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18호

“공공기술 활용”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 공고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청년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9일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특허청장

1

대회 개요

□ 대회 목적

◦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청년들의 기술 창업 활성화

* (공공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6호에 따라 기술의 소유권·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

□ 주최·주관

◦ (주최)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 (주관) 창업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대회 운영방식

◦ 참가자는 부처별 공공기술 DB에 개방되어 있는 공공기술 및 기 이전받은 공공기술을 활용

- 공공기술 DB를 활용하는 경우, 관심 기술의 설명자료(특허정보, 기술상품화정보 등), 기술 보유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

< 부처별 공공기술 DB 홈페이지 현황 >

부처	운영기관	공공기술 DB	홈페이지 주소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NTB 기술은행	https://ntb.kr/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미래기술마당	https://rnd.compa.re.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서비스	https://ntis.go.kr/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테크브릿지	https://tb.kibo.or.kr/

* DB에 게시된 기술 선택 시 특허가 “등록”된 기술만 활용(출원 상태의 기술은 제외)하며, 기술 검색 및 공공기술 DB 홈페이지 사용 방법은 사용 매뉴얼 참조 [별첨 1]

** 기술 관련 사항은 8. 문의처의 공공기술 DB 홈페이지 운영기관 및 담당자 문의

- 이전받은 공공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기술사업화 계획서 작성·제출

◦ ① 서면 평가 → ② 예선 → ③ 전문가 멘토링 → ④ 결선을 통해 Top 10 선정 및 시상

공고		서면평가		예선		멘토링		결선 및 시상		후속지원
참가자 모집 (K-Startup)	➡	요건‧서류	➡ 40팀	피칭 및 질의응답	➡ 15팀	전문가 멘토링	➡ 15팀	IR 피칭평가 및 포상	➡ 10팀	창업사업 연계
’21.12.9~’22.1.27		’22년 2월 초		’22년 2월 말		’22년 3월 중		’22년 3월 말		’22년 3월 말~

* 동 대회는 청년의 기술창업 촉진을 위해 올해 시범 운영되며, 수상 적격자가 없거나 부처 상황에 따라 훈격 및 상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 자격 및 제외 대상

□ 참가 자격

◦ ①, ②의 참가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공고일 기준(’21. 12. 9) 만 39세 이하(’81. 12. 10. 이후 출생)

② 예비창업자(팀) 또는 업력 3년 이내(’18. 12. 9. 이후 창업) 창업기업 대표자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참가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예비창업팀은 팀장 포함 3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의 범위는 [첨부 1]의 ‘창업 여부 기준표’ 참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모든 사업자가 업력 3년 이내여야 하며, 창업 여부 기준에 따라 참가 자격 확인

* 하나의 사업자의 공동 대표인 경우 연령 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 참가 제외대상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 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他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팀원 포함)

*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원의 수상 내역을 포함, 기창업자는 대표자 수상내역만 해당

◦ 2개 이상의 창업 아이템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예선(1차 발표) 진출 시 1개의 창업 아이템을 선택(중복수상 불가)

향후 참가 자격 부적격 확인 시 자격 박탈 및 상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1년 12월 9일(목) ~ 2022년 1월 27일(목) 17: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2~3일 전에 사전 신청(사업계획서 제출 완료 후에도 접수 마감 이전까지 수정 가능)

◦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하여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 참가 신청 전 회원가입 필수이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 인증 필요(기존 가입자는 회원가입 절차 생략)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은 실명(개명)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K-startup 가입과 사업 신청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에 유의(해당자는 SIREN24를 통해 실명 등록 및 적용요청이 필요하며 해당 업무처리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세부 신청 방법 >

① K-startup(www.k-startup.go.kr) 접속 → ② 사업공고 → ③ 공고 클릭 → ④ 공고문 내 ‘사업 신청 바로가기’ 클릭 → ⑤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 ⑥ 제출서류 등록(용량 제한 30MB 유의) → ⑦ 제출

* 세부 내용은 신청접수 매뉴얼 [별첨 2] 참조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신청 시 제출, 요건검토를 위한 증빙서류는 서면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제출

< 신청 시 제출서류 >

구 분	목 록
예비창업자(팀)	- 대표자(팀장)의 신분증 사본
창업자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공동 대표인 경우 공동 대표자 포함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사업자	-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공동 대표인 경우 공동 대표자 포함 제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전체 페이지 제출)

