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67호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쇠퇴한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상권의 디지털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비대면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온라인 시장 성장으로 전통시장을 포함한 지역상권의 경쟁력 약화

◦ 온라인‧비대면 전환에 대응을 위해 상권의 디지털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자 해소 및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 및 소상공인 스마트 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특화사업 지원

- 디지털 결제 환경 확대, 점포(업종별) 스마트 기술* 도입, 온라인 배송 및 판로 개척 등 디지털 종합지원

* 스마트상점(스마트 오더, 상점가내 테이블 주문, 로봇 서빙), 메타버스 연계-구매배송, 스마트공방(제조업-IoT) 등

◦ 디지털 교육을 통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 플랫폼을 활용한 상권 맞춤형 디지털 교육, 비대면 마케팅 전략 및 온라인 채널 활용 교육 등

2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

가.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 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사업체 수 등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 지역별 선정 조건

-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18～현재)된 상권활성화구역은 신청 불가

- 최종 선정시 권역별 최대 1곳만 선정 예정*

*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로는 1곳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조건

◦ 필수요건

① 상권협의체(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운영을 위하여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상인, 임차인, 임대인, 거주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상권관리기구가 구성 및 운영)

② 해당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 (예시) 임대료 동결 등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 구역경계는 확정하여 신청하되,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 지정완료 필수

◦ 준비사항

- 기초조사서,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 구역 경계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운영계획서’ 및 ‘별첨 자료’ 제출

- 사업운영계획서 내 현장시설과 관련된 세부사업이 제시된 경우에는 동영상 또는 사진 증빙자료 제출 필수

◦ 매칭 기준 및 조건

- 지원예산은 점포 수 등에 따라 1개 구역 당 3년간 최대 80억원 지원

-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 + 민간 자부담 50%로 분담

< 참고사항 >

① 사업계획서 작성시 최대 80억원 이내로 예산규모 작성

② 상권의 규모, 점포 수 및 지자체의 매칭 예산 등을 기준으로 선정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투입예산 조정

③ 선정 이후 전문가 현장자문 및 연차별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통해 일부 사업계획과 투입 예산 조정

④ 상권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투입예산 조정

□ 사업기간 : 2022. 1. ～ 2024. 12.(3년간)

□ 선정평가 가점사항(총 10점)

구분	세부내용	가점
1. 상생협약 수준 (최대 4점 한도)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90% 이상	4점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80% 이상 90% 미만	3점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70% 이상 80% 미만	2점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율이 60% 이상 70% 미만	1점
2. 관련사업 연계 (최대 2점 한도)	중기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 주요사업과 연계	2점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	2점
	이외 타 부처 디지털 사업에 선정된 구역	1점
3. 우수상권(2점)	상권 운영관련 정부평가대회 선정 및 수상 이력	2점
4. 디지털 인프라 (최대 2점 한도)	결제시스템 도입비율 70% 이상	2점
	결제시스템 도입비율 50% 이상 70% 미만	1점

* 증빙서류 제출방식 등은 첨부 사업 신청서류 참고

◦ (상생 협약) 50% 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은 필수 조건이며, 그 이상 동의율에 대해 가점 부여

◦ (관련사업 연계)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의 주요 추진과제 중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 스마트 공방 기술보급 사업(선정된 소공인이 상권에 포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기타 타 부처 디지털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어야 하며, 추진예정구역과 실제로 연계 추진되는 사업에 한함**

* 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디지털관련 키워드(스마트, 사이니지, 키오스크, 플랫폼, 빅데이터)가 포함된 사업(다만, 타부처 사업으로 진행하는 과제는 사업비 계상 불가)

** 단순 근접한 경우 미해당

◦ (우수상권) 상권(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포함) 운영과 관련한 정부평가대회 선정 및 수상 이력에 대해 가점 부여

◦ (디지털 인프라) 해당구역에 포함된 전체점포 중 신용카드 결제 및 간편결제가 가능한 인프라가 도입된 점포의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3		신청 및 지원 절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도의 추천을 받아(직인 날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온나라 공문 제출

구분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1년 11월 30일(화) 18:00까지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류(서식 1~5) 및 별첨자료 전체(별첨 1~12)
제출방법	• 기간 내에 관할지역 시·구·군을 통해 전자문서(온나라시스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공문으로 제출

