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청년상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청년상인 및 예비 청년상인을 지원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성공을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4월 2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인정구역
■ 사업장 주소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항, 2항‘ 해당 시 지원 가능 - 전통시장,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포함) 인정구역 해당 필수 ■ 인정구역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시, 군, 구 전통시장 담당자를 통해 확인 가능

Ⅰ		모집개요

□ 2025년 청년상인 지원사업

구분		지원대상(공고일 기준)	지원내용
1. 청년상인 도약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 모집규모 : 150명 내외 ▪ 지원금액 : 1인 최대 920만원(국비 기준) ▪ 지원분야 : 개발지원, 홍보·마케팅, 점포개선 등
2. 청년상인 창업지원	2-1. 창업 지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만 39세 이하 예비청년상인	▪ 모집규모 : 40명 내외 ▪ 지원금액 : 1인 최대 5,000만원(국비 기준) ▪ 지원분야 : 인테리어, 기반시설, 창업교육 등
	2-2. 새출발 지원	청년몰에서 영업 중인 상인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점포 이전을 희망하는 상인	▪ 모집규모 : 10명 내외 ▪ 지원금액 : 1인 최대 2,000만원(국비 기준) ▪ 지원분야 : 인테리어, 기반시설, 창업교육 등

* 추진 현황에 따라 지원내용 및 규모, 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총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필수

Ⅱ		세부내용

1. 청년상인 도약지원

□ 사업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영업 중인 청년상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맞춤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성과 확대 및 실효성 제고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內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인정구역 해당 시 지원 가능

	<지원제외>
▪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 ▪ ‘16~24년 정부지원(청년몰, 창업지원, 도약지원) 후 폐업하거나, 중도 포기한 자 ▪ 도박, 유흥, 대부, 유사금융 등 불건전 업종 및 부동산 업종을 영위한 자

□ 지원규모 : 150명 내외(변동 가능)

□ 지원내용 : 제품(특화상품) 개발, 제품진열(디스플레이), 포장(패키징) 개발, 홍보·마케팅, 제품 브랜딩, 라이브커머스, 점포개선 7개 분야

□ 지원방법 : 신청서에 기재한 전문 컨설턴트와 매칭하여 사업수행

□ 지원한도 : 청년상인당 최대 920만원(국비 기준)

* 총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필수

** 국고보조금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

□ 지원절차 및 일정

① 신청·접수 및 서류 검토 * 접수받은 서류 지원자격·제외대상 여부·우대사항 검토	⇨	② 서류평가 * 청년상인 신청서류 평가 및 결과 발표	⇨	③ 발표평가(온라인) * 사업계획 PT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
‘25. 4. 21.~5. 16.		(평가일정) ‘25. 5. 19.~5. 27. (결과발표) ‘25. 5. 27.		(평가일정) ‘25. 6. 9.~6. 13. (결과발표) ‘25. 6. 17.
⇩
⑥ 사업 결과 검토 및 사업비 지급 *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 후 사업비 지급	⇦	⑤ 사업승인 및 사업수행 * 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 후 사업승인 및 사업수행	⇦	④ 사업설명회(온라인) * 최종 선정자 대상 도약지원사업 설명회 진행
수시 지급		‘25. 6월~10월		‘25. 6월 중

* 향후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안내)

** 개인 일정으로 인한 세부평가 일정 변경은 불가

□ 전년(‘24년) 대비 변경사항

구분	2024년(기존)	2025년(변경)
사업신청	공급업체(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미제출	공급업체(용역업체, 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견적서(상세) 제출 필수
평가절차	제출된 서류(신청 사업계획서) 바탕으로 발표평가(질의응답) 실시 (1인 7~8분 소요 예정)	발표평가 시 PPT 사전 제출 및 온라인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실시 (1인 15분 소요)

□ 세부내용

◦ (세부 지원내용) 청년상인이 매출 증대 및 점포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청년상인당 최대 2개 분야까지 신청 및 지원가능(단 분야당 1개 업체만 선택)

