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 315호

｢20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스타트업 모집공고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 및 협업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20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2025년 5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모집 개요

□ 운영목적 : 중견기업·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및 중견기업
·스타트업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지원

□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

* 7년 이내의 창업기업(’18.5.17 ~ ’25.5.16 중 창업)

□ 선정규모 : 스타트업 10개사 내외

□ 모집기간 : 2025. 5. 16(금) ~ 6. 11(수) 16:00까지 ※ 신청기한 엄수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과제별 최대 1.2억원 지원, 기술개발(R&D) 사업 연계 지원

□ 사업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7개월 이내 (’25. 7. ~ ’26. 1 예정)

* 최종 선정된 기업은 정부지원금 교부 이전이더라도 협약시점부터 집행한 사업비를 소급하여 적용 가능

2. 챌린지 개요

□ 운영목적 :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및 중견기업-스타트업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지원

□ 추진내용 : 중견기업·스타트업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 발굴 및
협업과제 수행지원

□ 운영대상 : 수요기업(국내 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 선정규모 : 수요기업 10개사 내외 / 스타트업 1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스타트업 대상 사업화 자금 및 기술 개발(R&D) 사업 연계

◦ (사업화자금) 수요기업과 협력을 통한 신기술, 제품, 서비스 검증·도입 등을 위한 자금 지원 (과제별 최대 1.2억원)

◦ (기술개발연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자금 연계 지원 (최대 1.5년, 2억원)

* 연계지원은 해당 사업의 요건에 따라 최종 지원여부 및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요건, 신청서 등은 별도 안내될 예정

□ 지원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7개월 이내 (’25. 7. ~ ’26. 1 예정)

□ 사업추진 절차 (안)

< 챌린지 추진 절차(안) >

스타트업 모집	□	스타트업 서류평가	□	중견·스타트업 밋업	□	발표평가 (최종선정)	□	협업 과제 수행
스타트업 신청 접수		스타트업 3배수 내외 선정		서류평가 통과 스타트업과 중견기업 밋업		중견기업 ·스타트업 협업 계획 평가 및 선정		PoC 등 협업 과제 수행

