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41호

2023년「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신규 모집 공고

1인 창조기업의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신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본 모집공고는 (예비)1인 창조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을 모집하는 공고문입니다.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별 입주·지원기업 모집공고는 `K-스타트업 누리집 (k-startup.go.kr)` -
`사업소개(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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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1인 창조기업의 창의적 제품 및 서비스가 성공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무공간, 교육·전문가 상담, 네트워킹 등을 지원

□ 선정규모 : 1개 센터 (특화센터)

* 1인 창조기업의 보육·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인력을 보유한 충청북도 소재(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법인·단체만 신청 가능

** 특화센터 : 1인 창조기업 유망 분야 등과 관련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센터

□ 지정기간 : 선정일로부터 ~ 2023년 12월까지

*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재지정) 여부 결정

□ 지원예산 : 정부보조금 80백만원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사업운영비 등

* 단, 선정된 주관기관은 정부보조금의 10% 이상을 대응자금(현금)으로 의무부담

□ 센터역할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인프라(공간, 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우수 기술력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을 발굴, 육성 지원

< 1인 창조기업 지원(특화)센터 주요 사업내용 >

구 분	주요내용
인프라 지원 사무공간 제공	⦁입주(사무) 공간 지정석, 자유석 유·무상 지원 ⦁업무지원 서비스 등 (회의실, 빔 프로젝트, 복합기 등) * 특화분야 1인 창조기업 50% 이상 입주
교육 및 전문가자문, 네트워킹	⦁세무, 회계, 법률, 창업, 마케팅 자문 등 ⦁사업모델 개발, 아이템 검증, 교육・투자 등 ⦁1인 창조기업 지역·업종 등 네트워킹 지원 * 특화분야 전문교육, 멘토링 및 기업간 네트워킹 등 운영
사업화 지원 등	⦁창업지원사업 연계 및 사업화 지원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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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요건

◦ (조직) 1인 창조기업 지원역량(보육·사업화)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가능)

< 세부 신청유형 >

신청구분	단독	컨소시엄
신청형태	1개 주관기관 단독 참여	1개 주관기관 + 1개 협력기관으로 참여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협력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고, 협력기관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여야 함 (위 경우에 한하여, 주관기관(지자체)이 아닌 협력기관에 정부보조금을 지급)

◦ (지원시설) 타 목적시설과 분리벽, 파티션 등으로 전용공간이 명확히 구분되거나,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된 독립실 보유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신청요건(시설) >

구분		내용	비고
시설		다른 목적시설과 분리·독립되어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등 전용공간 165㎡(50평, 전용면적) 이상을 보유	-
	입주공간	전용공간의 99㎡이상을 입주공간으로 운영하며 1인 창조기업이 사용 가능한 20석 이상의 입주공간을 갖추되 10석 이상은 1인실이어야 함	1인독립공간우대
	공용공간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상담실, 회의장, 세미나실(교육장) 확보	-
	지원시설	(무선)인터넷, 복사(복합)기, 빔프로젝터, 보안시스템, 부대시설 등 구비	-

◦ (전담인력)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센터장(1인)과 총괄·행정매니저(1인 이상)으로 구성(보직 간 겸직 불가)

- 센터장 : 주관(협력)기관 소속으로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는 책임자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무

- 총괄매니저(1인) : 1인 창조기업 지원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상근 근무자로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전담인력

* 별도의 상근 전담인력(행정매니저)을 두는 센터의 총괄매니저는 상근 겸직이 가능

◆ 총괄매니저 자격요건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경영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상근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 또는 중소기업 지원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위와 같은 동등한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총괄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 (특화기능) 기관 또는 지역의 주력산업 등 1인 창조기업을 특화육성하고자 하는 분야를 설정하여 신청(연령별, 성별 등 대상 특화는 불가)

* 사업계획서상 특화분야 명시 및 관련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반영 필수
(사업계획 불이행 시 동사업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특화기업 입주지원 : 특화분야 1인 창조기업을 전체 운영 공간의 50% 이상에 입주 및 유지

- 특화프로그램 운영：교육,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등 특화분야 관련 프로그램 연 2회 이상 운영