<세부 지원내용>

분야	지원내용
제품개발	시제품 개발에 따르는 몰드, 제작틀 및 레시피 개발, OEM 생산(최소 수량) 지원
제품진열	제품진열 개선에 따르는 제작비 및 VMD 지원
포장개발	포장 디자인 및 제작비 지원
홍보·마케팅	사진·동영상 촬영 및 홍보물, 제작 지원
브랜드개발	네이밍, 로고, 캐릭터 등 브랜딩 및 특허 등록 지원
라이브커머스	라이브커머스 방송 및 프로모션 지원
점포개선*	노후화된 점포 시설 개선(간판, 인테리어, 환기 및 배수시설 등)

* 점포개선 분야의 경우 총 사업비의 20% 한도 내 지원가능

◦ (기타사항) 세부 지원 범위 및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한 지원가능 항목과 불가능 항목은 별첨 도약지원사업 Q&A 참조(필수)

□ 지원방법

◦ (세부 지원방법) 청년상인 점포 현황 및 문제 개선을 위한 세부 계획서에 따라 세부 사업 수행비용을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 (현장 컨설팅) 사업 추진 전후 청년상인 맞춤형 지원 및 양질의 사업결과물 산출을 위한 현장 컨설팅 2회* 진행(필수)

*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제출 등 총 2회(회당 40만원)

** 필수 현장 컨설팅 비용은 기관이 컨설턴트에 별도 지급

*** 현장 컨설팅(총 2회) 미진행 시 지원 중단

- (컨설턴트 매칭) 세부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가* 매칭

* (붙임 1-2) 2025년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사업 전문가 컨설턴트 목록 참조

- (수행업체 선정) 업력 3년 이상, 업태·종목 등 지원분야와 일치

* 견적서 제출 시 1식 표기 미인정, 상세 규격 및 수량, 단가 등 기재할 것

◦ (세부 지원한도) 청년상인당 최대 920만원(국비 기준)

- (지원조건) 자부담 매칭(총 사업비의 80% 국비(최대), 자부담 20% 이상)

		< 산출방법 예시 >
총 사업비(100%) = 11,500,000원			자부담 산출 방법
국비 지원금(80%)	자부담(20%)
9,200,000원**	2,300,000원		국비 9,200,000원 ÷ 8 x 2= 2,300,000원

* 계산시 백원 단위에서 올림 처리 예) 1,333,333원 → 1,334,000원(O)

** 총 사업비의 80% 금액이 국비 지원금 한도금액(9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년상인이 추가 자부담

◦ 지원 분야별 지원 예시(국비 기준)

	< 지원 예시 >
① 개발지원(400만원)+홍보·마케팅(520만원) = 2개 사업(920만원)			(가능)
② 홍보·마케팅(600만원)+점포개선(150만원) = 2개 사업(750만원)			(가능)
③ 홍보·마케팅(500만원)+점포개선(420만원) = 2개 사업(920만원) * 점포개선 분야 최대 국비지원 한도액(국비 지원금의 20% 이내) 184만원 초과			(불가)
④ 개발지원(500만원)+홍보·마케팅(200만원)+점포개선(100만원) = 3개 사업(800만원) * 최대 지원 분야 2개 제한으로 3개 이상 분야 지원 불가			(불가)

2. 청년상인 창업지원·새출발지원

□ 사업목적 : 청년상인 창업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 성장 및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청년상인 및 청년몰에서 점포 이전을 하고자 하는 상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항, 2항‘ 해당 시 지원 가능

	<지원제외>
▪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 ▪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령, 지침, 계약사항 위반 등으로 제재 중인 자 ▪ 정해진 기간 내 사업자등록 및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자 ▪ 도박, 유흥, 대부, 유사금융 등 불건전 업종 및 부동산 업종 개업을 희망하는 자 ▪ 기타 위 사항 이외 참여 및 지원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창업지원)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만 39세 이하 예비청년상인

② (새출발지원) (공고일 기준) 청년몰*에서 영업 중인 상인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점포 이전을 희망하는 상인**(10명 내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2조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