* 추후 세부일정 별도 안내 예정

3. 협업과제 개요

< 수요기업 협업과제 소개 >

기술 테마	전략 분야	수요기업	과제내용
탄소중립이행 (1)	친환경 자동차 (1)		▪ 배터리 모듈 제조공정 연계를 위한 상태 및 품질 진단 시스템 개발
			□셀과 모듈의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여 이상 여부와 품질 등급을 자동 평가하는 진단 시스템 개발 □1분 이내 분석 및 데이터 제공을 통해 품질 이력 관리 개발
		주식회사 카펙발레오
미래혁신 선도 (6)	우주항공 (첨단항공) (1)		▪ CNTF(탄소나노튜브섬유) 또는 고무소재를 활용한 우주항공 부품 적용
			□우주항공용 부품에 적합한 CNTF와 고무 소재의 적용 가능성 검토하고, 핵심 타겟 부품 도출 □선정된 부품을 대상으로 개념설계와 소형 시편 제작, 공정 테스트를 통해 기능적 적합성 확인 □기초 물성 시험 및 환경 대응성 평가를 통해 향후 기술 고도화 가능성 확보
		㈜DRB동일
	AI (3)		▪ 화학사고 예측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구축 □AI 모델을 이용하여 특정 공정, 설비의 누수 등 화학사고 예측 분석
		조광페인트㈜
			▪ AI 기반 BOM(Bill of Materials) 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형)
			□제조공정의 핵심 정보인 BOM(Bill of Materials)에 대한 AI 활용 관리 □BOM 생성, 변경, 유지관리에 오류를 방지하고 관리효율을 극대화 □보안 관련 민감한 정보에 따른 독립된 폐쇄된 구축형 시스템 적용
		㈜효림엑스이
			▪ 퍼스널 컬러 기반 맞춤형 메이크업 AI 플랫폼 개발을 통한 글로벌 뷰티 제조 경쟁력 강화
			□글로벌 색조 시장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AI 기반 퍼스널 컬러 진단과 맞춤형 메이크업 추천 플랫폼 개발 □BK-뷰티의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개인화 솔루션 제공, 중소 브랜드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
		한국콜마 주식회사
미래혁신 선도 (6)	바이오 (1)		▪ TPD(Targeted Protein Degradation) 플랫폼 기반 신약 후보 발굴
			□Targeted Protein Degradation(TPD)은 기존 저해제 방식으로는 공략이 어려운 단백질을 제거 가능한 기전 □기존 CRBN 기반 리간드의 한계(선택성 부족, 내성 발생, 특허 제약 등)를 극복하고자 신규 E3 ligase 기반 리간드 또는 Molecular Glue 전략을 보유한 협업 스타트업과 공동 PoC 검증 및 전임상 연계 가능성을 검토 □TPD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단발성 기술 검토를 넘어 전략적 기술 내재화와 장기적 공동개발을 목표
		㈜대웅제약
	자율 주행차 (1)		▪ 센서퓨전을 통한 인캐빈 모니터링 시스템(ICMU) 개발
			□카메라와 레이더를 활용하여 차량 내부의 유아/탑승객 감지(레이더 우선 감지 후 카메라 감지) □카메라 AI를 활용한 탑승객 안전벨트 착용 감지, 운전자 졸음/부주의/행동 감지 □센서 퓨전(레이더 + 카메라)을 통한 저전력, 저연산 시스템 개발
		피에이치에이㈜
新디지털 전환 (6)	서비스 R&D (유통·물류) (1)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다회용 콜드체인 패키징 & AI 기반 자산 관리 시스템 개발
			□콜드체인 기반 유통·물류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일회용 포장재 사용 문제 해결 □IoT 및 AI 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 시스템 구축 □선정된 부품을 대상으로 개념설계와 소형 시편 제작, 공정 테스트를 통해 기능적 적합성 확인 □친환경 다회용 택배 용기 및 냉매의 설계와 실증, 회수·세척·재사용까지 포함한 전체 운영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물류 솔루션 개발
		AJ네트웍스㈜
	빅데이터 (1)		▪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한 A/B 테스트 자동화 플랫폼 개발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 고도화 ▸사용자의 성별, 연령, 이용 지역, 시간대, 과거 쏘카 이용 이력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MAB((Multi-Armed Bandit) 알고리즘 A/B 테스트를 통한 고객 개인 맞춤 추천 알고리즘을 고도화 □A/B 테스트 자동화 플랫폼 개발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을 고도화를 위한 A/B 테스트 진행 ▸타겟팅 및 분배 서버 드리븐 자동화와 함께 테스트 결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리포팅 개발
		주식회사 쏘카
	스마트 제조 (2)		▪ 다관절 로봇 활용 자동차 제조공정 자동화 시스템 구축
			□인적 문제 해결 ▸작업자 고령화, 고임금 구조, 반복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다관절 로봇을 도입하여 자동화함으로써 해소 □물적 문제 개선 ▸용접 품질의 일관성 확보 및 제조 환경 개선을 통해 공정의 안정성과 생산성을 향상
		㈜신영
新디지털 전환 (6)	스마트 제조 (2)		▪ Vision 데이터 활용 생산관리시스템 (MES) 고도화
			□기 설치된 Vision 장비에서 수집되는 장비의 데이터 모니터링을 위한 MES 모듈 개발 □Inspection Server를 활용한 실시간 Defect 정보 D/B화 □MES Server 내 I/F 프로그램 개발 □Dummy 소재에 대한 예외처리 및 실제 투입 제품군에 대한 데이터 수집 Loss 제거(추가 제안 등)
		아주스틸(주)
新디지털 전환 (6)	서비스 플랫폼 (2)		▪ 과채류 수직농장 생산 및 생육 진단 자동화 솔루션
			□다단형 수직농장에서 작물 모니터링 및 수분·수확 관리를 위한 고소작업 지원 □수직농장의 수익성 확보와 기술 시장 선점을 위한 자동화 솔루션 확보 □엽채류 및 다른 작물로 확장 가능한 AI 기반 작물 관리 서비스 플랫폼
		㈜이수화학
			▪ 발전소 운영관리를 위한 플랜트 관리시스템 및 AI 고도화 실증
			□당사가 운영 중인 발전소에 대한 운영시스템의 고도화 및 클라우드 전환 □플랜트 내 재고품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스템 연계 □AI를 활용한 운영 고도화(정비 주기 제안/운영 효율화 관리 등) 실증
		한국플랜트 서비스㈜
성장동력 고도화 (2)	산업용 기계 (1)		▪ 펌프 에너지 절감 모듈
			□AI 기반 가상 센서를 이용한 펌프 에너지 절감 운전 모듈
		윌로펌프㈜
	의료기기 (1)		▪ 뇌혈관 협착 질환 치료를 위한 세포 증식 억제 약물이 코팅된 약물 보호 기능을 갖는 약물 방출 자가팽창형 뇌혈관용 스텐트 개발
			□약물 손실 방지 스텐트 개발 □세포 증식 억제 약물 코팅 기술 개발 □뇌혈관 협착 질환 치료를 위한 약물 방출 스텐트 검증
		오스템 바스큘라㈜

