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501호

2022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2차)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성실한 실패경험과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중장년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2차) (예비)재창업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성실한 실패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중장년 (예비)
재창업자를 발굴·지원하여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 지원규모 : 35명 내외

< 주요내용 >

구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금액	지원기간	기업부담금
청년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35명 내외	최대 60백만원 (평가등급별 차등지원)	8개월 내외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금 5% 이상, 현물 20% 이하)
중장년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

◦ 사업화 자금은 재창업자 직접지원,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일반형, 교육형) 직접 또는 간접 지원

2.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 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재창업*”에 해당하는 “청년” 또는 “중장년” (예비)재창업자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 (先폐업 後창업)

< 선(先)폐업 후(後)창업 기준 >

① A 폐업 (다른 사업자 “미보유”)	“공백기”	재창업자 또는 (예비)재창업자	요건충족
	공백기 “없음”	A 폐업 “동일일자”에 재창업	미충족
② A 폐업 (다른 B, C, D 사업자 “보유”)			미충족

< 세부자격 >

구분	내용
① 재창업	◦ 예비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22.9.5.) 이전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재창업자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5.9.5. 이후 재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의 사업개시일 기준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본 공고의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② 청년	◦ 만 39세 이하이며, ‘① 재창업’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③ 중장년	◦ 만 40세 이상이며, ‘① 재창업’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채무조정*이 필요하거나 채무조정 절차 진행 중인 (예비)재창업자도 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일까지 ‘채무조정 완료자’에 한함)

*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

** 사업 신청 시 채무조정에 동의하고, 별도 채무조정 절차에 성실히 참여 필요

※ 채무조정제도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 - 5500)

□ 신청(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최종선정(K-Startup 선정자 공지) 전까지 다음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지원) 가능 예외 사항 >

순번	예외 사항
1	·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2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3	·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체납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성실경영 평가 결과 성실로 판명된 자는 36개월까지
체납처분유예 신청 가능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시행령 제99조의 6)

* 단, 최종선정(K-Startup 선정자 공지) 전까지 ‘체납처분유예 승인 통지서’를 제출
하거나 완납한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③「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판명된 자(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사업화), 혁신패키지(BIG3, 소부장, 비대면, 글로벌),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TIPS)

* 단, 접수마감일 기준 해당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선정자(기업)

⑥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⑦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세부내용「붙임」참조)

* 일반유흥주점업 (56211), 무도유흥주점업 (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세부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60백만원 (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선정 후 8개월 내외 (’22.11월∼’23.6월))

*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지원

** 등급별 지원금액 : S등급 60,000,000원, A등급 45,000,000원, B등급 30,000,000원

◦ 총 사업비(100%) 구성 : 정부지원금 75% 이하 +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 25% 이상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5% 이하	총 사업비의 5%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 : 재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 사업비 (A + B)	정부지원금 (A)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 (B)
		현금	현물
80백만원	60백만원	4백만원	16백만원
100%	75%	5%	20%

◦ (성장촉진 프로그램) 전담·주관기관에서 (예비)재창업자 성장을 위해
제공하는 투자IR, 교육·멘토링, 네트워킹 등 지원 (주관기관별 상이)

< 지원예시 >

구분	지원내용
민간연계	· 민간 대기업 등과 연계한 재창업자 육성 프로그램
성과촉진	· 매출·고용·투자 등 재창업자 성과향상 전문(전시, 판로, 투자 IR 등) 프로그램
네트워크	· 재창업자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 및 경영 전문가들과의 소통 (멘토·멘티, 기술컨설팅, 경영자문 등)
기타	· 재창업자 성과창출을 위한 주관기관 자체 프로그램

4. 사업 신청

□ 신청·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2. 9. 5.(월) ∼ 10. 6.(목)

◦ (K-Startup 접수기간) 2022. 9. 13.(화) ∼ 10. 6.(목), 15:00 까지

* 신청자 주소 및 사업자 주소에 상관없이 지역별 주관기관을 선택해서 신청가능

<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

1) 사업 신청은 신청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2) 사업 신청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만 선택하여 신청하며, 신청한 각 주관기관별 평가를 통해 선정

3)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4)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에 유의

5) 접수마감일 15:00에 접수가 마감되며, 15:00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개인정보 동의 등 완료 후, 기본정보 입력 단계)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16:00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 허용

* 마감시간 15:00 이후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 (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세부절차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사업신청관리 클릭
				⇩
⑤ 사업신청 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등 체크	⇦	④ 2022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2차)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사업신청
⇩
⑥ 기본정보 입력	⇨	⑦ 사업계획서 업로드 (용량제한 ‘50MB’ 유의)	⇨	⑧ 제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5.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① 요건검토	⇨	② 서류평가	⇨	③ 발표평가	⇨	④ 최종선정
자격기준 검토, 성실경영평가		평가위원회 서류평가 (가점 등 반영)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		최종선정 공지 및 정부지원금 안내
전담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		전담·주관기관
※ 성실경영 평가 : 선정평가와 병행하여 진행(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며, 서류 및 발표 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성실경영 평가 탈락 시 미선정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제외) 자격에 대한 요건검토는 상시적으로 실시하며, 선정 이후에도 자격 요건 미충족자는 탈락 처리