□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신청서 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사업비 신청 및 교부
중기부		시·군·구 → 소진공		외부전문가 (소진공)		심의위원회 (중기부)		사업단 ↔ 소진공

□ 문의처

문의처	전화번호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82, 7867	www.mss.go.kr “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042-363-7775, 7774	www.sema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상권육성실

[첨부]

사업 신청서류

[서식 1] 사업운영계획서

[서식 2] 지방비 투자 확약서

[서식 3] 시·도지사 추천서

[서식 4] 상생협약서

[서식 5] 사업동의서 (임대인, 상인)

[서식 1] 사업운영계획서 ※ 서식1은 전체 A4 분량 20쪽 내외로 작성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사업 운영계획서

(상권 활성화 구역명 : ○○○○상권)

※ 구역명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을 때 본 상권의 명칭으로 활용되므로, 상권특색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여 제출 필요

2021.    .     .

시‧군‧구 :		(직인)

□ 사업운영계획서 요약

신청기관

○○시·도 ○○시장 ○○○

담 당 자

(담당과장) 이름, 직책, 소속, 연락처 등

(담당팀장) 이름, 직책, 소속, 연락처 등

(담당직원) 이름, 직책, 소속, 연락처 등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도로명 주소

□ 사업면적 :       ㎡

□ 사업체수 :       개(영업점포 00개, 빈점포 00개)

□ 구역 내 전통시장·상점가 : ○○시장, ○○상점가(0개)

※ 구역에 속한 전체 전통시장과 상점가 명칭과 개수를 정확히 기재
(인정시장 및 등록시장에 한함)

□ 사업기간 : 2022. 1. ～ 2024. 12. (3년간)

□ 사 업 비 : 총 0,000백만원 ※ 빈 칸 없이 총 합계가 맞도록 작성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자부담이 없는 경우는 줄 삭제
계

□ 사업동의현황 : 상인·임대인 각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동의율
구역 내 전체상인	전체 임대인
00명 / 총 00명	00명 / 총 00명
(동의율 00.0%)	(동의율 00.0%)

※ 빈 칸 없이 작성, ‘서식 5’, ‘별첨 9’의 인원 수가 일치해야 함

※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서류평가 부적격 또는 가점부여 불가

관련

연계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연계사업    □ 있음 □ 없음

-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

해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명	선정일자

- 스마트 공방 기술보급 사업

연번	선정업체명	해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명	선정일자
1
2

※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 스마트 공방 기술보급 사업(선정대상이 상권에 포함)에만 해당하며, 가점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만 표 작성(증빙자료 불요)

※ 선정일자는 공고일을 포함하여 이전일자만 인정

※ 선정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는 공단 자체적으로 확인 예정이며,
별도 증빙자료 없이 공고일 기준 공단에서 각 사업의 선정결과를 근거로 판단

□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 사업    □ 있음 □ 없음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현황
1
2

※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중 최종선정이 완료된 사업 및 상권활성화구역과 중첩되는 구역 사업에 대해 작성

※ 증빙자료 별첨 제출(사업 선정 공문, 내부 결재자료 등 제시)
미제출시 가점부여 불가, 공모예정 사업은 가점부여 불가

※ 상권활성화구역과 도시재생사업 추진구역이 겹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역 경계도 제출 필수(지도에 표시)

□ 기타 타 부처 디지털 연계사업    □ 있음 □ 없음

연번	사업명	부처명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현황
1
2

※ 지자체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 타 정부부처 주최하는 사업 중 최종선정이 완료된 사업 및 상권활성화구역과 중첩되는 구역 사업에 대해 작성

※ 증빙자료 별첨 제출(사업 선정 공문, 내부 결재자료 등 제시)
미제출시 가점부여 불가, 공모예정 사업은 가점부여 불가

※ 상권활성화구역과 추진구역이 겹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역 경계도 제출 필수(지도에 표시)

우수상권

□ 선정 및 수상이력    □ 있음 □ 없음

연번	부처명	선정(수상) 내용	선정(수상)일자	비고
1		* 수상일 경우 포상명		* 수상일 경우 포상번호 등
2				* 공고문일 경우 문서번호 공식 언론보도의 경우 보도일자

