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531호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개별사업 중심의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수준확인을 통해 맞춤·종합지원하고 기술보호에 선도적인 중소기업 육성

* 기술보호 선도기업 : 기술보호 수준확인 점수가 75점 이상에 도달한 중소기업

□ 모집규모 : 20개사

□ 사업내용

ㅇ (수준확인)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한 기술보호 수준확인 지표를 적용, 체계적 진단으로 기술보호역량과 관리체계 수준 평가(상세지표 <붙임>)

단계	우수 (선도기업)	양호	보통	취약	위험
점수	75점 이상	60~75점 미만	45~60점 미만	30∼45점 미만	30점 미만

ㅇ (선도기업 육성) 수준확인 결과에 따라 기본역량강화 자문부터 시스템고도화까지 추진일정에 따라 맞춤형으로 전담 지원

- (기본역량 강화지원) 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교육·인력관리 관련 자문비용, 기술자료 임치수수료 및 기술보호 정책보험료 지원

- (보호수준 고도화지원) 기업의 기술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장비, 암호화, 접근통제, 시설보안비용(최대 40백만원 한도, 50% 이내) 지원

ㅇ (후속지원) 수준확인을 통해 기술보호 역량 우수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역량관리 및 정책가점 부여(2년)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원내용>

구분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범위	비고
기술보호 수준확인	사전 컨설팅	·전문가 현장방문으로 기술보호 수준확인을 위해 사전 안내·자문	·최대 3일
	기술보호 수준확인	·심사전문가(최대2인)가 현장심사 후 기업별 기술보호	·최대 3일	사전 컨설팅 기반
기본역량 강화지원	기술보호 현장자문	·전문가 1:1 맞춤 자문제공 (자문범위: 전략, 시스템, 스마트공장, 법률, 해외, 교육 등)	·전문가 자문 (10일 이내)
	법무지원단	·기술유출방지 및 기술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자문 지원	·법률전문가 자문 (30시간 이내)
	기술자료 임치	·기업 핵심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 예방	·임치수수료 (최대 3건, 90만원 한도)
	정책보험	·법률분쟁 비용경감을 위한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비용 추가 지원	·보험료의 73% (기존70% ⊕ 3%)
보호수준 고도화 지원	기술지킴 서비스	·보안 모니터링(관제)서비스 및 유출방지 프로그램 무료제공	·보안관제: 무료* ·내부정보 유출방지, 악성코드, 랜섬웨어 라이센스 : 무료(최대30개)	보안관제: 통합보안장비보유시 무료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	·중소기업 독자적인 보안시스템 구축비용 지원	·총 사업비 50% 이내 (최대 4천만원 한도)
후속지원	홍보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 홍보, 우수사례 발굴
	인증서 발급	·기술보호 선도기업 요건(75점 이상) 도달 시 지정서 발급
	정책가점	·우리부 R&D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2년
	사후관리	·기술보호 수준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보호지원 (현장자문,법무지원,임치,지킴서비스,유출방지시스템,보험)		수준확인 기반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최근 1년 이내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분야 중복지원 불가

(단, 시스템 고도화의 경우, 최대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2.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 요건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자발적으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은 신청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 등은 신청 가능 ③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⑤ 필수제출서류 미제출기업 또는 [1년 참여제한] 업무협약 후 참여포기기업

□ 지원내용

① (수준확인)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한 기술보호 수준확인 지표를 적용, 체계적 진단으로 기술보호역량과 관리체계 수준 평가

* 진단내용: 보안정책, 보안관리, 인력관리, 보안사고 및 재해관리 분야 31문항

② (1단계 : 기본역량 강화지원) 기술보호 관리, 인적자산, 보안을 위한 정책·교육·인력관리 관련 자문료와 기술자료 임치수수료 지원

ㅇ (현장자문) 중소기업의 보안역량을 명확히 진단, 처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보안수준역량 제고

* 지원범위 : 최대 10일(사전진단 3일 + 심화자문 7일)까지

** 자문분야 : 보안전략, 보안시스템, 스마트공장, 법률자문, 해외기술보호 등

◦ (법무지원) 전문가 심층 법률자문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공정한 기술계약을 위한 법적대응 역량 제고

* 지원범위 : 법률자문 최대 30시간, 6개월 이내

◦ (임치지원) 참여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재단 내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개발시점과 보유사실 입증하도록 비용지원

* 지원범위 : 최대 3건, 90만원 한도

<기술자료 임치대상>

<기술자료 임치절차>

ㅇ (정책보험)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비용 추가 지원

* 지원범위 : 보험상품 가입 시 70% 보험료 지원에 더해 3% 추가 할인 제공

③ (2단계 : 고도화지원) 기업 내 설비·시설·정보자산 보안을 위한 보안장비, 암호화, 접근통제, 시설보안비용을 지원

ㅇ (기술지킴서비스)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전문화된 기술지킴(관제)서비스 등 제공