① (요건검토) (예비)재창업자 및 성실경영* 여부 등을 검토

* 재창업 전 과거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여부 등

② (서류평가) 사업계획 평가* →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발

* 공통서류, 가점 및 실적 등의 내용은 제출한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평가

③ (발표평가)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병행 평가 → 최종선정

* 선정자 대상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선정 및 사업비 배정 심의

< 서류·발표평가 항목 >

평가항목	세부내용
문제인식	· 폐업(실패)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고객 니즈에 대한 개선과제 등
실현가능성	· 제품(서비스)의 개발 방안,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등
성장전략	·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팀 구성	·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등

④ (최종선정) 지원대상 및 정부지원금* 확정

* 재창업자 사업비 신청 한도 및 평가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차등 지원

□ 서류평가 면제 및 가점

구분

내용

서류평가 면제

◦ 「도전! K-스타트업 2021」 왕중왕전 진출팀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서류평가 가점

①∼⑤ 항목별

각 1점 부여

(가점 총 5점 한도)

①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예비)재창업자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울산광역시 동구 (고용, 산업)	전라북도 군산시 (고용, 산업(연장))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고용, 산업)
경상남도 거제시 (고용, 산업)	경상남도 통영시 (고용, 산업)	경상남도 고성군 (고용, 산업)
전라남도 목포시 (고용, 산업)	전라남도 영암군 (고용, 산업)	전라남도 해남군 (산업)

지정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18.03.21.∼’23.03.20.	전남 2 (담양일반, 영광대마전기자동차일반)
’20.02.27.∼’25.02.26.	강원 2 (북평국가, 북평일반), 전북 2 (김제지평선일반, 정읍첨단), 전남 6 (나주일반, 장흥바이오식품, 강진환경 일반, 나주혁신, 동함평일반, 세풍일반)
’21.09.09.∼’23.09.08.	전남 1 (목포대양일반)
’21.12.30.∼’23.12.29.	충남 1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 예비재창업자 :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 기준

- 재창업자(개인,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사(점)
소재지 기준

*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시행 2022.1.1.] [제2021-116호, 2021.
12.28.,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공고 2021-442 및 지정연장 공고
(2021.5.28.)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고시 (2021.12.30. 기준 14개 지역)

②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③ ’21년 재도전 사례공모전 수상자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④ ’21년 재도전 데모데이(IR) 수상자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⑤ 스포츠산업 재창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 스포츠산업 재창업지원 사업 참여기업은 ‘수료증’ 제출 시 가점 인정

* 서류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2022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에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서류평가 면제 및 가점은 본 사업 신청자 기준이며, 사업 공고일 전(’22.9.4.)에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단, 요건검토 단계에서 탈락 시 해당사항 없음)

6. 선정자 의무 및 유의사항

□ 선정자 의무

◦ 선정자는 창업사업화 총괄지침 및 본 사업 세부관리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은 최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 선정자는 기한 내에 대응자금 (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예비” 재창업자는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후 사업계획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재창업 (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의 자료요청, 점검,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재창업기업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재창업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미유지 시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부정청구에 따른 부정이익 발생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음

* 지침 및 기준 제재부가금은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징수

◦ ’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제3자 부당개입*의 경우 당사자를 포함한 신청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제재 등의 제한이 취해질 수 있음

* 제3자 부당개입이란? 통상의 자문, 컨설팅 외에 기업평가에 직접 관여하거나 기관 사칭, 지원 결정 조건으로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등을 의미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 동 사업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배 또는 사업계획서 내용 허위 기재, 누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취소 및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되는 주요 업태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되는 주요 업태는 추가·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재도전성공패키지 세부관리기준에 따르며, 사업신청·선정 이후 관련 지침·기준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재창업자에게 있음

7. 추진절차 및 일정

구분			일정
모집공고			9. 5.(월) ∼ 10. 6.(목)
K-Startup 신청·접수			9. 13.(화) ∼ 10. 6.(목), 15:00 까지
요건확인			10. 7.(금) ∼ 10. 14.(금)
성실경영 평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월 초 ∼ 11월 초
서류평가	서류평가		10월 중
	이의제기	신청기간	서류평가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1회
		사업운영위원회	별도진행
발표평가	발표평가		10월 말∼11월 초
	이의제기	신청기간	발표평가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1회
		사업운영위원회	별도진행
최종선정	사업운영위원회 (최종선정 및 사업비 배정 심의)		11월 초
	K-Startup 선정자 공지
협약체결			11월 중

* 대·내외 상황에 따라 추진절차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8. 문의처

□ 신청·접수 시스템 (K-Startup) 문의

구분	기관명	연락처
신청·접수 시스템 (K-Startup)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정책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정책과	044-204-7486
사업문의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실	044-410-1761, 1766

붙임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공구·기구, 비품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 (신규 또는 기고용)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 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지급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 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여비	· 창업기업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 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39조 ∼ 제48조(창업기업 사업비 비목 등)를 참고, 비목별 세부설명 및 집행기준 필히 확인 후 사업계획서 작성 요망

□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