※ 지자체를 제외한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포함)에서 실시한 평가대회 중 상권(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포함) 운영과 관련한 평가대회의 선정 및 수상이력에 대해 작성

※ 증빙자료 별첨 제출(선정 공문, 소관부처 공식 보도자료, 표창장 사본 등 제시), 미제출시 가점부여 불가

※ 선정(수상)일자는 공고일을 포함하여 이전일자만 인정

디지털

인프라

□ 디지털 인프라 가점해당 여부    □ 있음 □ 없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명	영업점포수 (개)	결제시스템 도입점포수(개)	비율 (%)
합계

※ 가점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만 표 작성 및 증빙자료(별첨 ??) 제출

※ 가입현황 인정 기준일은 공고일을 포함하여 이전일자만 인정

※ 영업점포 수는 ‘Ⅰ. 기초조사서’의 전통시장 영업점포 수와 일치해야 하며,
결제시스템 도입점포수는 증빙자료의 점포수와 일치해야 함

※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점부여 불가

상권대표

조직

□ 구성현황 :

□ 운영내용

상권활성화구역요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통시장 등 매출액
행정동	인구 수
	사업체 수

※ 「전통시장특별법」제2조제4호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 자료

※ “전통시장 등 매출액”은 예정된 구역이 속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전체 매출액을 의미

※ 행정동은 예정된 구역이 속한 행정동을 의미하며,
인구 수 및 사업체 수는 해당 행정동 전체의 수치로 산출

상권활성화구역경계도

※ 고해상도 그림파일 삽입, A4 1장 크기로 별도 제출(별첨 1)

사업계획도

※ 고해상도 그림파일 삽입, A4 1장 크기로 별도 제출(별첨 2)

세부사업

요약

(비전)

(목표)

※ 해당 구역 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반드시 포함, 환경개선사업 및 상권활성화 세부사업내용 등을 요약

상권

관리기구

명칭	○○재단	위탁/설립	설립예정
주무관청	○○중기청	조직성격	재단법인
진행상황	00.00.00. 상권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회 상정 중 00.00.00. 재단 정관 초안 준비완료 00.00.00. 사무실 개소식 준비
비고

※ 상권관리기구 구성 및 운영 계획 요약

기대효과

※ 정성, 정량 효과 요약

- 선정 이후 성과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

I. 기초조사서

□ 상권활성화구역 요건

해당 구역 내

전통시장

상점가 개요

∙(소재지)

∙(상인회) 상인회장명, 연락처

∙(시장규모) 점포 00개(영업 00개, 빈점포 00개, 노점 00개), 상인 00명

∙(영업현황) ’20년 일평균 매출액 000만원, 고객수 000명

∙(정부지원) 시장별 기존 정부지원 받은 사업내역(예산, 기간 등 작성)

∙(소재지)

∙(상인회) 상인회장명, 연락처

∙(시장규모) 점포 00개(영업 00개, 빈점포 00개, 노점 00개), 상인 00명

∙(영업현황) ’20년 일평균 매출액 000만원, 고객수 000명

∙(정부지원) 시장별 기존 정부지원 받은 사업내역(예산, 기간 등 작성)

※ 구역 내 전체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하여 작성

「국계법」에 따른 용도지역

∙상권활성화구역 예정지     ㎡ 중 상업지역     ㎡

※ 예정구역의 100분의 50 이상이 상업지역임을 알 수 있는 자료 첨부

점포 수 및

업종 분포

∙관할 시군구 인구수 : 00만명

∙해당 상권활성화 구역 내 점포 수 : 총 00개

구분	영업점포				비영업점포	계
	도매점포	소매점포	용역점포	기타	빈점포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그 외 점포
총 계

※ 「전통시장특별법 시행령」제3조의2제①항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700개 이상, 50만명 미만인 경우 400개 이상

상업활동 위축여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통시장 등 매출액
행정동	인구 수
	사업체 수

∙상위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첨부

※ 「전통시장특별법」제2조제4호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 자료

- 매출액, 인구, 사업체수 모두 2년간 계속 감소해야 함

- “전통시장 등 매출액”은 예정된 구역이 속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전체 매출액을 의미

- 행정동은 예정된 구역이 속한 행정동을 의미하며, 인구 수 및 사업체 수는 해당 행정동 전체의 수치로 산출

- 위 조건을 객관적으로 충족하지 못할 시, ‘위축될 우려’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필요