* 분야별 세부 과제내용 [별첨] 참조

4. 선정평가

□ 평가방법 및 절차

< 평가일정(안)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서류평가 결과안내
자격 기준 검토 업력, 제출서류 등		제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류평가 (3배수 내외 선정)		서류평가 결과 및 밋업 참여 안내
~’25. 6월 3주		’25. 6월 4주		’25. 6월 말
				▼
선정결과 안내	◀	발표평가	◀	밋업(Meet-Up)
총 10개사 내외		수요기업 담당자·스타트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이내)		중견·창업 OI 과제 최종 선정
’25. 7월 중		’25. 7월 중순		~’25. 7월 초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세부 일정 별도 안내 예정

◦ (요건검토) 신청자의 신청 자격검토 과정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필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시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요건검토 유의사항 >

※ 추천자에 대한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 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예정

◦ (서류평가) 스타트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시장‧기술 전문가 및 수요기업 측 관계자가 직접 평가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 과제 이해도, 팀구성(과제수행역량), 기술 혁신성, 실현가능성 등 평가(붙임 수요기업별 협업과제 평가 기준 참고)

◦ (밋업(Meet-Up)) 서류평가 통과 스타트업 대상, 수요기업과의 1:1 밋업(Meet-Up)을 통한 사업계획 고도화 진행

◦ (발표평가) 밋업 및 고도화 완료 스타트업 대상, 수요기업 담당자와 함께 발표평가 진행*(사업계획 발표(15~20분), 질의응답(10~15분))

* 수요기업 협업 취지 설명 후 스타트업 발표

- 스타트업 기술성(우수성, 혁신성 등), 사업성(시장성, 성장성 등), 협업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위 발송일 기준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선정 절차 (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합니다.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협약체결)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완료에 따른 협약체결 진행

5. 신청·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5. 5. 16(금) ~ 6. 11(수) 16:00까지 ※ 기한 엄수

□ 과제신청 : 스타트업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신청접수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 지원사업 신청 방법 >

①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접속 → ② ‘사업공고’ 선택 →

③ ‘｢20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스타트업 모집공고’ 선택 → ④ 공고문 내 ‘사업 신청 바로가기’ 선택 →

⑤ ‘사업 신청’ 목록 중 신청하고자 하는 세부(분야) 과제에 대하여 ’창업자 신청하기‘ 선택

⑥ 참가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작성 → ⑦ 제출서류 등록(업로드) → ⑧ ‘제출하기’ 선택

* 참가 신청 전 회원가입을 진행하며, 필히 스타트업의 대표자 아이디로 신청

** 사업 신청 시 ‘SCI 기업실명인증’ 혹은 ‘공동인증서인증(기업인증서)’ 필요

□ 신청 자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대표자로,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18. 5. 17. ~ ’25. 05. 16.)

