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3차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안내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중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5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프로그램 개요

□ (지원목적)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나 글로벌 역량이 부족한 수출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

□ (지원규모) 50개사 내외

신청자격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수행기업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과제에서 “완료(성공)”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 R&D사업 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하는 사업만 해당

▸ 비R&D 과제(R&D기획역량지원사업,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연구장비활용지원사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중 1단계 네트워크기획지원사업, 산학연 collabo 사업 중 1단계 예비 연구사업, 기타 예비기획 과제 등) 제외

▸ 주관기관 대상(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지원 가능)

▸ 기존 무보 연계지원 추천기업(‘19~22)도 ’24년 지원대상 포함(단, 신용조사 지원의 경우, 기업당 연간 5회 혜택 제한)

◦ 수출지원프로그램 선정 후 1년 내 수출계획이 있는 기업

지원내용

□ 세부 프로그램별 중복지원 가능하며 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 (사업개요) 수출에 따른 대금미회수 위험 경감

▸ (지원 프로그램) ① 단체보험 가입

②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

◦ 수출컨설팅 제공

▸ (사업개요) 수출기업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청기업의 1:1 수출컨설팅 제공

▸ (지원 프로그램) ③ 수출컨설팅* 제공

* 수출컨설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이며, 본 프로그램 선정기업(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지원,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우선 진행 예정(분야별 1:1 방문 또는 비방문(유선, 이메일, 화상회의))

◦ 신용조사 지원

▸ (사업개요) 해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요약보고서 또는 Full Report*를 기업별 연간 5회 무료 제공**

▸ (지원 프로그램) ④ 수입자 신용조사

* 무역보험(보증)제도 이용을 위해 국외기업 신용조사를 통한 등급책정이 목적인 경우, 요약보고서만으로도 가능

** Full Report는 현지 조사기관 보고서 포함이며, 보고서 종류 관계없이 5회 무료제공

◦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지원

▸ (사업개요) 수출이행자금 확보 및 수출채권 유동화를 위한 보증 지원

▸ (지원 프로그램) 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원 및 보증료 할인

⑥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지원 및 보증료 할인

□ 지원 내용 관련 유의사항

◦ 수출실적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기업별 지원내용이 결정되며, 보험·보증 심사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구분		수출실적 미보유(수출계획만 보유)	수출실적 보유
신청자격		O	O
선정 시 지원내용	공통	① 단체보험 가입 ②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 ③ 수출컨설팅 제공 ④ 수입자 신용조사
	추가	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원
		-	⑥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지원

1) “① 단체보험 가입”은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 결정(단체보험 자격요건 충족기업에 한함)

2) “⑥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의 경우 전년도(최근 1년간) 직접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만 지원가능

* 수출실적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운용절차”에서 정하는 융자대상 수출실적이며,

- 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출자 기준)으로부터 발급받거나 확인한 수출실적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선주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수출실적

- 또는, 수출물자 및 수출용원자재의 국내공급 등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나 한국무역정보통신으로부터 수출실적으로 확인받은 금액은 수출실적으로 인정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4. 10. 15.(화) ~ 10. 28.(월), 14: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과도한 접속자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참가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4년도 제3차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

▸ 접수완료 후 재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참가계획서 PartⅠ	참가계획서 PartⅡ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신청서 등은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참가계획서 등은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해 접수증을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www.smtech.go.kr 공고 확인)

▸ “① 수출지원프로그램 참가계획서”, “③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_한국무역보험공사”, “⑤ 단체보험 가입신청서”는 향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별도 제출 예정, 신청 시 미제출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별도 스캔하여 업로드)

