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공모안내서

2025. 6.

	목 차
Ⅰ. 사업 개요 3 1. 추진배경 4 2. 추진방안 5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8 4. 추진체계 및 역할 9 5. 추진절차 및 일정 10 Ⅱ. 사업 지원내용 11 1. 지원개요 12 2. 지원기간 및 대상 13 3.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원 내용 14 4. 공통사항 21 Ⅲ. 사업비 22 1. 사업비 구성 23 2. 기관별 사업비 배분 23 3. 민간부담금 비율 23 4. 비·세목별 편성 기준 25 5. 사업비 편성 유의사항 27 Ⅵ. 사업신청 및 접수 29 1. 사업신청 및 접수 30 2. 사업설명회 안내 및 문의처 32 Ⅴ. 사업자 선정방안 33 1. 평가 절차 34 2. 평가 방법 및 기준 34 3. 제재 사항 39 4. 기타 유의사항 40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 (국가) 범국가적 AI 전쟁 격화, 독자 AI 모델 중요성 고조

ㅇ AI 산업의 본질적 특성은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구조로,
전세계는 단일 기업 규모를 넘어 범국가적 총력전 전개

ㅇ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글로벌 AI모델 의존으로 파생되는
기술·문화·국가적 종속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핵심 전략자산

* 대규모 데이터로 광범위하게 학습되어 다양한 작업(task) 등에 범용 적용 가능 하며, 특정 목적에 맞춤화 前 일반적 지식과 패턴 인식 능력을 갖춘 AI 모델

□ (산업) AI 대전환, 대한민국 AI 경제 성장의 핵심 열쇠

ㅇ 오픈소스Open-Source 기반으로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제공될 경우,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출시 유도 가능

ㅇ 이는, 국내 AI 산업 생태계 활력 제고와 더불어, 국내 다양한
산업에도 확산되며 AI 접목(AX)에 기인한 생산성 향상 기대

□ (국민) AI 활용 일등 국민은 AI 강국 도약의 초석

ㅇ AI 기술 발전의 사회적 편익을 우리나라 全 계층이 누리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에 대한 요구도 증가

ㅇ 모든 국민이 AI를 쉽게 접근하여, 보다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국민과 국가로 나아갈 필요

◈ ① 국가, ② 산업, ③ 국민적 요구에 부응을 위해, 민·관의 역량을 결집 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추진

2		추진방안

1	대상

	기본 방향
국내 실력있는 AI 기업·기관 등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

□ (참여) 실력 있는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 대상 공모

※ 동 프로젝트를 위한 GPU + 데이터 + 인재 지원 사업(3개 사업) 통합 공고

ㅇ 국내 단독법인(AI 기업·기관) 또는 컨소시엄 모두 신청 가능하며,
컨소시엄 구성시 주관국내 AI 기업·기관 + 참여국내·외 산·학·연 가능

※ 정예팀 內 대학·대학원생 참여 필수(방법은 자율 제안)

□ (선발규모) 최대 5개 정예팀 선발하고, 단계평가로 압축 추진

※ 예시). `25.下 5팀 → `26.上 4팀 → `26.下 3팀 → `27년 2팀

□ (선발유형) 유형① 신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 유형② 기존 모델 고도화·확장 中 정예팀이 희망 유형을 주도적으로 제시

< 정예팀 유형 >

유형 구분				개발 방향성(예시)
유형①				▸ 새로운 자체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 ▸ 독자적 학습 알고리즘 ·기법 등을 적용한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새로운 자체 아키텍처) 새로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독자적 학습 알고리즘 등)
새로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유형②				▸ 추가적 데이터 학습 통한 기존 AI 파운데이션 모델 성능 향상 및 고도화 ▸ 특정 도메인·작업에 최적화 또는 특화모델로 확장 가능	기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고도화
기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고도화·확장
					성능향상	+				특화모델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해외 모델 미세조정(파인튜닝) 등으로 개발한 파생형 모델이 아닌 모델의 설계부터 사전학습 과정 등을 수행한 국산 모델(타사 모델에 대한 라이센싱 이슈 부재)

2	목표

	기본 방향
민간의 혁신적·창의적 AI 모델 개발 도전을 지향하는 방향 채택

□ (성능 목표) “국내외 벤치마크 등에서 글로벌 AI 모델의 95% 이상” 목표로 글로벌 파급력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 “최근 6개월” 內 최신 글로벌 AI 모델과 비교하여 95% 이상 성능 발휘 지향

