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공고 2024-032호

2024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모집공고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2024년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 8. 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근로자 없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1~7등급)”에 가입한 도내 1인 소상공인

※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에 한해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해당 기간 예산 범위 내 지원)

▢ 지원내용 :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20~30%를 지원

◦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및 월 지원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정부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지원율	월 보험료의 80%			월 보험료의 60%			월 보험료의 50%
경기도 (경상원)	지원액	8,190	9,360		15,800	17,550		19,310	21,060	22,820
	지원율	월 보험료의 20%			월 보험료의 30%
실 납입액		0		0	5,260		5,850	12,865	14,040	15,205
실 납입율		월 보험료의 0%			월 보험료의 10%			월 보험료의 20%
* 기준보수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97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3항 및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중복 지원 가능

【※ 참고사항】

① 소상공인이란?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② 소상공인 확인방법

◦ 최근 1개월 이내의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인 소상공인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 확인)

③ 기준보수등급이란?

◦ ‘기준보수등급’은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

(단, 기존 가입자는 직전연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액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경상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www.ggbaro.kr) 홈페이지 →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 (오프라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신청 및 지원기간 : 2024. 8. 1.(목) ~ 10. 10.(목)

(분기별 수시 모집 및 예산소진 시까지)

◦ 사업기간 내(’24년 1월부터) 고용보험료 납부시 분기별 지원 예정

(이전 연도 납부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음.)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준보수 1~7등급)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제 출 서 류

1.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붙임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붙임2)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원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고용보험료 신청 시 확인사항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지원사업 신청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2. 추가 서류 제출 대상 여부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사업장 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추가 제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 가능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카드(또는 유족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2개 모두 제출

4. 배우자가 상시 근로자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건강보험공단 발급) 제출

※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3		고용보험료 지원방법 및 절차

▢ 지원방법

◦ 고용보험 납부내역 확인 및 지원 대상 확정 후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직접 이체

▢ 지원절차

◦ (확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인

◦ (확정)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납부실적과 기준보수등급 확인

◦ (지급) 분기별 납부기한의 익월 내 지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지원자격 확인 및 확정	➮	분기별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가입 소상공인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근로복지공단 (가입‧납부실적확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신규 1회 신청으로 최대 5년간 수혜 가능하고, 기신청자는 중복신청 할 필요 없음.

다만,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확인 후 재신청 필요

▢ 지원시기

지급대상 월보험료	분기 말월 보험료 납부기한	지원금 지급월
1분기 (1~3월)	4월 10일	5월
2분기 (4~6월)	7월 10일	8월
3분기 (7~9월)	10월 10일	11월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실적 자료 회신 일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시 일부 분기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4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분기 지원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급 취소(배우자가 직원으로 있을 시 추가 서류 필요)

◦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용보험의 가입 및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원 선정에서 취소

◦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자상태 변경(폐업 등)에 따라 해당 월 기준으로 익월부터 지원금 지급종료

◦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중복으로 가입시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님.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콜센터 (전화 :1600-8001)

붙임  1.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끝.

참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 가입대상

◦ 근로자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특정 업종 가입 제한(부동산 임대업 등)

□ 보험료

◦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

□ 실업급여

◦ [수급요건]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 폐업의 경우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간 지급

* [기초일액] 고시된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가입기간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폐업사유] 고용보험법 제69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

[적자지속]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매출액 감소]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➀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➁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매출액 감소추세]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기 타] 사업조정 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 [월 고용보험료ㆍ실업급여] ※ 실업급여 관련 안내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단위 : 원)

구 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월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붙임1] 사업 신청서식

★ 청색으로 표시된 항목은 필수작성항목으로 누락 시 사업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2024년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기본 정보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명			설립일시
	휴대전화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업종)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 가입 □ 미가입
기준보수 등급		( )등급	※ 본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 사업 신청대상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계좌 (첨부서류 통장사본과 반드시 일치)		금융기관명
		예금주(신청인)
		계좌번호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추가서류] 배우자(가족)가 상시근로자일 경우(직계존비속 불가)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1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및 진흥원의 사업관리 및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은행명), 연락처, 근로자 유무 등	사업운영 및 지원금 지급 등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경기도,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명, 연락처 등	사업운영 및 사업홍보, 실적검토 등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하며, 보관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