* 지원범위 : 보안관제서비스(장비지원 제외), 내부정보 유출방지서비스(라이센스 30개), 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서비스(라이센스 30개)

ㅇ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의 기술적·물리적 보안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여건에 맞는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범위 :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40백만원 한도

* 단, 최근 1년 이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을 받은 경우 시스템 고도화만 가능(최대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④ (후속지원) 지원완료 후 기술보호 역량강화 우수기업 대상으로 선도기업 지정서를 발급, 지속적인 역량관리, 정책가점* 및 홍보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 가점 1점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2. 9. 28(수) ∼ ’22. 10. 12(수) 18시까지

ㅇ (접수 마감) 신청기간 내 이메일 제출 완료기업만 인정하며, 신청서(필수제출서류 포함)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마감일 상담폭주로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 전화상담 권고 드림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사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필수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ltp300@win-win.or.kr) 송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울타리 : https://www.ultari.go.kr/

□ 제출서류

ㅇ (접수·서류평가) 신청서와 필수제출서류(①∼⑦)

* 서류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완 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평가단계별 제출서류목록 >

제출시기	연번	서류명	내 용
신청 접수	①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신청서	[서식1] 서식 작성 직인 날인 필수
	②	기술보호 추진실적 및 계획서	[별지1-1] 서식 작성, 별도 설명자료 함께 제출가능
	③	기업 및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날인본) 1부.	[별지1-2] 서식 작성 개인: 대표자 서명/개인인감
	④	직전 2개년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출력본
	⑤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사업신청마감 기준 3개월이내 발급분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확인본
	⑦	대표(이사) 및 법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기업과 대표자 모두 (법인 4부, 개인기업 2부)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본
사전컨설팅 및 수준확인	참여기업 대상, 기술보호 전문가가 현장방문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으로 수준확인 실시 예정, 관련 준비사항은 사전컨설팅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ㅇ 신청·접수시 필수제출서류 및 추후 안내되는 증빙서류는 필수이며, 미제출/제출거부/고의누락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접수·선정기업(대표자)이 본 공고문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시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 또는 후순위 지원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추진절차

참여기업 모집

수준확인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 맞춤 밀착지원

사후관리

· 사업공고

· 서류검토

· 수준확인 전문가 매칭

75점

이하

기본역량 강화

보호수준 고도화

· 수준유지 확인

· 정책가점 부여

75점이상

선도기업 지정

9월~10월

10월~11월

11월 ~

(2년)

* 개별 참여기업의 추진일정, 예산 등에 따라 지원일정 변경 가능

4. 문 의 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 02-368-8917(ltp300@win-win.or.kr)

서식 1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신청서

기업현황	회사(업체)명				설립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본사주소		( - )						전화 :
	공장주소		( - )						전화 :
	홈페이지			대표E-mail
	업종			표준산업 분류코드
	주생산품
	매출액 (2021년)		백만원					상시종업원수			명
담당자	담당자	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유선 : 핸드폰 : E-mail :
가입경로 (선택·입력)	□ 온·오프라인 설명회/교육/상담 □ 언론·인터넷 검색 □ 추천기관/기업(기관·기업명 : ) □ 기타( )
유효한 것 해당여부 (√표시)	□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 소부장 강소기업 및 으뜸기업(각 100사)					□ BIG3 유망기업(250사)
	□ 그린뉴딜 유망기업(100사)					□ 혁신기업 국가대표(1000사)
	□ 글로벌 강소기업					□ 기술로드맵 30개분야 197개 전략제품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지원·지정 전 ‘기술보호 선도기업 수준확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중

제출 서류	[필수] 1. 기술보호 추진실적 및 계획서 1부.(별지1-1) [필수] 2. 기업 및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날인본) 1부.(별지1-2) [필수] 3. 직전 2개년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텍스 출력본) [필수] 4.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홈텍스 출력본) 1부. [필수] 5. 대표(이사) 및 법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부(원본)
수준 확인	참여기업 대상, 기술보호 전문가가 현장방문하여 서류검토 및 수준확인 실시 예정 관련 준비사항은 사전컨설팅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별첨1-1】중소기업 기술보호 현황 및 계획서

□ 보유 핵심기술 및 가치판단 근거

□ 그간의 기술보호 활동 현황

(예시) 핵심기술 사전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기술보호 전문가의 보안진단과 반기별 직원교육,

핵심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000장비 구입·활용 등)