** 상기 청년몰 내 입점일 기준 2년 이상 경과된 청년상인

□ 지원규모

① (창업지원) 40명 내외

② (새출발지원) 10명 내외

※ (예비 후보자 운영) 중도 포기자 등을 고려하여 예비 후보자 운영

□ 지원내용 : 점포 운영 활성화 및 제품 판매 증진을 위한 창업교육, 사업화자금, 경험지원 등 3단계에 걸친 청년상인 자립 육성 지원

□ 지원방법 : 업종·업력 등을 고려한 청년상인(멘토) 선발하여 예비 청년상인 혹은 청년몰 졸업희망자(멘티)와 매칭하여 사업수행

□ 지원한도(총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필수)

① (창업지원) 청년상인당 최대 5,000만원(국비 기준)

② (새출발지원) 청년상인당 최대 2,000만원(국비 기준)

□ 지원절차 및 일정

① 신청·접수 및 서류 검토 * 접수받은 서류 지원자격·제외대상 여부·우대사항 검토	⇨	② 서류평가 * 청년상인 신청서류 평가 및 결과 발표	⇨	③ 면접 및 발표평가 * 사전면접, 사업계획 PT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
‘25. 4. 21.~5. 16.		(평가일정) ‘25. 5. 19.~5. 21. (결과발표) ‘25. 5. 21.		(평가일정) ‘25. 5. 27.~5. 30. (결과발표) ‘25. 6. 12.
⇩
⑥ 사업화 지원 *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사업화 지원	⇦	⑤ 최종평가 * 교육 및 점포체험 결과물에 따라 최종평가 진행	⇦	④ 창업교육 * 창업지원 : 이론교육(3일), 실습교육(2일), 점포체험(3주) * 새출발지원 : 이론교육(3일), 컨설팅(3회)
‘25. 8월~10월		(평가일정) ‘25. 7. 29.~8. 1. (결과발표) ‘25. 8. 6.		‘25. 6. 23.~7. 18.

* 향후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안내)

** 개인 일정으로 인한 세부평가 일정 변경은 불가

□ 전년(‘24년) 대비 변경사항

구분	2024년(기존)	2025년(변경)
사업비	(창업지원) 청년상인당 최대 2,000만원	(창업지원) 청년상인당 최대 5,000만원
지원대상	창업지원	창업지원, 새출발지원(신규)

□ 세부내용

◦ (창업교육 지원) 사업계획, 점포 운영, 자금 조달 등 지원자의 특성에 맞춰 지원 분야별 맞춤형 창업지원 및 새출발지원 교육 진행

* 창업 교육 및 점포체험 과정은 필수이며, 불참 시 평가에 반영

① (창업지원) 이론교육(3일) + 실습교육(2일) + 점포체험*(3주)

* 권역·업종별 멘토 점포에서 사업 현장을 체험하고 실무 지도를 통한 창업 아이템 개선 도모

② (새출발지원) 이론교육(3일) + 아이템 고도화 컨설팅(3회)

◦ (사업화 지원) 점포 운영 활성화 및 제품 판매 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개발지원, 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라이브커머스, 인테리어, 점포개선) 간접지원

<세부 지원내용>

분야	세부분야	지원내용
개발지원	제품개발	시제품 개발에 따르는 재료비 및 제작비 지원
	제품진열	제품진열 개선에 따르는 제작비 및 VMD 지원
	포장개발	포장 디자인 및 제작비 지원
홍보·마케팅	사진·동영상 촬영 및 홍보물, 제작 지원
브랜드개발	네이밍, 로고, 캐릭터 등 브랜딩 및 특허 등록 지원
라이브커머스	라이브커머스 방송 및 프로모션 지원
인테리어	점포 인테리어 지원 / 3.3㎡(1평)당 100만원(최대 33㎡/10평)
점포개선	노후화된 점포 시설 개선(간판, 환기 및 배수시설 등)

* 인테리어 및 점포개선 분야의 경우 총 지원금액의 50% 한도 내 지원가능

- (지원금 규모 결정)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별 창업교육 지원 이후 내부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지원금 차등 지급