ㅇ Moving Target 방식 도입으로, 반기마다 목표 검토·수정하고,
단계평가 도래시(반기마다), 다음단계 목표도 평가에 반영

□ (개발 목표) LLM언어모델, LMM멀티모달모델, LAM액션모델 등으로 확장· 고도화 또는 병행 가능하며, 속도·방향 등은 참여 정예팀이 제시

※ 언어 모델의 경우, “한국어 + 영어” 지원을 필수적으로 포함

ㅇ 이에 따른 △세부목표, △개발방향, △로드맵 등도 주도적으로 제시

□ (서비스 목표) 국민의 AI 접근성 증진(B2C), 전 분야 AX 혁신 지원(B2B·B2G) 등 국내 기여계획 제시하도록 하고, 평가에 반영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목표 >

구분		공모방향		참여팀 제시(예시)
성능 목표		▸ 글로벌 파급력 있는 AI 모델 ▸ 국내외 벤치마크에서 글로벌 AI 모델의 95% 이상 달성		▸ 새로운 기술 혁신 등 제시 ▸ 글로벌 A社 B모델 성능 능가 (α·β·γ 벤치마크에서 우위 or 비견)
개발 목표		▸ LLM, LMM, LAM 등으로 확장·고도화 또는 병행 추진		▸ 1차년도에는 LLM 개발 집중 → 2차년도에는 LMM 확장 ▸ 추론모델, 특화모델 개발 병행
서비스 목표		▸ 국민의 AI 접근성 증진 지원, AX 혁신 등 기여계획 제시		▸ 프로젝트 지원 기간 + n년 간 국민 AI 무료 서비스 지원 ▸ 전 분야 AX 10대 혁신사례 창출

3	자원신청 및 매칭 방식

	기본 방향
참여팀이 희망자원 자율 신청 + 자부담은 오픈소스向 차등 적용

□ (신청) 참여 정예팀에서 희망하는 자원(①GPU + ②데이터 + ③인재) 유형·규모를 주도적으로 제시하도록 자율성 부여

※ (지원신청 例) A팀 : GPU O, 데이터 O, 인재 O / B팀 : GPU X, 데이터 O, 인재 O

ㅇ 지원가능 규모에 맞춰, 평가 등으로 적정규모 검토 후 지원 계획

지원규모 (안)				1차 (`25.下)	2차 (`26.上)	3차 (`26.下)	4차 (`27년)
G P U	총 지원			H100 1,000장, B200 1,000장		H200 1,000장 B200 2,000장	B200 2,000장
	팀당 지원	구매분		-	-	B200 1,000장↑	B200 1,000장↑
		임차분		H100 1,000장 or B200 500장	H100 1,000장 or B200 500장 (가능시 1,000장)	-	-
데이터	총 지원			총 240억원	총 240억원		총 148억원
	공동 활용		구매분	100억 규모 데이터	100억 규모 데이터		100억 규모 데이터
	팀당 지원		구축 가공	28억원	20~40억원		24억원
인재	총 지원			총 50억원	총 100억원		총 100억원
	팀당 지원			10억원	20억원		20억원

1｣ (GPU) GPU 임차분은 고정돼 있어 일부팀만 GPU 지원 → 이후 GPU 구매분으로 지원

- 256장, 512장, 1,024장 단위로 지원수량 조정 제공 계획

2｣ (인재) 최초 선정 5개팀 모두에게 `27년까지 지속 지원(인재확보 연속성 차원)

※ 각 지원 규모는 예산 반영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매칭) 기업규모와 오픈소스 수준에 따라 자부담 차등 적용

ㅇ 특히, 확장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예팀의 선택권을 부여하되*, 오픈소스 지향 관점에서 자부담율 차등화

* 오픈소스 희망 여부와, 오픈소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 추진근거

ㅇ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ㅇ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7조(사업)

ㅇ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8조(재원 등)

ㅇ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 추진경위

ㅇ「국가 AI 전략 정책방향」(’24.9., 국가인공지능위원회)

ㅇ「AI 혁신 생태계 조기구축 방안」(‘24.11.27., 관계부처 합동, 산업경쟁력강화장관회의)

ㅇ「AI컴퓨팅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역량 강화 방안」(’25.2.20., 국가인공지능위원회)

□ 관련규정

ㅇ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요령(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5.01.21.)