□ 대상 구역의 종합적 여건

※ 인구, 산업, 상업, 토지이용 현황, 공간 등 대상 구역의 종합적 여건(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기술

※ 지역여건, 상권특성, 상권쇠퇴 현황 등 대상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작성

※ 구역이 여건과 환경, 그동안 지원받은 정부사업 등이 해당 구역에서 진행될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세부사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기술

Ⅱ. 상권활성화구역

□ 지정 사유

◦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사유를 기술하고, 필요성 서술

- 기초조사를 토대로 신청한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발전방향과 해당 구역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논리성과 타당성중심으로 기술

- 최근 2개년간 매출액 변동사항, 빈 점포 추이, 유동인구 등 기초특성을 파악하여, 상권의 변동에 대해 기술

※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 별지 제1호를 참고하여 기술

□ 구역 경계도

구분	내용
위치	○○시 ○동 ○○ 일대
종합 위치도	※ 상권활성화구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지적도, 위성지도, 사진 등을 첨부하되, 앞의 이미지와 동일한 지도나 이미지 삽입 불필요
면적	㎡
특성	※ 상권활성화구역의 특성에 대하여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제시

Ⅲ. 세부 사업내용

1. 사업목표 및 전략

□

ㅇ

※ 사업의 비전 및 체계적이고 실행가능한 목표, 전략을 각 부문별로 제시

2. 사업추진체계

□

ㅇ

※ 지자체, 상권관리기구, 상권협의체 등 사업관련 주체의 역할 등을 구체적 제시

3. 사업계획도

※ 사업 추진 후 변화된 가상 상권 그림, 조감도 등 제시(‘별첨 2’으로 별도 제출)

※ 고해상도의 그림파일 첨부, 상세설명 必

4. 세부사업 내용

□

ㅇ

※ 환경개선(H/W), 활성화사업(S/W) 세부 사업내용을 작성하되, 디지털 요소(디지털 구역 및 특화거리 조성, 복합 체험라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및 물류센터 구축 등)를 포함하여 특색있는 상권 구현을 위한 해당 지역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시

※ 상권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명, 추진주체, 사업내용, 계획기간, 사업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연차별로 일목요연하게 제시

5. 마케팅·홍보 추진방안

□

ㅇ

※ 대·내외 고객유입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계획 및 방문 고객들의 흥미·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광고 매체 활용 홍보, 민간 유통플랫폼과의 연계 이벤트, 온‧오프라인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의 추진계획을 중점 제시(연차별 추진방법, 소요예산 등)

* 디지털 상권 비전 및 지역축제와 연계한 종합 페스티벌 개최 계획 등을 필수 명시

6. 기초·광역지자체의 역할분담

□

ㅇ

※ 사업 신청주체인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의 본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자구적 노력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사업에서 기초와 광역 지자체의 담당 세부사업 및 업무분담 내용을 구체적·정량적으로 기술

※ (예시) 기초 : 디지털 요소를 포함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세부사업 콘텐츠 구성
광역 : 광역 차원의 도시계획과 연계 지원방안, 기초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등

7.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

ㅇ

※ 가점에 포함된 관련 연계사업 및 기타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측면에서 작성하고, 타 부처, 광역지자체 내 연계사업 등 구체적 계획을 작성

<연계사업 추진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소관부처	선정여부	중첩여부
1		(기간, 예산 포함)		O/X	O/X
2
3
4

Ⅳ. 자치 거버넌스 구축 계획

□ 구축 목표 및 전략

□ 운영계획

◦ 상권관리기구(타운매니저 채용 포함) 설립(혹은 위탁) 계획

※ 명칭 및 조직도, 조직성격(재단법인) 주요 역할, 지방중기청 이사회 참여방안, 인력운영 방안, 독립성 확보방안, 조례 제·개정 계획 등

◦ 상권활성화협의회 운영계획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토지 소유자, 상인, 거주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후 상권관리기구의 정관으로 정함

◦ 관련 부처·부서와의 협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 의견수렴

구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사업계획)
주민공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과 - 2000, ’19.7.00)
의회 의견청취
상인 의견청취
주민 의견청취