• (개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참고 1]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7년 이내 창업기업 증명을 위한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및 제출 필수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 신청할 것을 권장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 등록 필요.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 소요

① 실명 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 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스타트업 실명 등록 매뉴얼 참고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통보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 필수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참고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다음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① ‘20~’21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 2탄 및 ’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선정기업

② ’23~‘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선정기업

⑥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참고4] 참고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6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⑧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⑨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⑩ 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별첨1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해 제출)	별첨1 내 첨부
3	창업기업 확인서(공고 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내 경우만 인정) * 확인서 기 보유 및 공고기한 내 발급 완료된 경우, 신청시 첨부 ※ 발급처 : cert.k-startup.go.kr	별첨1 내 첨부
+	협약체결 확약서 * 최종 선정된 기업에 한해 향후 별도 안내 예정	최종 선정된 기업에 한해 제출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창업기업 확인서는 발급까지 최대 1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소요되므로 ’미발급 기업‘은 선(先) 신청 필요,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시 확인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10일(영업일 기준) 소요되나 서류 미비 및 보완 등의 경우 소요 기간이 추가로 요구되므로 미리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 요망

□ 사업문의

◦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044-204-7671 / 7643)

◦ (주관기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OI팀 (053-359-3670)

□ 사업문의

◦ 온라인 신청(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6. 기타 안내사항

□ 신청 시 유의 사항

< 유의 사항 안내 >

사업에 신청하는 스타트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를 부정수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기업민원 피해신고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평가는 신청 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대표자 본인의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 마감 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평가결과 수요기업별 적정 기업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25년 중소벤처기업부와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체결)이 불가 단, ’25년도 이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2개 이상 사업에 중복으로 신청·선정되는 경우, 협약체결 확정서를 제출한 사업에 한해 협약체결이 가능하며, 협약체결 확정서 미제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신청자(대표자) 또는 신청기업 내 임직원은 ’25년 동 사업의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

□ 선정 후 유의 사항

- ‘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문제해결형(Top-Down), 자율제안형(Bottom-Up), 수요기반형(On-Damand) 분야와 중복수혜 불가

-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타부처 및 기관 등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제안을 하는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처리

- 도출된 결과물과 관련하여 타인과의 저작권 분쟁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선정자에게 있음

- 수요기업 데이터 제공 시, 평가 외 기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25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창업경진대회와 중복수상 불가

* ’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중 통합경진대회 결선 진출 창업 기업은 중기부 주관 타 창업경진대회와 중복수상이 불가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전담‧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등은 선정자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수요기업에 출제한 과제에 대하여 창업기업 해결 방안의 소유권은 창업 기업에게 귀속됨

- 사업 참여 중 습득한 수요기업의 경영상 비밀 등 정보 일체는 수요기업의 서면을 통한 허락 없이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며, 유출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상호 간 ‘비밀유지협약(NDA)’ 필수 체결 예정)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프로그램 참여,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의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신청 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협업과제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제외)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별도 심의를 통해 선정·협약 취소 등 제재 조치 가능

- 협약 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선정 이후라도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협약 취소

붙임		수요기업별 협업과제 서류평가 기준[안]

□ 탄소중립 이행(1)

◦ 친환경 자동차(1)

▪ 주식회사 카펙발레오 : 배터리 모듈 제조공정 연계를 위한 상태 및 품질 진단 시스템 개발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프로젝트 경험	20	- 배터리 진단 관련 프로젝트 수행과 유사한 프로젝트 성과
팀 구성	20	- 대표자 및 팀원 역량(기술/경영 경험), 수요기업과의 협력 방안 등
기술 혁신성 및 차별성	30	- 기존 기술과의 차별화된 혁신성 및 배터리 제조공정에 실제 적용 가능성 - 과제 목표달성을 위한 시스템 설계, 일정,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방안 등 구체적인 구현 계획과 실현 가능성
협업 및 네트워크 활용성	15	- 카펙발레오와의 협업 전략 및 네트워크 활용성 등
지속가능성	15	- 사업화 가능성, 구축 완료 후 지속유지 가능성

□ 미래혁신 선도(6)

◦ 우주항공(첨단항공 / 1)

