (인)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용협약서

00 시‧군‧구 귀하

【붙임 6-1】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시장‧상점가명)의 전체 영업 점포 000개 중 00개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6-2】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가입점포 수	개

순번	점포명	대표자	보험사명	유효기간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붙임 7】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설치점포 수	개

순번	점포 명	대표자	비 고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붙임 8】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본 기관은「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신청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성과관리 등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공 내역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제공기관	제공하는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성과조사 위탁용역사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성과관리 등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주차환경개선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월 일 [상 인 회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자체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9】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수요예측 산출식

□ 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수요 산정

◦ 시장면적(대지면적)에 주차발생원단위를 이용하여 수요 산정

< 주차발생 원단위법에 의한 주차수요 산정 >

- 산정식 : P=(U×F)/1,000×e

- 여기서, U : 피크시 시장면적당 주차발생원단위(1대/1,000㎡)

F : 시장면적(㎡) (시장 및 상점가 일반현황의 대지면적)

e : 주차이용 효율(0.9 적용)

* 주차이용효율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일률적으로 0.9 (90%) 적용함

◦ 시장면적은 붙임1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에서 전통시장 기본

현황 자료 중 ‘대지면적’ 기준으로 함

< 시장 유형별 주차발생원단위 >

시장유형	시장면적	주차발생원단위(U)	비 고
가	5,000m² 미만	11.71
나	5,000~10,000m² 미만	10.34
다	10,000~15,000m² 미만	8.98
라	15,000~20,000m² 미만	7.62
마	20,000m² 이상	6.25

[별임1]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대지면적 기준에 의해 주차수요 예측값 도출

◦ 적용 예시

- 시장명 : 00전통시장

- 대지면적 : 11,298㎡, 시장유형 “다”

- 주차수요 : P = 8.98×11,298㎡ / (1,000×0.9) = 113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