※ 이미 절차를 거친 경우 해당 일자와 관련 공문 제목 등을 기재하고, 예정인 경우 예정 일자만 기재

◦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사업계획에 대하여 동의한 회의록(주요내용, 회의일자, 회의장소 등 작성)

※ 전체 회의록은 별도제출(별첨 7)

◦ 주민 의견서

※ 요약하여 기재하되, 관련 공문 사본 등 별도제출(별첨 8)

Ⅴ. 소요예산

□ 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근거	비고
환경개선	사업명	0000	단가 × 수량 = 총액
소계
활성화
소계
조직 운영
소계

※ 민간경상보조금은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 자본 형성을 위한 시설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경상비(운영비) 성격의 기반시설(건축물로 등록될 수 없는 야외무대, 공연장, 상징조형물 등) 설치 가능

□ 사업예산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광역	기초	자부담	총계
환경개선	사업명	0000(%)	0000(%)	0000(%)	0000(%)
소계
활성화
소계
조직운영
소계

□ 연차별 사업예산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예산 조달내역
		1차년도					…					총계
		국비 (%)	광역 (%)	기초 (%)	자부담 (%)	소계
환경 개선	사업명	-
		-
소계
활성화
소계
조직
소계

※ 해당사항 없는 경우(시도 부담이나 자부담이 없는 경우 등), 해당 칸은 삭제

※ 민간경상보조금은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 자본 형성을 위한 시설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경상비(운영비) 성격의 기반시설(건축물로 등록될 수 없는 야외무대, 공연장, 상징조형물 등) 설치는 가능

※ 조직 운영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15% 이내 편성(사용용도, 단가, 물량 등 세부내역 작성 별첨요, 향후 사용내역 등에 대해 점검 예정)

Ⅵ. 기대효과

□ 정량적 효과 (예시)

구 분	현재 수치	1년차 목표	2년차 목표	3년차 목표	최종 목표
유동인구	000명
매출액	000백만원
빈점포 수	00개
고객만족도	00점

※ 구역지정과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정량화된 데이터로 제시할 것

※ 정량적 효과를 평가할 평가항목은 사업추진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별 의미 있는 항목으로 현실성 있게 설정할 것 (예시) 유동인구, 매출액, 고객 수, 빈 점포 증감율, 상생협약 체결율 등

※ 기재한 수치는 이후 성과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 정성적 효과

◦

◦

◦

◦

◦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에 따른 정성적 기대효과 제시

(예시) 지역경제 파급효과, 인지도 증대, 이미지 제고,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사업추진과 연관된 효과를 제시할 것

※ ‘서식1’은 전체 A4 분량 20쪽 내외로 작성

[서식 2] 지방비 투자 확약서

지방비 투자 확약서

ㅇ 사업명 :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사업

우리       시(도) 및         시(군, 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사업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____ %를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시‧도비가 있는 경우)시․도지사 :		(직인)
시․군․구청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서식 3] 시·도 추천서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사업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아래 지방자치단체를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로 추천합니다.

사 업 명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사업
지자체명		대표자명
주 소		연 락 처
추천사유

2021년    월    일

추천인 OOOO 시․도지사 :		(직인)

※ 시도지사의 직인을 반드시 날인하고 PDF파일 송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서식 4] 상생협약서 ※ 용량이 클지라도 ‘서식4’까지는 온나라 공문 ‘붙임’파일로 제출필수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본인은            시장 임대인･상인대표로서 아래2021년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①임대 조건(3년 계약 및 임대료 동결, 3년 경과 후   년 동안 임대료 동결 또는   % 이하로 인상)에 동의하며, ②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따른 법·지침·절차를 준수할 것과, ③ 디지털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사업 내역 >

◦ 사 업 명 : 2021년         상권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사업

◦ 사업내용 : 상권의 디지털화를 위한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 등

◦ 총 예 산 :     백만원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2021년  월  일

임대인 대표 :		(직인)
상인 대표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서식 5-1] 사업동의 여부 명부(임대인)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사업 동의여부 서명부

(○○○○상권 ○○시장(또는 상점가 등) 임대인)

아래 명부에 서명한 임대인 홍길동 등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상권의 2021년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사업계획 및 상생협약에 동의하며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No	건물 주소	성명	동의 여부	비동의 사유	서명
1			O / X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제출방법