▪ ㈜DRB동일 :CNTF(탄소나노튜브섬유) 또는 고무소재를 활용한 우주항공 부품 적용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기술 적합성 및 이해도	25	- CNTF 또는 고무소재 기술이 실제 우주항공 부품에 적용이 가능한 수준인지, 소재 및 공정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평가
기술의 응용 가능성	25	- 보유 기술 또는 핵심소재가 우주항공 부품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적, 기능적 가능성을 기반 등 평가
실행 역량	20	- 공동 개발, PoC 진행, 외부 인증 확보 등 오픈이노베이션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험이 여부 - 외부 기업들과 실질적 협력에 유연하게 대응 여부 등 평가
기술 고도화 및 성장잠재력	15	- 내부 R&D 계획, 외부 기술 파트너 확보 계획 등
팀 전문성 및 산업 이해도	15	- 팀이 보유한 연구개발 역량, 구성원의 소재 및 우주 항공 연관 경험, 외부 자문 네트워크 유무 등

◦ AI(3)

▪ 조광페인트㈜ : 화학사고 예측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과제 수행 역량	20	- 전문성 등을 보유한 기업 역량 및 체계적인 관리 계획의 명확성 등
기술 혁신성 및 차별성	20	- 기존 시스템 또는 경쟁 기술과의 차별화된 기술력
실증 가능성 및 사업화 잠재력	20	실증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
사회, 경제적 기대효과	20	사회적 안정성 향상 기여도 및 운영 효율성 향상 가능성 등
협업 의지 및 유연성	20	적극적인 협업 자세와 요구사항에 대한 유연한 태도

▪ ㈜효림엑스이 : AI 기반 BOM 관리 지원 시스템(구축형)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이해도	20	- AI 기반 BOM 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목표와 요구 기술에 대한 이해 수준 및 문제해결 접근 방식의 적절성 - 공장의 제품 생산을 위한 BOM 기준정보에 대한 기본 이해 수준
팀 구성	20	- 스타트업의 AI 개발 역량, 보유 기술 및 전담 인력의 전문성, 협업 경험 등 팀 구성의 적합성
프로젝트 경험	20	- AI 솔루션 및 데이터 처리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전임상 실험 데이터 분석 경험 등 과제 수행과 유사한 프로젝트 성과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20	- 과제 목표달성을 위한 시스템 설계, 일정,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방안 등 구체적인 구현 계획과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	20	- 개발된 AI 시스템의 현장 적용 후 유지·운영 계획, 향후 시스템 고도화 및 사업 확장 가능성, 상용화 가능성 검증 등

▪ 한국콜마주식회사 : 퍼스널 컬러 기반 맞춤형 메이크업 AI 플랫폼 개발을 통한 글로벌 뷰티 제조 경쟁력 강화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이해도	15	- 과제 결과 및 결과 도출을 위한 요구 기술 등에 대한 이해도
프로젝트 경험	20	- 개발 등 관련 프로젝트(연구) 수행 경험
기술 혁신성 및 차별성	25	- 기존 기술과의 차별화된 혁신성 및 차별성 등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20	- B2B 서비스에 실현 가능성 및 서비스 구현 계획의 구체성 등
지속가능성	20	- 사업화 가능성, 구축 완료 후 지속·유지 가능성, 수익성 검증 등

◦ 바이오(1)

▪ ㈜대웅제약 : TPD 플랫폼 기반 신약 후보 발굴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과제 이해도	20	- 수요기술의 문제의식(기존 CRBN Ligand의 한계 등)에 대한 이해도 - TPD 기전, 신규 E3 ligase 전략, Molecular Glue 등 대안 접근법에 대한 기술적 이해 수준
팀 구성 및 역량	20	- 제안 스타트업 핵심 인력의 전문성과 관련 기술 수행 경험 - 분해제 설계, 단백질 상호작용 분석, PoC 검증 수행 역량 - 자체 평가 인프라 및 기술 확장 가능성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30	- 타겟 단백질(POI 혹은 E3 ligase)의 선정 타당성 및 분해 효능 기준의 명확성 및 수치화 여부 - 과제 기간 내 실험 수행 가능성 및 milestone 기반 추진 계획 - 분해제 합성, 평가 계획 및 목표 설정의 구체성
사업화 가능성 및 지속성	15	- 과제 성과의 전략적 자산화 및 파이프라인 편입 가능성 - PoC 입증 시 공동 개발 추진, L/O, 투자 등 연계 구조 확보 여부 - 시장 진입 또는 기술 성장 전략 제시 여부
협업 적합성 및 전략 연계	15	- 수요기업 기술 인프라와의 연계 가능성 및 실질 적용성 - 역할 분담 명확한 협업 구조 및 수행 의지 - 중장기적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성