ㅇ 개인정보보호법(법령 시행 2025.03.13.)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령 시행 2025.02.18.)

ㅇ 위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은 공공재정환수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 준수

4		추진체계 및 역할

		주무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 전담기관				평가 위원회
		총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사업비심의ㆍ조정위원회
		분야	GPU(NIPA), 데이터(NIA), 인재(IITP)
							공인 시험기관
		사업수행기관
		국내 AI 기업·기관(컨소시엄)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 부처)	ｏ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ｏ 사업 시행계획 총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총괄 전담기관)	ｏ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ｏ 사업관리, 성과평가
분야별 전담기관	ｏ GPU 지원(NIPA), 데이터 지원(NIA), 인재 지원(IITP) 등 수행 (분야별 협약,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평가위원회	ｏ 지원과제 수행계획 등 평가 ｏ 지원과제 수행결과 등 평가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ｏ 과제 범위, 예산 등 최종 조정 및 확정 등
공인 시험기관	ｏ AI 파운데이션 모델 성능 평가 ｏ 데이터 품질 검증 및 인증 등
사업수행기관 (주관, 참여기관)	ｏ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ｏ 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ｏ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 등

5		추진절차 및 일정

준비 단계		과제 모집 공고	‘25년 6월	▪ 공고문 게시(NIPA 홈페이지)
		↓
지원 과제 선정 및 통보		과제신청서 접수	‘25년 7월	▪ 전산접수(NIPA 홈페이지)
		↓
		사업수행기관 선정평가	‘25년 7~8월	▪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 선정평가
		↓
		사업수행기관 확정‧통보	‘25년 8월	▪ 사업비 심의‧조정을 통한 지원과제 및 예산 확정
		↓
협약체결 및 과제 수행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 착수보고회	‘25년 8월	▪ 각 지원 분야별 협약 체결 - GPU(NIPA), 데이터(NIA), 인재(IITP) 분야별 개별 협약 추진 ▪ 정부출연금 지급(분할 지급) * 정부예산 현황에 따라 지원금 교부일정 변경 가능 ▪ 착수보고회 개최
		↓
		과제 수행	‘25년 8~12월	▪ 수행계획에 따른 과제 수행
		↓
		중간점검	‘25년 10∼12월	▪ 과제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 점검 ▪ 합동 중간(현장)점검
		↓
		1차 단계평가	‘25년 12월	▪ 과제 결과보고서 등 제출 ▪ 1차 단계평가(평가위원회 등)
정산		사업비 정산	‘26년 2월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지원 내용별 정산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 지원내용

1		지원개요

구분

주요내용

공모방식

ㅇ 자유공모

지원내용

ㅇ 국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원

지원대상

ㅇ (주관) 국내 AI 기업·기관 + (참여(필요시)) 국내·외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은 국내 기업·기관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정예팀 內 대학·대학원생 참여 필수(방법은 자율 제안)

지원분야

ㅇ ①GPU, ②데이터, ③인재 지원 중 선택(1~3개)

※ 각 신청한 분야는 3개년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계획 제출

지원기간

ㅇ 최대 3개년(6개월 단위로 경쟁형 평가·압축 추진)

- 1차(‘25년下) : 협약체결일 ∼ 2025. 12. 31.

- 2차(‘26년上) : 2026. 1. 1. ∼ 2026. 6. 30.

- 3차(‘26년下) : 2026. 7. 1 ∼ 2026. 12. 31.

- 4차(‘27년) : 2027. 1. 1. ∼ 2027. 12. 31.

※ 계속 지원여부 및 규모는 평가결과, 정부정책 및 예산 상황 등에 따라 결정

지원규모

ㅇ 최대 5개 정예팀 지원

< 자원별 지원규모 >

지원규모 (안)				1차 (`25.下)	2차 (`26.上)	3차 (`26.下)	4차 (`27년)
G P U	총 지원			H100 1,000장, B200 1,000장		H200 1,000장 B200 2,000장	B200 2,000장
	팀당 지원	구매분		-	-	B200 1,000장↑	B200 1,000장↑
		임차분		H100 1,000장 or B200 500장	H100 1,000장 or B200 500장 (가능시 1,000장)	-	-
데이터	총 지원			총 240억원	총 240억원		총 148억원
	공동 활용		구매분	100억 규모 데이터	100억 규모 데이터		100억 규모 데이터
	팀당 지원		구축 가공	28억원	20~40억원		24억원
인재	총 지원			총 50억원	총 100억원		총 100억원
	팀당 지원			10억원	20억원		20억원