1. 본 서명부는 스캔하여 PDF 파일은 공문 송부하되, 원본은 별도제출

2. 본 명단을 엑셀로 정리하여 ‘별첨 9’ 별도제출(상권 내 전체 임대인 성명이 기재돼야 함)

2021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서식 5-2] 사업동의 여부 명부(시장 및 상점가 상인)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사업 동의여부 서명부

(○○○○상권 ○○시장(또는 상점가 등) 상인)

아래 명부에 서명한 ○○시장 상인 홍길동 등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상권의 2021년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사업계획 및 상생협약에 동의하며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No	업종	상호명	주소	성명	동의 여부	서명
1					O / X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제출방법

1. 본 서명부는 스캔하여 PDF 파일은 공문 송부하되, 원본은 별도제출

2. 본 명단을 엑셀로 정리하여 ‘별첨 9’ 별도제출(상권 내 전체 상인 성명이 기재돼야 함)

2021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별첨 1	구역경계도

※ 고화질 A4 1장. 가로 삽입 가능

별첨 2	사업계획도

※ 고화질 A4 1장. 가로 삽입 가능

별첨 3	구역 내 전통시장 현황

○○ 상권활성화구역 현황(○○도 ○○시)

※ 본 자료는 상권활성화 구역별로 2쪽 작성

□ 개요

해당 시장	(총 ○개) ○○시장, ○○상점가	예산	국비 ○○억 시비 ○○억 구비 ○○억
구역 면적	㎡	기본여건 충족여부	법적요건 및 필수사항 충족
점포수	00개(빈점포 : 00개)	상권활성화기구	○○산하 ○○○○재단(가칭)
타부처 연계사업		중기부 연계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18~’19, 000백만원)

◦ (추진배경)

◦ (비    전)

◦ (목    표)

◦ (전략과제)

상권 환경개선	상권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 • • • •	• • • • •	• • • • •

□ 주요사업

◦ (1차 년도)

◦ (2차 년도)

◦ (3차 년도)

□ 주요 마케팅·홍보 추진방안

◦

◦

□ 기초·광역지자체의 역할분담

◦

◦

□ 특이사항(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

◦

◦

참고		(○○도 ○○시) 전통시장 명

※ 본 시장·상점가 자료는 구역 내 포함된 시장별로 1쪽씩 작성

□ 시장 개요

◦ 소 재 지 :

◦ 상 인 회 : 회장 ○○○(연락처)

◦ 시장규모 : 점포 00개(영업 00, 노점 00), 상인 00명

◦ 영업현황(’20년) : 일평균 매출액 000만원, 일평균 고객수 000명

◦ 취급품목 :

◦ 정부지원(국비·지방비) : 시설현대화 00천원, 경영현대화 00백만원

* 상세 지원받은 내역 작성

□ 주요 특징

◦ (연혁)

◦

◦

□ 시장 전경

사진 삽입
시장 입구	시장 내부

별첨 4	관련 연계사업 구역 경계도

※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기타 타 부처 디지털 연계사업 간 중첩되는 구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

※ 해당 시도, 시군구 사업과 분리하여 표시할 것, 가로 삽입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연계사업은 제외

별첨 5	관련 연계사업 증빙

※ 사업 선정 공문, 내부 결재자료 등을 제시(공문번호 및 일자 포함)
미제출시 가점 부여불가, 관계부처 의견조회 후 사실과 다를 시 불이익

※ 중소벤처기업부 연계사업은 제외

별첨 6	기초조사서 이행 증빙

※ 기초조사서 이행 공문 제시(공문번호 및 일자 포함)

※ 내부결재 공문과 용역 결과보고 2가지 모두 사본 제출

별첨 7	상인회 회의록

※ 사업 및 구역지정에 동의함을 확인할 수 있는 상인회 등 회의록 전문

별첨 8	주민 의견서

※ 사업 및 구역지정에 동의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지 등 주민 의견서 증빙
(설문지, 공청회 등을 공문으로 증빙)

별첨 9	사업 동의여부 명부(엑셀)

※ 서식 5-1, 5-2의 상인과 임대인이 동의 여부를 정리하여 첨부된 엑셀파일 양식을 활용하여 별도 제출(양식변경 불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및 상생협약 동의율의 모수가 되는 전체 상인과 임대인 명단이 기재돼야 함
(즉, 동의율의 전체 인원과 엑셀파일 내 전체 인원이 일치해야 함)