◦ 자율주행차(1)

▪ 피에이치에이㈜ : 센서퓨전을 통한 인캐빈 모니터링 시스템 (ICMU) 개발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기술개발 가능성	25	- 과제 결과 도출을 위한 요구 기술 등에 대한 이해도 - 제안 기술의 실현 가능성
팀 구성	10	- 스타트업의 AI 개발 역량(보유 기술, 인력 등) 및 인력의 전문성, 수요기업과의 협력 방안 등
프로젝트 경험	20	- AI 솔루션 및 데이터 처리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험 - 개발된 기능별 AI 보드 모델 포팅 경험(임베딩)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30	- 과제 목표(정량적 목표) 달성을 위한 시스템 설계, 일정,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방안 등 구체적인 구현 계획과 실현 가능성 - 수요기업 니즈에 따른 제품 기능 및 정확성 달성 가능성
지속 및 확장 가능성	15	- 개발된 AI 시스템의 실차 적용 후 유지•운영 계획, 향후 시스템 고도화 및 사업 확장 가능성, 상용화 가능성 검증 등 - 장기적인 파트너쉽 유지 의지

□ 新디지털 전환(6)

◦ 서비스R&D(유통·물류 / 1)

▪ AJ네트웍스㈜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다회용 콜드체인 패키징 & AI 기반 자산 관리 시스템 개발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30	- 핵심기술 확보 친환경 소재, IoT, AI 기술 등 기존 솔루션과의 차별성 당사의 인프라(물류거점, 운영시스템)와 연계된 기술 고도화 가능성
프로젝트 경험	20	- 관련 프로젝트(연구) 수행 경험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인증 보유 여부
팀 구성	10	- 대표자 역량, 구성원의 전문성,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실증 실행력 및 사업화 연계	20	- 실증 계획의 현실성 및 데이터 기반 검증 방안 실증 후 계약 연계 또는 소프트웨어 납품 가능성
지속가능성	20	- 다회용 패키징 기반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가능성 ESG 기여 및 리워드 기반 사용자 참여 유도 전략 가능성

◦ 빅데이터(1)

▪ 주식회사 쏘카 :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한 A/B 테스트 자동화 플랫폼 개발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30	- A/B 테스트 플랫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개발 계획 제시 - 실험 결과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설계 역량 - 실험 결과 및 로그 데이터의 정확성·신뢰성 확보 방식 명확성
이해도	20	- 실험 설계, 로깅, 진행, 분석 등 A/B 테스트 전체 흐름에 대한 이해 -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한 추천 알고리즘기술 이해
지속가능성	20	- 제품 고도화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지원 체계 -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한 제품 운영 역량
기술 차별성	20	- 실험군 타게팅 및 분배를 위한 다양한 SDK 언어 제공 - 실시간 실험 처리를 위한 데이터 스트리밍 및 병렬 처리 기술 역량
팀 구성	10	- A/B 테스트 실험 경험이 풍부한 인력 구성 -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이 가능한 전문 기술 인력 확보 여부 - 빠른 실행력과 협업이 가능한 실무 중심의 팀 조직 구조

◦ 스마트 제조(2)