1｣ (GPU) GPU 임차분은 고정돼있어 일부팀만 GPU 지원 → 이후 GPU 구매분으로 지원

-  256장, 512장, 1,024장 단위로 지원수량 조정 제공 계획

2｣ (인재) 최초 선정 5개팀 모두에게 `27년까지 지속 지원(인재확보 연속성 차원)

※ 지원규모는 사업비 심의・조정위원회 결과, 예산 반영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조건

ㅇ (민간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기관(컨소시엄)은 GPU, 데이터, 인재 분야별 총사업비에 대해 민간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 기업규모와 오픈소스 수준에 따라 민간부담금(자부담) 차등 적용

※ 데이터 분야 정부지원금 중 공동 데이터 구매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민간부담금을 부과

※ 각 GPU, 데이터, 인재 분야별 세부 지원 조건은 Ⅲ. 사업비 안내 참조

2		지원기간 및 대상

ㅇ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7.12.31.(최대 3개년)

* 6개월 단위로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27년 제외)

(단, 인재 지원 분야(R&D사업)는 지원기간 전체 일괄협약)

ㅇ (지원대상) (주관) 국내 AI 기업·기관 + (참여(필요시)) 국내외 산학연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ㅇ [주관기관 + 참여기관]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 주관기관은 국내 기업·기관에 한하여 지원 가능

구분	자격요건	기관수	주요역할
주관기관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기관	1	사업 총괄 수행 및 관리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 수행)
참여기관	- AI 기술 보유 또는 데이터 가공 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AI 관련 연구소, 대학 등	제한 없음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원, 데이터 가공, 서비스 개발, 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지원

※ 사업수행기관은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수행하며, 해당 기술 역량을 기보유하여야 함

(발표평가 시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관련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동영상 (5분 이내) 시연 필수)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는 30%(참여율) 이상 참여하여야 함

※ AI 기업·기관(컨소시엄) 내 대학·대학원생 참여 필수(방법은 자율 제안)

※ 한 개의 기업・기관 등은 1개의 컨소시엄만 지원 가능

- 단, 대학의 경우

(1) (주관) 1개 대학 당 1개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2) (참여) 연구실 단위를 1개 기관 기준으로 하되, 한 기관(연구실 단위)이 복수 컨소시엄에 참여 불가하고 참여인력의 중복지원도 불가

※ 법인사업자만 지원 가능, 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3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원 내용

1	GPU 지원

□ 분야별 전담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지원내용 : AI 기업·기관(컨소시엄) 대상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필요로 하는 GPU를 전략적으로 지원

▸(주의) 정예팀의 수행기관 중 ‘2025년(추경)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GPU 임차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GPU공급사가 포함된 과제의 경우, 1차 (`25.下)∼2차 (`26.上) 에는 GPU 지원이 불가하며, 3차 (`26.下) 이후부터 GPU 지원이 가능함

□ 지원규모 : 최대 5개 과제 이내

- 선정평가 결과 및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GPU 지원규모 조정 예정

< 지원가능 GPU 물량(안) >
지원차수	GPU 총 지원 물량	최대 지원수***	과제당 최대신청 물량**
1차 (`25.下)	▸ H100 1,000장, B200 1,000장	최대 5개 과제	H100 1천장 또는 B200 5백장
2차 (`26.上)	▸ H100 1,000장, B200 1,000장	최대 4개 과제	H100 1천장 또는 B200 5백장 (가능시 1,000장)
3차 (`26.下)	▸ H200·B200(미정)	최대 3개 과제	B200 1천장↑
4차 (`27년)	▸ H200·B200(미정)	최대 2개 과제	B200 1천장↑

* 지원기간은 협약체결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3차(`26.下)부터는 정부구매분(GPU 1만장, 추경)으로 제공 예정

** 과제별로 GPU 종류(H100, B200)는 복합적으로 선택할 수 없음

(예시) 2종류 GPU 선택불가 : A과제 H100 500장, B200 200장 복합선택 불가

*** 평가 등으로 지속 지원할 정예팀 6개월 단위로 압축할 계획 예정

(예시) `25.下 5팀 → `26.上 4팀 → `26.下 3팀 → `27년 2팀

ㅇ GPU 자원배분 기준

- 선정순위에 따라 신청한 GPU 자원을 우선 할당할 예정이며, 순위에 따라 GPU종류변경 및 GPU자원이 미배정될 수 있음

- 최종 GPU 지원규모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최종 결정될 예정

ㅇ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제반 자원(CPU, 메모리, 스토리지 등)과 개발 운영환경(운영체제 Ubuntu, CentOS 등)·소프트웨어(PyTorch 등) 제공