※ 엑셀파일 중 상인 동의여부 서명부 리스트 시트에 디지털 인프라(결제시스템) 도입여부도 병행 체크

별첨 10	우수상권 선정 및 수상이력 증빙

※ 지자체를 제외한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포함)에서 실시한 평가대회 중 상권(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포함) 운영과 관련한 평가대회의 선정 및 수상이력 증빙자료 첨부

※ 선정 공문, 표창장 사본 등 첨부

별첨 11	디지털 인프라 도입 증빙자료

※ 증빙자료는 신용카드 결제시스템(POS, 신용카드단말기 등)에서 테스트영수증을 출력하여 첨부

※ 하단 표의 연번은 “<별첨 9-3> 동의여부 서명부 리스트(상인)의 연번”과 일치 필요

※ 증빙자료에 연번을 기입하여 스캔파일을 제출 할 경우 하단 표 대체 가능

연번	증빙자료	연번	증빙자료
1		2
3		4
5		6

별첨 12	현장시설에 대한 동영상 또는 사진자료

※ 사업계획서 내 현장시설이 관련된 세부사업이 제시된 경우 동영상 또는 사진 파일을 증빙자료로 제출

기본 작성요령 안내

1. ‘서식 1’의 사업운영계획서 전체 분량은 A4용지 20쪽 내외(겉표지 제외), 기본 글꼴은 ‘휴먼명조’, 글자크기 13pt로 작성

2. 간단한 참고자료나 이미지․도표 등은 본문에 삽입하고, 분량이 많은 관련 참고자료는 ‘별첨’으로 사업계획서 뒤편에 첨부

3. 제시 자료의 현실성을 담보토록 할 것
(제시자료의 허위, 비현실적인 자료나 데이터를 제시할 경우, 지원대상 선정 시 배제 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4. 작성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상세한 요령은 작성 안내와 서식 내 설명(파란색 글씨, 제출 시 삭제하여 제출)을 참고하고 필요 시 서식 외 추가적인 자료작성 가능함

5. 사업 신청서류(‘서식 1’ ~ ‘서식 5’)와 별첨 자료 모두 제출 필수

6. ‘서식 1~서식 4’까지는 용량을 축소하여 온나라 공문 ‘붙임’에 첨부하고, 나머지는 메일로 별송가능

7. 별도제출이 필요한 자료

※ 공단에 원본 제출하는 모든 자료(사업 신청서류 및 별첨자료 등)는 분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링제본 혹은 열제본하여 제출
(분리제본 시 연번을 명확히 표시하고 집게 등 사용 금지)

① 구역경계도(A4 크기)

② 사업계획도(A4 크기)

③ 구역 내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현황

④ 관련 연계사업 구역경계도

⑤ 관련 연계사업 증빙

⑥ 기초조사서 이행확인을 위한 증빙(내부결재 공문과 용역 결과보고)

⑦ 사업 및 구역지정에 동의한 상인회 회의록 전문

⑧ 사업 및 구역지정에 동의한 주민 의견서(설문지 등)

⑨ 사업 동의여부 서명부(임대인, 상권 상인 전체) 엑셀 파일

⑩ 우수상권 선정 및 수상이력 증빙

⑪ 디지털 인프라 도입 증빙자료

⑫ 현장시설에 대한 동영상 또는 사진자료

8. 참고사항

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절차,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군·구 조례 제·개정 필요(「전통시장특별법」제19조의2제③항)

②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군·구 조례 제·개정 필요(「전통시장특별법」제19조의8제⑤항)

③ 시·군·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미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시·도지사에 제출(「전통시장특별법」시행규칙 제7조제①항 및 제③항)

④ 시·군·구청장은 상권활성화사업계획(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시·도지사에 제출(「전통시장특별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①항 및 제②항)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운영계획서 작성요령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1.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 요령

1) 기초조사서

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대상지역의 기초조사서는 인구·산업(특히 상업)의 현황, 토지이용 상황 등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 구역의 종합적인 여건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내용 중에서 당해 시․군․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등을 방법으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 기초조사는 기준년도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라. 타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미 조사된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년 이내의 자료수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마.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통계자료를 가능한 한 최근 10년간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현황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바. 수집된 자료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표형태로 변환하거나 대표성 있는 수치를 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하여 인접한 지역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아. 기초조사를 통하여 각 해당 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자. 기초조사서는 다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해당 구역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

