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지 면) 7. 4.(화) 석간 (인터넷) 7. 4.(화) 06:00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

- 법 시행으로 중소기업 디지털 제조혁신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과 함께 ‘신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마련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올해 1월 제정된 바 있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내용은 ❶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❷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❸ 부정행위자 제재 등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제정․시행은 현 정부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관심과 의지의 표현으로, 제조혁신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자료(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생태계 활성화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공지능․가상 모형(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자율 제조 등 세계(글로벌) 제조체계(패러다임) 동향을 반영한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동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수준과 공급망을 고려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으로 제조혁신 선도모형(모델)을 육성하고, 제조자료(데이터) 표준화 및 자료(데이터) 공유 기반(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자료(데이터)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에 대한 안정된 정책 환경이 마련된 만큼, 향후 중소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역기업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청일	(044-204-7260)
	제조혁신과	담당자	서기관	우창훈	(044-204-7261)
		담당자	사무관	염정수	(044-204-7255)

붙임		스마트제조혁신법 주요내용

□ 제정배경

◦ 중소제조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

□ 제정경과

◦ 송갑석 의원안 발의(’20.8.26) → 산중위 법안 상정(11.24) → 법안소위 심사(‘21.1.19)

◦ 노용호 의원안 발의(’22.6.8) → 산중위 법안 상정(9.1) → 양 의원안 법안소위 심사(9.21/11.23) → 통합 대안 산중위 의결(11.24)

◦ 법사위 의결(12.7) → 본회의 상정·의결(12.8) → 정부 이송(12.23)

◦ 법률안 공포(’23.1.3) → 시행령 공포(’23.6.27) → 시행규칙 공포(7.3)→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7.4)

□ 주요내용

◦ (구성) 4장 33개 조문, 부칙으로 구성

* 제1장 총칙 (제1~4조), 제2장 추진체계 (제5~7조), 제3장 지원 및 기반 조성 (제8~26조), 제4장 보칙 (제27~33조)

◦ 조문별 주요내용

① 스마트제조혁신 정의(제2조)

-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융합하여 제품개발, 제조공정, 유통관리, 기업경영방식 등을 개선하는 활동

② 스마트제조혁신 기본계획 수립(제5조~제7조)

- 기본계획 수립·시행(5년), 추진기관 지정,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③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제8조)

④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제12조~제14조)

- 시책 수립·시행, 플랫폼 구축·운영 지원, 전문기관 지정

⑤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제15조)

⑥ 공급기업 육성(제16조)

- 창업, 연구개발, 국내외 판로 개척 등 지원

⑥ 제조분야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제17조~제22조, 제25조)

- 표준 보급ㆍ확산, 보안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교육 및 홍보, 근로환경 개선,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금융지원

⑦ 국제협력 및 해외 협력모델 개발 지원(제23조, 제24조)

⑧ 스마트제조혁신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의 신청(제26조)

⑨ 보칙(제27조~제33조)

-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추진기관·전문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 추진기관ㆍ전문기관 지정 취소 등을 위한 청문,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자료요청, 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사업비 환수, 권한의 위임ㆍ위탁

□ 기대효과

◦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측면)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의 항구적 추진동력 확보가 가능하고,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의 외연을 스마트공장 구축 중심에서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로 확장 가능

◦ (중소기업 현장 측면)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성장촉진과 함께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