※ 개발예정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규모, 학습 방법론 등 컨소시엄에 따라 지원사항이 상이하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자원 공급사 선정 후 컨소시엄과 협의 후 최선의 개발환경 제공 예정

□ 세부 계획서 : 양식2를 참고하여 작성

□ 지원조건

ㅇ (민간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정예팀(컨소시엄)은 GPU, 데이터, 인재 분야별 총사업비에 대해 민간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 각 GPU, 데이터, 인재 분야별 세부 지원조건은 Ⅲ. 사업비 안내 참조

- GPU 신청물량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책정하고, 민간부담금을 매칭하여야 함

GPU 지원 사업 정부지원금(현물)

< GPU 1장당 월별 단가 >
GPU 종류	월별 단가
H100 / H200	6.2백만원/월
B200	8.3백만원/월

정부지원금(현물) = GPU 개수 * GPU (월별) 단가 * 협약개월수

< (예시) GPU임차 정부지원금 계산결과 >
지원차수	GPU 종류	GPU 개수	GPU (월별) 단가	협약 개월수	차수별 정부지원금
1차 (`25.下)	H100	1천장	6.2백만원/월	5개월	310억원
2차 (`26.上)	H100	1천장	6.2백만원/월	6개월	372억원
3차 (`26.下)	B200	1천장	8.3백만원/월	6개월	498억원
4차 (`27년)	B200	1천장	8.3백만원/월	12개월	996억원

※ 평가 및 심의결과로 결정된 GPU지원물량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변동될 수 있음

□ 자원활용 : 과제 신청시 개발에 필요한 GPU자원 활용계획을 월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활용 계획에 따라 자원을 충실히 활용해야 함

- 중간보고(점검) 및 현장점검 시 GPU 자원활용 현황 등 관련내용을 점검하며, 사업착수 후 일정기간(예) 1개월 이상) 동안 자원이 활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해야 함

- GPU사용률*은 GPU 공급사에서 매월 보고 받을 예정이며, GPU사용률에 따라 임차물량은 변경될 수 있음

* GPU 사용률(Utilization) = (GPU 활성시간/전체측정시간)*100

2	데이터 지원

□ 분야별 전담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지원내용 : AI 기업·기관(컨소시엄) 대상 데이터 공동 구매·구축 지원

※ 모델 성능, 안전성 검증 위한 데이터셋 구축 병행(단계평가시 활용)

□ 지원규모(안) : 최대 5개 과제 이내

구분		1차년도(‘25년)	2차년도(‘26년)	3차년도(‘27년)
총 지원		총 240억원	총 240억원	총 148억원
➀공동활용	구매분	100억원 규모 데이터	100억원 규모 데이터	100억원 규모 데이터
➁팀당지원	개별구축	28억원 내외 (총 140억원)	20~40억원 내외 (총 140억원)	팀당 24억원 내외 (총 48억원)

※ ➀ 공동구매 데이터 지원 : `25~`27년 매년 100억원 예산(데이터 제공 인프라, 전처리 등 관리 비용 포함액)으로 구매한 데이터를 기업·기관(컨소시엄) 들이 공동으로 활용

※ ➁ 개별구축 비용 지원 : 연간 총 예산 규모 내에서 지원 대상 기업·기관 수에 따라 균등 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지원 규모 조정 가능

□ 세부 계획서 : 양식3을 참고하여 작성

□ 지원 세부내용

➀ 데이터 공동 구매

- AI 학습을 위해 구매가 필요한 저작물 데이터*는 사전에 모집된 데이터 공급기관의 데이터 풀(pool) 내에서 기업·기관(컨소시엄)의 수요를 반영하여 구매 대상을 확정

* 전문도서, 교과서, 문제풀이집, 논문 등 저작물 데이터

- 구매한 데이터는 별도의 이용협약을 체결한 후 사용 가능하며, 협약에 따라 제3자 제공 제한, 목적 외 활용 금지, 기타 이용조건 등 데이터 제공기관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음