* 세부 평가계획(안) 별도 안내 예정

<지원금 지급계획(안)>

(단위 : 천원)
구분	등급	지원 인원(명)	비율(%)	지원금(개인별)
창업지원	S	2	4	50,000
	A	4	8	40,000
	B	26	52	30,000
	C	8	16	20,000
새출발 지원	-	10	20	20,000
합계		50	100	-

* 지원금 지급 인원과 금액은 변동 가능

◦ (경험 지원)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지원자의 제품 및 서비스를 대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필수요건) 사업화지원 평가 완료 후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청년상인

* 지원자의 업종, 사업자등록 시기 등을 고려

- (대국민 홍보 기회 제공) 대규모 오프라인 박람회 및 지역축제 간 청년상인 제품 홍보 기회 제공(’25년 하반기 예정)

* 세부 지원계획은 변동가능

- (인센티브 지급) 우수 경험지원 수료자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청년상인 점포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5백만원 지급 예정

□ 기타사항

◦ 결과물에 대한 책임 및 하자 보수 등은 청년상인과 수행업체 간 직접 분쟁해결

◦ 집기류, 기성품 및 기계류 등의 자본성 물품 구매는 불가

Ⅲ		모집절차

1.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25. 4. 21.(월) ~ 5. 16.(금), 18시까지

* 서류 보완사항 발생 가능성으로 가급적 마감 기한 전 여유 기간을 두고 제출 권장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 접수(자세한 사항은 Q&A 참조)

제출방법	접수처
청년상인 도약지원	▪ 접수처 : 홈페이지(https://www.tmdf.or.kr) -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서만 지원신청을 받으며, 이메일 접수 등은 인정하지 않음
청년상인 창업지원	▪ 접수처 : 담당자 이메일(ystart@semas.or.kr) - (메일 제목) [(이름)_창업지원]신청합니다. (예) [(홍길동)_창업지원]신청합니다. - 위 주소에 대한 이메일 접수만 지원 받으며, 기타 다른 방법의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① 접수처(tmdf.or.kr) 접속 및 회원가입, 로그인

② 홈페이지 상단 알림마당 → 공고 지원하기 선택

③ 공고명(2025년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 모집 공고) 선택 → 약관·서약서 동의

④ 점포정보 입력 후 신청서 업로드 후 제출

* 접수 후 공고 지원하기 상단 신청현황 페이지에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수정 가능

** 마감시간 이후 서류 제출 및 수정 불가

□ 필수 제출서류

1. (청년상인 도약지원)

순번	제출서류	비고
1	[서식1] 체크리스트	▪ 서명날인 여부 확인
2	[서식2] 서약서	▪ 서명날인 여부 확인
3	[서식3] 사업계획서	▪ 신청서에 따르는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
4	[서식4] 견적서	▪ 공급업체 견적서(상세)
5	[서식5]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업력3년, 업종, 업태 확인)
6	[서식6] 매출 실적 증빙자료	▪ ’25년도 1/4분기 부가가치세 납입증명원 또는 3개월 카드매출 자료(’25년 1월~’25년 3월)
7	[서식7]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주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인정구역 여부 ▪ (청년상인) 사업자 생년월일을 통해 지원자의 청년상인기준(만 39세 이하) 충족 여부 확인

2-1. (청년상인 창업지원)

순번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공통	[서식1] 체크리스트	▪ 서명날인 여부 확인
2		[서식2] 신청서	▪ 서명날인 여부 확인
3		[서식3] 사업계획서	▪ 신청서에 따르는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
4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명날인 여부 확인
5		[서식5]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 지원자 본인 사업자등록 확인용, 홈택스 발급
6	가업 승계 시	[서식6] 가업 사업자 등록증	▪ (사업장 주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인정구역 여부
7		[서식7]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2024년도 기준 소득신고 금액 확인
8		[서식8] 가족관계증명서	▪ 가업 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 관계 확인

2-2. (청년상인 새출발지원)

순번	제출서류	비고
1	[서식1] 체크리스트	▪ 서명날인 여부 확인
2	[서식2] 신청서	▪ 서명날인 여부 확인
3	[서식3] 사업계획서	▪ 신청서에 따르는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
4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명날인 여부 확인
5	[서식5]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주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인정구역 여부
6	[서식6]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 사업자 유지(영업) 여부 확인
7	[서식7]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2024년도 기준 소득신고 금액 확인