< 서면평가 통과자 제출서류 >

구 분	목 록
예비창업자(팀)	- 팀원의 신분증 사본 - 대표자 및 팀원의 사실 증명 (폐업사실 및 현재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창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대표자 사실증명 (폐업사실 및 현재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 공동 대표인 경우 공동 대표자 포함하여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참가신청서(사업계획서) 내 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 참조

◇ 자격검토를 위한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21. 12. 09)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 참가 자격 및 신청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서면평가 통과인원에 한하여 별도 접수 (개별 안내 예정)

◇ 증빙서류 검토 시 제출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예선 대상에서 제외

4

평가·선정

□ 평가절차

◦ 서면평가 → 예선(발표평가) → 결선(IR 피칭)을 통해 최종 수상자(팀) 선정

< 평가 단계별 선정규모 및 평가일정 >

서면평가	➡ 40팀	예선	➡ 15팀	결선	➡ 10팀	시상
사업계획서 평가		발표평가 및 질의응답		IR 피칭 및 질의응답		수상자(팀) 포상
’22. 2월 초		’22. 2월 말		’22. 3월 말		’22. 3월 말

* 일정 및 평가방식 등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 각 단계별 기술성·사업성을 바탕으로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 단계별 평가항목(안) >

구분	평가항목
서면평가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예비)창업자의 역량
예 선	기획력, 실행력, 사업성, (예비)창업자의 역량
결 선	혁신 기술성, 시장성, 성장성, (예비)창업자의 역량

*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평가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단계별로 창업아이템 관련분야 전문가, 청년 선배 창업가 및 AC·VC, 시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실시

* 예선·결선 시 별도의 발표 자료 준비 필요(PPT 등)

** 각 단계별 중도 포기자, 참가 부적격자 발생 시 차 순위자로 선정

5

멘토링 운영

◦ (참가대상) 결선(최종 피칭) 참가자(15팀)

◦ (운영기간) ’22년 3월 초~ 3월 중순

◦ (멘토단 구성)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기술 보유자 등), 사업화 전문가 (AC, VC 등)

◦ (주요내용) 기술 보유자 및 선배 청년 창업자 등과 1:1 매칭하여 해당 사업계획 보완·구체화를 위한 멘토링 진행

6

시상 및 후속지원

□ (상금) 총 상금 3억 4천만원 (최고 상금 5천만원)

□ (훈격) 국무총리상, 국무조정실장·장관상 등 상장 총 10점

< 훈격 및 시상 규모 >

구분	훈 격	시상규모	상금
대상	국무총리상	2점	각 5천만원
최우수상	국조실장상,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장관상	8점 (각 2점)	각 3천만원
합 계		10점	총 상금 3억 4천만원

* 심사 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거나 부처 상황에 따라 훈격 및 상금 등이 변경될 수 있음(상금은 세금 포함)

□ (후속지원) 창업 사업화 지원, 후속 멘토링 프로그램, 기술거래 등 컨설팅 지원, 창업 교육 등 관계부처 합동 후속 연계 지원

* 부처별 후속지원 세부 내용은 [첨부 2] 참조

7

유의 사항

□ 지식재산권 보호 및 보안 관련

◦ (지식재산권 보호)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대회에 공개된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참가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하며,

-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공개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디자인은 6개월 이내) 공지 예외 적용 주장을 통해 출원 가능

* 공공기술을 활용한 (예비) 창업자의 창업 아이템에 대한 지식재산권

< 아이디어 공지 예외 주장에 관한 공지 >

출원인이 행한 공지행위로 인해 특허 출원 시 거절이유에서 제외되는 제도로 아이디어 제공자는 아이디어가 공지 또는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으며,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따라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음

◦ (기술자료 임치제도) 핵심기술 및 경영정보를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하고, 분쟁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및 보유 사실 입증

-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관련 서비스 이용 (유료) 가능

< 기술자료임치제도 관련 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①수탁ㆍ위탁기업[수탁ㆍ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아이디어 소유권자, 원본 존재 및 보유 시점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장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電子指紋)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 (비밀준수) 대회 참가자의 아이디어는 주관기관의 보안규정, 평가위원의 보안 서약 등을 통해 비밀 유지

< 비밀준수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차목 ①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전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경진대회 참가자에게 있음