- 정부/기관/지자체의 기술보호지원사업 참여이력

지원사업명	지원기관	참여년도

□ 기술보호 관련 애로사항/문제점

* 해당 시 내용을 간략히 작성,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

- 기술탈취 및 유출피해 경험(최근 5년 이내)

□ 추진방향과 목표

<희망하는 개별 지원사업>

추진여부 (여/부)	사업명	활용목적 및 세부추진계획 (‘여’인 경우 작성)
	기술보호현장자문	- 희망분야 : - 자문내용 :
	법무지원단	- 희망분야 : - 자문내용 :
	기술자료임치	- 임치건수 :
	기술보호 정책보험	- 보험물 :
	기술지킴서비스	- 희망서비스 :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 희망분야 : - 구축내용 :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총 사업비의 최대 50% 지원(4,000만원 한도), 중복지원 불가, 참여기업 선정 후 추진여부, 추진시기, 사업비 등 협의

【별첨1-2】기업 및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기업(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재단’)‧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산보협’) 귀중

본인은 기술보호 선도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이하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기부·재단‧산보협과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사업 참여를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ㆍ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ㆍ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고용에 관한 내역,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에 한함)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ㆍ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사업 참여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보조금 상환, 참여 제한 등 제재나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중소기업 관계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자체 등), 중기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조회의 목적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보증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 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등) ㆍ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중소기업 관계기관, 방사청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ㆍ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등 ㆍ고용에 관한 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재단, 산보협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기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재단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기술보호 수행보험사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기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재단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ㆍ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ㆍ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ㆍ기타 신용정보(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거래의 설정ㆍ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사업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기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고용정보 등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ㆍ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ㆍ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방위사업청,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ㆍ조회 목적	‣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ㆍ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고용에 관한 내역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ㆍ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ㆍ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ㆍ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재단·산보협에 제공하여, 중기부·재단·산보협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며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 를 기술보호울타리와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기부·재단·산보협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기부·재단·산보협에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재단’)‧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산보협’) 귀중

본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기부‧재단‧산보협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기부‧재단‧산보협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사업 관련 상담,참여,선정을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ㆍ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사업의 설정ㆍ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학력, 수상경력 등)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ㆍ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조건 등에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기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조회의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금융회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중소기업 관련 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ㆍ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등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사업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사업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ㆍ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기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재단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기술보호 수행보험사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 집중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기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질링스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재단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ㆍ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ㆍ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ㆍ기타 신용정보(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거래의 설정ㆍ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사업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기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개인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ㆍ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ㆍ조회 목적	‣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ㆍ조회 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ㆍ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ㆍ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ㆍ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ㆍ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재단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재단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명	(인)
연락처	( ) -	주민등록번호	-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기부·재단·산보협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 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 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시점 : 신청·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ㆍ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붙임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확인 지표

* 진단표를 허위로 작성 시, 선정 제외,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분류) 1. 기술보호 정책(20점)

ㅇ (중분류) 1.1 정책수립 및 운영(20점)

소분류	세부지표	배점(점)
1.1.1 기술보호 규정 수립 및 배포 (5점)	기술보호 규정은 임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로 수립하여야 한다.	1.50
	기술보호 규정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0
	조직의 대내·외 환경에 중대한 변화 발생 시 기술보호 규정을 검토하고 제·개정 하여야 한다.	1.00
	관련 규정은 그룹웨어 게시판 등 임직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00
1.1.2 기술보호 규정에 따른 처벌 및 보상 (5점)	기술보호 규정 등의 위반 및 준수에 대한 공식적인 처벌 및 보상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3.00
	상벌 규정에 따라 위반자는 처벌을 이행하여야 한다. (위반자가 없는 경우 이행한 것으로 간주)	1.00
	기술보호 우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1.00
1.1.3 기술보호 담당부서 및 인력 (5점)	기술보호를 총괄할 수 있는 임원 및 전담(겸임) 직원이 문서화를 통해 지정되어야 한다.	1.50
	지정된 임원 및 전담(겸임) 직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정의하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1.50
	기술보호 관리 부서는 전담(겸임)으로 구성·운영 되어야 한다.	1.00
	기술보호 관리자는 전임(겸임)으로 지정·운영되어야 한다.	1.00
1.1.4 기술보호 투자 (5점)	기술보호를 위한 예산을 수립하고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3.00
	기술보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0.50
	기술보호 투자계획에 따라 이행하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0.50
	기술보호 투자분야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00

□ (대분류) 2. 관리적 보호(20점)

ㅇ (중분류) 2.1 인력관리(15점)