▪ ㈜신영 : 다관절 로봇 활용 자동차 제조 공정 자동화 시스템 구축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이해도	25	- 자동차 차체 부품 조립 공정에 대한 이해 - 공정 자동화 및 로봇 시스템에 대한 이해 - 자동차 차체 부품 조립 설비(지그, 행거, 팔레트 보관 렉 외)에 대한 이해 - 현장 조건 및 생산 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
프로젝트 경험	25	- 자동차 차체 부품 조립 공정 내 자동화 라인 구축 이력 - 다관절 로봇 활용 자동화 프로젝트 수행 이력
팀 구성 역량	20	- 보유 인력의 자동차 제조 공정에 대한 전문성 - 회사 내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역할 분담 명확성(영업, 설계, 제작, 구매, 품질, 물류 외) - 자동화 공정 내 기술 문제 및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인력 구축 여부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20	- 자동화 공정 구축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표준 프로세스 보유 - 자동화 공정 구축 로드맵 및 수행 구체성 -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기술적 컨설팅 및 사전 문제점 도출 능력
확장/지속 가능성	10	- 부품 또는 공정 확대 시 자동화 공정 확장 구축 가능성(CAPA) - 본 사업으로 구축된 자동화 공정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과 유지보수의 가능성

▪ 아주스틸㈜ : Vision 데이터 활용 생산관리시스템(MES) 고도화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이해도	20	- 연속 생산공정과 머신러닝 기반 Vision 검사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실현 가능성 및 수행 적정성	30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정성 검토 - 제안된 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일정 관리 능력
수행 역량	25	- MES 솔루션의 현장 맞춤 개발 및 개선 프로젝트 경험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과 전문성
동반성장 가능성	15	- 수요기업과의 사업 협력 가능성 및 협력 시너지 창출 가능성 후속 개발, 공동사업화 등 자사와의 파트너쉽 구축 의지
지속가능성	10	- 유지보수 및 향후 시스템 업그레이드 지원방안

◦ 서비스 플랫폼(2)

▪ ㈜이수화학 : 과채류 수직농장 생산 및 생육 진단 자동화 솔루션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실증 및 사업화 가능성	25	- 실증 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
동종 사업 협업 경험	25	- 동종 사업 협업 경험으로 수요기업에서 제안하는 솔루션 서비스 개발을 주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레퍼런스 평가
이해도	20	- 과제 결과 및 결과 도출을 위해 수요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등에 대한 이해도
과제 수행 역량	15	- 전문성 등을 보유한 팀 역량 및 체계적인 관리 계획의 명확성 등
지속가능성	15	- 사업화 가능성, 구축 완료 후 지속·유지 가능성, 수익성 검증, 장기적 관점에서의 협업 가능성 등

▪ 한국플랜트서비스㈜ : 발전소 운영관리를 위한 플랜트 관리시스템 및 AI 고도화 실증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프로젝트 경험	30	- 발전소 운영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경험 (10MW급 이상) · 마스터 정보관리, 예방점검, 작업 오더, 기준정보, 레포팅 등
과제 이해도	20	-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이해도 · 발전 플랜트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정성 평가) · 전체 프로세스에서 시스템화 범위에 대한 정의 이해도
조직 역량	10	- (짧은 시간 고려) 프로젝트 수행 인력 및 경험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프로젝트 10건 이상 수행 경험 보유 · 풀 스택 개발 경험 10년 이상 개발자(고급) 3명 이상 보유 · 글로벌 DNA 보유 인력 다수 확보 - 글로벌 수행역량 · 영어 커뮤니케이션 및 해외 사업 가능 인력 보유
실현 가능성	20	- 소요 기술평가 · 웹 기반 앱 기술(Java, Spring Boot기반, Node.js, React) 경험, 모바일 기술(React native) - 인프라 운영 · Ubuntu(Linux), Maria DB 확인
지속가능성	20	- 회사 평가 · 법인 설립 후 5년 이상 7년 미만 · 공공/민간 프로젝트 수행 경험 풍부 · 벤처 기업인증 및 부설 연구소 보유 · 글로벌 확장 기반 보유(해외 법인 설립여부)

□ 성장동력 고도화(2)

◦ 산업용 기계(1)

▪ 윌로펌프㈜ : 펌프 에너지 절감 모듈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이해도	25	- 과제 결과 및 결과 도출을 위한 요구 기술(펌프 관련) 등에 대한 이해도
기술 혁신성 및 차별성	25	- 기존 기술과의 차별화된 혁신성 및 서비스에 실제 적용 가능성 등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25	- 실현 가능성 및 서비스 구현 계획의 구체성 등
프로젝트 경험	15	- 개발 등 관련 프로젝트(연구) 수행 경험
팀 구성	10	- 기업의 역량(보유 기술, 인력 등) 및 인력의 전문성