◦ (대응자금 투입) 정부지원금의 10% 이상을 대응자금(현금)으로 투입하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에 사용

- 대응자금(현금)은 타 사업 또는 기관의 별도 운영경비로 사용 불가

□ 제외대상

◦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제외

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제4항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단, 신청·접수 마감일(‘23.3.16.)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⑥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의 해약’ 또는 사업 최종평가 결과 ‘실패’ 또는 이에 준하는 판정을 받은 경우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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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년 2월 28일(화) ~ 3월 16일(목) 18시까지

* 신청접수 종료 이후 지정신청서 등 일체 내용 수정‧삭제‧반환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회원가입 → 신청서 입력 → 지정신청서 등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신청서류)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 [별첨] 지정신청서 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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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단 계		세부내용		일 정
신청․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23. 2. 28.(화) ∼ 3. 16.(목)
□
선정평가		▪ (1단계) 요건검토		’23. 3. 17.(금)
		▪ (2단계) 서면평가		’23. 3. 21.(화)
		▪ (3단계) 현장실태조사		’23. 3. 23.(목) ~ 3. 24.(금)
		▪ (4단계) 대면평가		’23. 3. 28.(화)
□
센터선정		▪ 사업운영위원회		’23. 3. 30.(목)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최종선정
□
협약체결 및 사업운영		▪ 센터 간 협약체결 ▪ 사업비 지급		‘23.4월 ~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평가내용) 조직·인력·시설 등 인프라 확보현황, 사업추진 의지, 사업추진계획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사업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단계별 주요내용 >

구분		주요내용
1단계	요건검토	◾ 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대응자금, 지원시설, 전담인력 등 신청자격 및 신청 제외 여부 등을 검토
2단계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센터 운영의지, 지원의 적정성 등 평가 선정규모의 5배수 이내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서면평가 대상이 5배수 미만인 경우 현장실태조사 완료 후 서면·대면평가와 동시운영
3단계	현장실태조사	◾ 센터 현황 등 사업계획서 기재 내용 확인 - 대면평가 대상자의 센터입지(설치 예정지) 등을 방문하여 현장조사 실시 * 대내외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음
4단계	대면평가	◾ 사업 추진의지 및 운영계획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 확인 - 신청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대면평가 실시 * 평가시간 : 발표(PPT)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평가지표(안)) 사업추진의지, 센터 인프라현황, 사업추진계획 및 운영계획에 따라 서면·대면평가

< 평가항목·평가내용 및 배점 >

평가지표	세부 평가내용	배점
		서면	대면
사업추진의지	▪ 사업의 이해도 ▪ 기관장, 총괄책임자의 사업추진의지	10	30
센터 인프라현황	▪ 지원인프라 구성현황(입주공간, 시설구성 설치계획) ▪ 센터 접근성·입지, 운영조직 및 인력구성	40	20
사업추진계획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프로그램 운영적절성 ▪ 센터이용자 유치계획 및 성과관리 계획의 체계성	40	40
운영계획	▪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10	10
합계		100	100

* 상기 평가지표(안)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음

□ 최종선정

◦ 단계별(서면·대면) 총점 60점 이하 득점기관은 과락 처리됨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고득점 기관 순으로 지원센터 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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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등 제재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최종 선정된 주관기관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본 사업의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신청기관의 장 (협력 기관의 장 또는 전담조직의 장 명의로 신청 불가)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제출 및 접수는 신청 기간 (’23.3.16.(목), 18:00) 내 필히 완료되어야 하며, 마감 이후 추가 제출은 불가함

* 제출서류 등에 누락‧착오가 있더라도 신청마감일 이후 수정‧보완‧교체 등 일체 불가

◦ 선정 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대응자금 확보 및 전담조직 설치 등 신청 요건은 선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함

* 의무사항 이행내용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협약체결 시 제출

** 기한 내 신청요건 미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주관기관 신청 자격에 위반되는 사항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선정된 기관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 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수행 불가 및 협약 해지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및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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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044-410-1925, 1926, 1883

※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질의(Quick Menu - 상담하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