※ 데이터 이용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원본 데이터를 반납하거나 삭제해야 하며, 기간 종료 후에도 학습에 활용하거나, 이용조건(비상업용 활용 제한 등)을 벗어나는 경우 공급기관과 별도 협의 필요

< 데이터 공동 구매 월별 추진 계획(안) >

6~7월		7~8월		8월~		9월~
공급기관 Pool 모집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정예팀 공모		데이터 공급기관 확정 (정예팀 수요 기반)		데이터 활용 및 AI 모델 개발
NIA (K-Data)		NIPA(총괄), NIA·IITP		NIA (K-Data)		정예팀

➁ 데이터 개별 구축

- (민간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기관(컨소시엄)은 개별 구축 데이터 지원 예산에 대해 민간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 데이터 분야 세부 지원조건은 Ⅲ. 사업비 안내 참조

- 기업·기관(컨소시엄)은 지원 예산을 활용하여 모델 개발에 최적화된 데이터를 직접 구축한 후 AI 학습에 활용하고, 이 중 50% 이상을 필수 개방*

* 개방 데이터는 반드시 모델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를 제출하되, 개방 방식은 별도 안내 예정

※ 개별 구축 데이터는 한국어 및 영어로 구성 필수. 그 외 외국어도 추가 제안 가능

- 데이터(구축량의 100%*) 및 제반 문서는 ’25.11월 말까지 전담기관(NIA)에 제출

※ 제안 상의 데이터 공개 비율과 별개로, 데이터 품질 확인을 위해 구축 데이터 전체를 제출

- 구축한 데이터의 품질 검사와 검증은 공모로 지정된 기관을 통하여 추진

< 데이터 품질 검사·검증 세부 내용 >

o (품질 기준 마련) 데이터 품질 검사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공모로 지정된 품질 전문 기관과 함께 마련하여 확정하고, 이를 최종 데이터 품질 검증 기준으로 사용

o (최종 품질 검증) 개별 구축 데이터에 대한 품질 검증은 공모로 지정된 품질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 검·인증을 받아 품질인증서를 제출

- 기업·기관(컨소시엄)은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목록과 세부내역을 결과 보고시 제출하여야 하며, 실제 학습 증빙(예: 학습 명령어 코드 등)을 제출

- 기업·기관(컨소시엄)은 추후 발주할 “AI모델 벤치마크 데이터셋 구축 사업”에 동시 참여 불가

< 데이터 구축·개방 시 참고사항 >

o 이번 사업 참여 이전에 직접 구축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저작권을 기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영상, 이미지, 음성 등)를 동 사업에서 활용은 가능하나, 해당 데이터의 수집 및 사용 비용을 사업비에 책정할 수 없음

o 기업·기관(컨소시엄)은 개별 구축 대상 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권, 초상권, 개인정보보호 등 관계법령 위반 등 일체의 법적 문제가 없도록 제출해야 하며,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발 기업·기관이 직접 대응

3	인재 지원

□ 분야별 전담기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 지원내용 : AI 기업·기관(컨소시엄)에 참여할 해외 우수 AI 연구자

(필요시 팀) 유치·확보 지원

□ 지원규모 : 총 5개 과제(총 250억원, 과제당 50억원 이내)

※ 과제당 ’25년 10억원, ‘26년 20억원, ’27년 20억원 이내

□ 사업관리 : 사업관리(IRIS시스템 포함)·사업비·협약 등 선정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름(일괄 협약)

* 동 절차에 따라 사업심의위원회를 사업비 심의조정위원회로 갈음함

□ 세부 계획서 : 양식4를 참고하여 작성

□ 지원조건

ㅇ (3책5공 제외) 본 공고에서 인재 지원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따라 ‘동시수행과제 수 제한’ 과제에 해당되지 않음

ㅇ (민간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기관(컨소시엄)은 인재 분야 총사업비에 대해 민간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 인재 분야 세부 지원조건은 Ⅲ. 사업비 안내 참조

ㅇ (해외인재) ① 해외 우수대학* 10년 이상 R&D경험과 연구성과가 있는 자, ② 글로벌 빅테크**기업, 유니콘 기업 및 연구소 등에서 7년 이상의 프로젝트 수행 경험자, ③ 그 밖의 우수 연구성과***가 인정되는 자