◦ 공공기술 DB에 게시된 기술 선택 시 특허가 등록된 기술만 활용(출원 상태의 기술은 제외)하여야 함

◦ 동 경진대회 공고문 위반 또는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 및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상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평가관련 유의사항

◦ 심사 과정 중 수상에 적합한 수준의 아이템이 없는 경우 시상 규모 축소·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시상금에 대한 제세 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

◦ 예선·결선 진출 시 참가자(대표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대회의 심사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경진대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시상 이후에도 신청자격, 허위사실 기재 등 선정 기준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입상 취소 및 상금 회수될 수 있음

◦ 향후 해당 기술에 실시권 등 기술거래 관련 사항은 해당 기술 보유기관과 별도 협의·진행하여야 함

◦ 수상자는 대회 주최·주관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8

문의처

□ 공공기술 관련 사항 : 기술 등록 및 기술 보유기관을 통해 문의

< 공공기술 활용 및 기술 문의(HELP DESK) >

부처	운영기관	공공기술DB	기술 문의*
			소속	담당자	연락처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NTB 기술은행	산업 진흥화팀	오주형	02-6009 -4433
	한국기술사업화협회		기술사업화 촉진팀	박경희	070-4349-4488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미래기술마당	기술 사업화팀	오준배	02-736 -231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서비스	KISTI NTIS센터	김도균	042-869 -1012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테크브리지	기술거래보호부	김준형	051-606 -7699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검색 서비스팀	김 현, 전소연	042-483 -4710

□ 대회 운영사항 : 창업진흥원 청년창업TF (☎ 044-410-1812, 1813)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관련 사항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첨부 1		창업 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유지		창업아님
		동종의 신규 법인설립		창 업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조직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세세분류(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

첨부 2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 후속 연계지원(안)

구분	사업명	사업 개요	지원 내용
교육	실전창업교육 (중기부)	• 대상 : 예비창업자 • 지원 : 기술분야별 온·오프라인 교육 및 시제품 제작‧시장검증 지원(최대 5백만원)	실전 창업교육 과정 우선지원 (결선 탈락팀(5팀))
			온·오프라인 교육 면제 (수상팀)
	한국형 아이코어 (과기정통부)	• 대상 : 이공계 대학(원)생, 대학·출연(연)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 지원 : 美 NSF ’아이코어 방법론‘을 활용한 국내·외(미국) 시장조사, 시제품 제작(3천만원 내외), 전문가 멘토링 등 종합 지원	서류평가 면제 (결선 진출팀)
			서류평가 면제 면접평가 가산점 부여 (수상팀)
멘토링	멘토링 프로그램 (부처 협업 운영)	• 대상 : (예비)창업자 • 지원 : 기술보유자, 선배 청년창업가 및 투자자 등 전문가를 통한 1:1 멘토링	전문가 멘토링 지원 (결선 탈락팀(5팀))
사업화	예비 창업 패키지 (중기부)	• 대상 : 예비창업자 • 지원 : 창업사업화 지원(최대 1억원)	서류평가 면제 (수상팀)
	초기 창업 패키지 (중기부)	• 대상 : 창업~3년 이내 기업 • 지원 : 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1억원)
	창업 도약 패키지 (중기부)	• 대상 : 3년~7년 이내 기업 • 지원 : 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3억원)
	재도전 성공 패키지 (중기부)	• 대상 : 예비재창업자~재창업 3년 이내 기업 • 지원 : 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0.6억원)
기타	신성장동력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산업부)	• 대상 : 산업부 5대 신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 기술사업화 애로기업 • 지원 : 신사업 진출 희망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바우처(BM기획 또는 기술성 분석) 지원	기술거래·사업화 지원 (수상팀) * 수상팀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지원금의 25%) 면제 검토
	기술거래 컨설팅 지원사업 (과기정통부)	• 대상 :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 희망팀 • 지원 : 기술거래 협상(기술가치 산정 등), 기술이전 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기술거래 전문가 매칭 (수상팀)
	IP 나래 프로그램 지원 (특허청)	• 대상 : 창업~7년 이내 기업 • 지원내용 : 지재권 문제 극복·안정적인 시장진입을 위한 지식재산 경영체계 고도화 지원	선정평가 가산점 부여 (수상팀)

* 세부 지원내용(지원규모, 지원절차, 지원금액 등) 및 지원대상(사업 참가자격, 제외대상 등)은 각 사업공고 및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