- 해당 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모든 기능을 파악하고 이해

- 해당 구역의 당면과제를 파악하고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자료로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지표로 활용

- 해당 구역과 인접지역의 상호간의 관계와 전체의 구조를 이해

- 조사 자료의 지속적인 축적

2) 구역지정 신청(변경) 사유서

가. 구역지정 신청(변경) 사유서에는 기초조사를 토대로 신청한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발전방향과 해당 구역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나. 신청대상지 주변지역의 관광지 등과 같은 집객력 있는 요소와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계획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다. 최근 2개년도 이상의 매출액 변동사항, 종사자 규모, 빈 점포 추이, 유동인구 등 기초특성을 파악하여 상권의 변동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가. 소요예산은 가능한 단기목표계획과 중기목표계획을 구분하며, 조속히 필요한 사항은 단기목표계획으로, 해당 구역에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중기목표계획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해당 지자체가 비용부담이 많은 사업부터 단기목표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구역지정 효과서

가. 구역지정 효과서는 상기 기초조사서를 통해 설정한 활성화 지표를 활용하여 수치목표의 추이를 사업계획 기간의 매년도별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구역경계도

가. 상권활성화구역의 표시에는 도시계획과 지적이 포함된 축적 1:1,000 이상의 지형도면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시·군·구의 규모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면적에 따라서 축적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상권활성화구역은 상업지역을 주된 대상으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나, 반드시 상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당해 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분만을 구역대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6) 개략적인 상권활성화 사업 내용

가. 상권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내용을 연차별로 사업명, 추진주체, 사업내용, 계획기간, 사업비용, 재원조달 방안, 사업실시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의 내용으로 개략적으로 작성한다.

7)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가. 상권관리기구의 조직 형태(재단법인), 이사회 구성방법, 독립성 확보방법, 상권관리기구 운영비용 조달계획, 직원 및 타운매니저 채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운영지침(고시)에 따라 설치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상권활성화 업무와 연관된 곳에 위탁하되, 독립성 확보방안, 지방중기청 담당과장 또는 팀장의 이사회 참여방안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상권관리기구가 상권활성화사업(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그 구성원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한다.

8) 관련 기관 및 행정부서 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서

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시설이 존재할 경우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또한 기타 관련 기관 및 행정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결과와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9)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변경) 신청을 동의한 회의록

가. 구역 내에 존재하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조직 등이 해당 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변경) 신청을 요청한 경우, 해당 상인조직의 총회 기록 요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10) 주민의견서 및 동의서

가.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에 있어 해당 구역 내 상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주민의견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여 작성하며, 구역의 특성에 따라 내용을 참조하여 조사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내용을 가감할 수 있다.

- 주민의견 조사의 방법과 시기

- 응답자 성별, 나이, 사업자·종업원·관계자 형태, 매장의 소유형태, 매장 규모, 매출규모 등

- 구역지정에 대한 주민·상인의 찬성 수 및 반대 수

- 해당 활성화구역의 시급한 개선사항 등

다. 구역지정에 대한 별도의 동의서 양식은 없으며, 주민의견 수렴방법은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해당 시·군·구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동의서 제출현황을 요약하여 제출하고 현장평가 시 징구한 동의서를 평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2.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1) 사업계획

가. 상권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내용을 계획한 연차별로 사업명, 추진주체, 사업내용, 계획기간, 구체적인 사업비용, 재원조달 방안, 사업실시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사업계획 기간은 3개년도 내외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관련 기관 및 행정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시설이 존재할 경우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또한 기타 관련 기관 및 행정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결과와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 신청 시 평가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상권관리기구 세부 운영계획서

가. 상권관리기구의 조직 형태(재단법인), 이사회 구성 방법, 상권관리기구 운영비용 조달 계획, 직원 및 타운매니저 채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상권관리기구가 상권활성화사업(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그 구성원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 신청 시 평가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보완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주민의견서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 신청서와 동일한 것을 첨부할  수 있음. 단,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 신청 시 평가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