□ 기타사항

◦ 각 청년상인 지원사업별 접수처*를 확인하여 접수방법에 맞게 신청

* 청년상인 도약지원(홈페이지 접수), 청년상인 창업지원(이메일 접수)

◦ 상기 제출서류는 제출 필수이며, 누락 시 자동탈락

* 매출실적 증빙자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입증명원 및 카드매출 영수증 사본 첨부

◦ 제출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발각 시 선정취소

* 선정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사업 참여 제한, 환수조치 등 가능

◦ 신청서의 항목은 공백 없이 모두 작성해야 하며, 서명란의 서명 필수

* 서명/인감 이미지를 서명란에 삽입하거나, 그리기 도구를 활용해 서명

2. 선정절차

□ 청년상인 도약지원 선정평가

◦ (서류검토) 신청인의 지원 대상 적격 여부, 서명 날인 확인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신청 사업의 지원가능 여부 등을 검토

◦ (발표평가) 온라인 회의 플랫폼(zoom)을 통해 외부 평가위원을 활용 사업계획(PPT) 발표평가 및 질의응답 진행

* 사업계획 발표 10분 및 질의응답 5분 내외 진행 예정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PT 자료 제출 요구(기한 내 미 제출 시 평가 자동 탈락)

◦ (최종선정) 발표평가 평가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평가점수 70점 미달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청년상인 도약지원 선정평가 절차 ]

서류검토	□	발표평가	□	최종선정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여부 검토		15분 내외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온라인 진행)		현장평가 평가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청년상인 창업지원 선정평가

◦ (서류평가) 접수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자격 충족 여부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

* 가업승계자의 경우 가점 5점 부여

◦ (면접 및 발표평가) 면접평가 및 발표평가(PT)를 대면으로 진행하고,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 선발(50명 내외)

* 사업계획 발표 20분 및 질의응답 10분 내외 진행 예정

◦ (창업교육 지원) 사업계획, 점포 운영, 자금 조달 등 지원자의 특성에 맞춰 지원 분야별 맞춤형 창업지원 및 새출발지원 교육 진행

* 창업 교육 및 점포체험 과정은 필수이며, 불참 시 평가에 반영

① (창업지원) 이론교육(3일) + 실습교육(2일) + 점포체험*(3주)

* 권역·업종별 멘토 점포에서 사업 현장을 체험하고 실무 지도를 통한 창업 아이템 개선 도모

② (새출발지원) 이론교육(3일) + 아이템 고도화 컨설팅(3회)

◦ (최종선정) 창업지원 분야의 사업운영, 사업성, 창의성 등을 최종 발표평가 평가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청년상인 창업지원 선정평가 절차 ]

서류검토	□	면접 및 발표평가	□	창업교육 진행	□	최종선정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여부 검토		15분 내외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대면 진행)		이론교육, 실습교육, 점포체험, 컨설팅 등		최종 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3. 문의처

문 의 처	사업명	전화번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청년상인 도약지원	042-826-5927, 5934
	▪ 청년상인 창업지원	042-716-5138

Ⅳ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주어진 사업 기간 내에 지원금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추후 사용 불가

□ 용역업체 요구에 의해 선금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재단 담당자 문의

* 필요한 경우 담당자 검토를 통해 선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음(국비 최대 50%)

** 선금 지급 시 선급금 이행증권 발급 필수(미발급 시 선금 지급 불가)

□ 본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영업 중이거나 창업 예정인 청년상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자격조건 및 내용 반드시 확인 요망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고,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시제품을 타인 또는 제 3자에게 재판매 또는 양도양수 행위 적발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지원사업 의무 영업 기간이 있을 경우 미준수 시 사업비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업실태 조사(영업유무, 매출, 고용 등)에 성실히 응답해야 함

□ 매출실적 증빙자료 미제출 시 지원 불가(제출서류 해당 시)

□ 평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평가하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이의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