소분류	세부지표	배점(점)
2.1.1 기술보호 교육 (5점)	기술보호 교육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1.50
	기술보호 교육계획에 따라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0
	기술보호 교육 시행 후 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또는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1.00
	교육 설문조사 등을 분석하여 개선사항 등이 반영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0.50
	결과보고서는 경영진에게 보고하며, 차기 기술보호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0.50
2.1.2 비밀유지 서약서 (5점)	비밀유지서약서는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00
	임직원 신규채용 및 퇴직 인력에게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1.00
	외부자 방문, 계약 등 필요시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1.00
2.1.3 전직(경업) 금지서약서 (5점)	전직(경업)금지서약서에는 준수사항 위반 시 배상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00
	전직(경업)금지서약서를 핵심인력으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1.00
	전직(경업)금지서약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서랍장 등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00

ㅇ (중분류) 2.2 외부자 관리(5점)

소분류	세부지표	배점(점)
2.2.1 제3자 (외부업체, 협력업체 등) 관리 (5점)	기술보호 규정에 외주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00
	기술보호 규정에 외부업체와 자료 제공에 대한 관리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1.00
	제3자와의 계약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여야 한다.	1.00

□ (대분류) 3. 물리적 보호(25점)

ㅇ (중분류) 3.1 자산관리(10점)

소분류	세부지표	배점(점)
3.1.1. 자산 및 기술문서 관리 (10점)	중요자산의 분류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3.00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부여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1.00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의 중요도에 따라 식별하고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1.00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00
	문서에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	1.00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에 대하여 특허, 임치, 상표권 등을 취득·관리하여야 한다.	3.00

ㅇ (중분류) 3.2 출입통제(15점)

소분류	세부지표	배점(점)
3.2.1 외부인과 근무공간의 분리 (5점)	외부인의 회사방문시 회사 내부자료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근무공간과 분리된 공간(회의실, 접견실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3.00
	근무공간에서는 중요 기술자료가 기술보호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00
	외부자의 근무공간 출입시에는 출입대장에 방문자, 방문일, 목적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00
3.2.2 출입자 통제·관리를 위한 경비시스템 (5점)	보호구역의 중요도에 따라 유·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3.00
	보호구역에는 CC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1.00
	직원 개인별 ID카드 또는 생체정보기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0
3.2.3 보안구역관리 (5점)	중요 기술자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 보호구역을 통제구역·제한구역·접견구역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3.00
	통제구역 출입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00
	중요 장비의 반·출입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00

□ (대분류) 4. 기술적 보호(20점)

ㅇ (중분류) 4.1 운영관리(10점)

소분류	세부지표	배점(점)
4.1.1 기술보호 점검 (5점)	기술보호 활동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보호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50
	수립된 기술보호 점검계획은 경영진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1.50
	기술보호 점검의 내용은 기술보호 규정에 명시된 기술보호 활동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00
	기술보호 점검결과는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반영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0
4.1.2 기술보호 감사 (5점)	기술보호를 위한 활동이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3.00
	기술보호 감사는 독립성 및 전문성(관련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조직 및 인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1.00
	기술보호 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0

ㅇ (중분류) 4.2 IT 보안관리(10점)

소분류	세부지표	배점(점)
4.2.1 사용자계정 및 업무용PC 보호방안 (5점)	PC 운영체제에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1.00
	업무용 PC 보안을 위해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50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업데이트 및 실시간 탐지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1.50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PC 사용자 계정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1.00
4.2.2 네트워크 보안 (5점)	방화벽(침입차단시스템)을 통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여야 한다.	2.00
	무선 네트워크 사용 시 무선AP의 SSID 및 안전한 암호화 등의 보안 설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00
	원격지에서 중요 시스템에 접근 시 VPN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접속을 하여야 한다.	1.00
	네트워크 이상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점검하여야 한다.	1.00
4.2.3 보안솔루션 설치 및 운영 (가산,Max.4점)	문서암호화 솔루션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0.00
	내부정보유출방지 솔루션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0.00
	문서중앙화 솔루션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0.00
	랜섬웨어/백업솔루션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0.00

□ (대분류) 5. 사고/재해 관리(15점)

소분류	세부지표	배점(점)
5.1 기술정보 유출사고 관리 (5점)	중요 기술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3.00
	중요 기술정보 유출 대응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을 문서화하고 최신화 하여야 한다.	1.00
	중요 기술정보 유출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 정의된 절차에 따라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1.00
5.2 중요자료에 대한 복구대책 (5점)	중요 기술정보의 백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00
	중요 기술정보는 주기적으로 백업하여야 한다.	1.00
	백업 정보의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여야 한다.	1.00
5.3 위기관리체계수립 및 시행 (5점)	중요 시설에 미치는 재해유형을 식별하고 업무에 대한 영향을 식별하여야 한다.	3.00
	중요 시설에 대한 재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0.50
	수립된 재해복구 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테스트하여야 한다．	0.50
	중요 시설에 대한 재해복구 계획은 주기적으로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1.00
합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