* 위 양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	서식명		관련 서식	제출 구분
①	수출지원프로그램 지원서	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자동생성)	-	필수
		참가계획서(파일첨부용)	서식 1	필수
②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온라인 신청 시 자동생성)		-	필수
③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한국무역보험공사(파일첨부용)	서식 2	필수
		기타(온라인 신청 시 자동생성)	-	필수
④	수출지원프로그램 청렴서약서(온라인 신청 시 자동생성)		-	필수
⑤	단체보험 가입 관련 서류 (단체보험 희망시 필수 제출)	단체보험 가입신청서(파일첨부용)	-	선택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선택
⑦	기타 증빙자료(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	선택

선정절차

※ 평가 및 선정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자격 요건검토(11월 초)

◦ 공고 적합성, 유사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등 신청기업의 지원제외 사항 여부에 대한 검토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선정(11월 중)

◦ 수출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제출된 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 평가 진행

◦ 평가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 60점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기업으로 분류·선정

평가항목	평가지표
글로벌 역량(30)	▸ 목표시장 분석의 이해도 및 정확성 ▸ 대표자 및 책임자의 경력, 사업화 경험 등 관련 업무 역량 ▸ 기업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
제품의 시장성(30)	▸ 제품의 가격경쟁력 등 글로벌 시장성 ▸ 판매채널 확보 등 제품의 수출현황 ▸ 제품의 차별성 및 완성도
수출계획 및 가능성(40)	▸ 목표시장의 성장성 및 진입가능성 ▸ 구체적인 수출계획 및 타당성 ▸ 수출에 따른 파급효과 ▸ 양산·판로 확보를 위한 계획

< 추진절차도 >

모집공고	▶	신청·접수 (온라인)	▶	자격 요건검토	▶	선정평가위원회	▶	지원대상 추천	▶	프로그램 운영
TIPA		신청기업		TIPA, 무보공사		TIPA, 무보공사		TIPA→ 무보공사		무보공사, 신청기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선정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와 같은 지원제외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

①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수행중인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③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접수마감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구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참여제한	▸ 종합관리시스템* → 과제신청 → 과제신청 안내 → 참여제한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 → 과제참여·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 www.ntis.go.kr

⑤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인 경우

*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⑥ 수출자 신용등급이 R급인 경우(한국무역보험공사에 등록된 등급 기준)

※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국내기업 R등급으로 등록하는 경우

1. 무역보험 사고와 관련하여 구상에 응하지 않거나 구상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기업

2. 보험(보증) 사고 발생(사고의 귀책 당사자가 국내기업) 기업

3. 파산 도는 이에 준하는 기업

4. 회생절차, 워크아웃개시

5. 신용조사수수료 3개월 이상 연체

6.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연체정보 등의 등록 코드를 보유한 경우

7. R급 업체와 동일대표인 기업

□ 아래 기타 제한사항과 같이 신용등급 등 신청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정 결과와 관계없이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나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프로그램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① 단체보험 가입, ②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 관련 제한사항

- 수출자가 허위수출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보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

- 수출자가 보험료 또는 보증료를 연체 중인 경우

- 수출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수출자의 전년도(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US$30백만을 초과하는 경우(단, 직전년도 단체보험 이용기업으로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가입 가능)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특약 및 단기수출보험(포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보증 금지 및 제한사항

- 한국무역보험공사 내부 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 제한

구분	내용
신규보증 금지사항	채무자 및 보증인 구상채무 미이행 중
	부실자료 제출기업
	채무자의 무역보험사고 귀책사실
	보험(증)료 연체 중
	채무자가 환수금을 연체 중인 경우
신규보증 제한사항	채무자가 신용등급 R급 해당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
	채무자 소유 사업장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소유 거주주택 권리침해 중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채무자, 채무자의 대표자, 연대보증인 은행연합회 불량거래처 지정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체 중
	보증인이 사고발생기업의 채무자 관련인 여부
	재무기준 미부합(부채비율 500% 초과, 이자보상배수·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 미흡)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문의처
사업총괄 (전문기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15
협업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지원팀)	수출실적 관련, 수출 프로그램 세부 안내 등	고객센터 1588-3884
			한국무역보험공사 02-399-5318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 www.ksure.or.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