◦ 의료기기(1)

▪ 오스템 바스큘라㈜ : 뇌혈관 협착 질환 치료를 위한 세포 증식 억제 약물이 코팅된 약물 보호 기능을 갖는 약물 방출 자가팽창형 뇌혈관용 스텐트 개발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기술 역량	20	- 제안 기술의 보유역량 및 접근 방식의 타당성
적용 가능성	20	- 제한 기술의 이해도 및 수행 능력
협업 가능성	20	- 협업 방법에 대한 구체성 및 수요기업 제공 인프라 활용계획
프로젝트 수행 능력	20	- 유사 기술개발 실적 및 프로젝트 참여 경험
지속가능성	20	- 수요기업과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

참고 1		창업기업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 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 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 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 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 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 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 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 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 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 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 아님
		이종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영 시행(2024.3.15.)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참고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연번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2 1항 및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 라인에 의거,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제한에 따라, 해당 업태를 영위하는 자(기업)

연번	업태명
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2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자문, 개발 및 판매
3	가상화폐 거래소업
4	가상화폐 개발업
5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6	가상자산 취급업
7	가상자산의 교환, 이전, 매매업
8	암호화폐 공개(ICO)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업

* 단, 가상자산사업자 중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가능

** 기준 업태는 추가·변경될 수 있음

참고 3		창업기업 제재조항

(Ⅱ) 창업기업등 제재 및 환수 조항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 고의로 정부지원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5년	전액 환수	-
□ 보고서 또는 사업결과물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3년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유사한 제출 자료 (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사업비 사용가능			일시중단
□ 협약기간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규제중인 경우
□ 협약 시작일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전액환수	-
◦ 고의성이 없는 경우		잔액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현물을 허위로 대응한 경우	3년	전액환수
□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 기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제재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
□ 사업계획 미 이행 및 휴·폐업한 경우	1년	전액 환수	-
◦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창업포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경우
◦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휴·폐업한 경우		잔액 환수	-
◦ 전염병 등 국가 재난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중단‧포기‧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 기타 창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 및 주관기관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경고
□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주 이상 지체하는 경우
□ 주관기관의 서류제출 및 프로그램 참석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자기부담사업비로 활용하는 경우
□ 협약기간 내 사업비의 복원 요청에 2주 이상 불응한 경우
□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각종 보고서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주의
□ 창업기업등 대표자가 2주 이상 연락 두절인 경우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핵심수행과제 해결 외로 집행한 경우
◦ 협약기간 이내인 경우		해당금액 반납 및 적정용도로 집행가능	개선요청
◦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에 확인된 경우		해당금액 환수	개선요청

* 협약기간 내 제재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단’, 협약기간 종료 후 제재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패’ 처리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창업기업등 대표자가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정부지원사업비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주의 2회 = 경고 1회(협약기간 내)

* 정해진 기간 내 정부지원사업비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진행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7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

참고 4		2025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ㆍ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2	ㆍ초기창업패키지
3	ㆍ창업도약패키지
4	ㆍ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5	ㆍ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TIPS 사업화)
6	ㆍ특화창업패키지
7	ㆍ창업중심대학
8	ㆍ재도전성공패키지
9	ㆍ신사업창업사관학교
10	ㆍ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11	ㆍ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12	ㆍ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13	ㆍ딥테크 벨류업 프로그램
14	ㆍ예술기업 성장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5	ㆍ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16	ㆍ스포츠산업 창업중기(액셀러레이팅) 지원
17	ㆍ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18	ㆍ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사업화 지원
19	ㆍ콘텐츠 투자 연계 사업화 지원
20	ㆍ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
21	ㆍ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22	ㆍ관광벤처사업 공모전
23	ㆍ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환경부
24	ㆍ농식품 벤처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5	ㆍ대전 방산혁신 클러스터 방산진입형 드론특화 창업지원	방위사업청
26	ㆍ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DATA-Sta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