* QS ranking CS 기준 100위 이내 대학 또는 연구 우수성이 인정되는 대학

** Google, Apple, Amazon, Nvidia 등 글로벌 대형 IT 기업(시가총액 2000억 달러 이상)

*** AI Top-tier 컨퍼런스 논문발표(KDD, NeurIPS 등), H-index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사업공고일 이후 채용한 해외 우수AI연구자에 한해 인정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등) - 지원 사항

- (정주여건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외우수 연구자(연구팀)이 국내에서 연구할 경우 정주여건, 비자발급 등 제반사항 등을 지원해야 함

- (연구팀 지원) 3인 이내의 해외 연구 인력으로 구성된 연구팀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수준에 따라 연구개발비에서 지원 가능

* 인건비 비중 : 1인 유치 시 30%(연 6억 원)이상, 2인 이상 팀 유치 시 40%(연 8억 원) 이상

- (행정지원체계 지원) 해외우수 연구자(연구팀)와 공동연구를 위한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기존 인력 활용 가능)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등) - 관리 사항

- (근무) 해외우수 연구자(연구팀)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되 근무지에 제한을 두지는 않음(해외지사근무, 원격근무 등 가능)

- (근로계약)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외우수 연구자(연구팀)와의 근로계약 내용(계약기간, 체류기간, 근로조건(직책부여) 등)을 전담기관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참여의향서) 과제 신청 시 해외우수 연구자(연구팀)와의 협력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신청서에 포함하고, 서명이 있는 참여의향서 필수 제출해야 함

- (공동연구프로젝트 수행) 해외우수 연구자는 연구책임자와 협력하여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성과 등을 연차보고서에 명시해야 함

- (공개 워크숍/세미나 개최) 해외우수 연구자 주관 연구성과 및 연구분야 동향에 대한 세미나(On/Off-line)를 개최하여 연구 네트워크 확장해야 함

* 워크숍/세미나는 과제당 연 2회 이상, '25년도는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1회 이상 실시

4		공통사항

ㅇ (결과물활용)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구축 장비, 시설 및 시작품, 보고서 판권 등 모든 유·무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출물의 소유권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컨소시엄 내에서 별도로 정함

※ 추후 협약 시 컨소시엄 내 수행기관 간 유·무형적 결과물 활용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공동 과제수행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ㅇ (성과조사) 전담기관이 본 사업에 대한 설문 ‧ 성과 조사 및 본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파생성과(컨소시엄 외 체결된 계약 등) 조사 또한 적극 협조 해야함

ㅇ (사업 목표)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달성할 연차별 주요 과업 내용 및 목표를 구체적·정량적으로 제안해야 함

- 또한, AI 파운데이션 모델 주요 성과 지표는 공인기관(한국인정기구(KOLAS) 등)으로부터 검증이 필요하며, 평가 기준에 명시해야 함

Ⅲ
사업비

1		사업비 구성

ㅇ 과제의 사업비는 국비(정부지원금)와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총 사업비 = 국비(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물 + 현금)

※ 민간부담금 = 현물부담(참여인력 인건비 및 보유 유형자산) + 현금부담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국비(정부지원금)를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

※ 과제 신청기관은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출연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할 것(단, 과제별 ‘25년 정부지원금은 확정 금액임)

2		기관별 사업비 배분

ㅇ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주관‧참여 기관별 사업비를 타당하게 배분

※ 선정평가 결과 및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GPU, 데이터 지원 규모 조정 예정

※ 사업계획 대비 타당하지 않게 편성된 사업비는 사업비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

※ 기관별 사업비(국비+민간부담금 현금) 배분은 백만원 단위로 계상할 것

3		민간부담금 비율

ㅇ 기업규모와 오픈소스 수준에 따라 자부담 차등 적용

ㅇ 특히, 확장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예팀의 선택권을 부여하되*, 오픈소스 지향 관점에서 자부담율 차등화

* 오픈소스 희망 여부와, 오픈소스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지원내용별 자부담율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GPU		모델 오픈소스O (상업용)	10%	6%	5%
		모델 오픈소스O (연구용)	25%	15%	12.5%
		모델 오픈소스X (비공개)	50%	30%	25%
데이터		R&D 사업 규정 준용 ※ 개별 구축 데이터 대상 (공동 구매 데이터는 자부담 X)	50%	30%	25%
인재		R&D 사업 규정 준용	50%	30%	25%

※ 오픈소스(Open-Source) : AI 모델 등 개발 이후 깃허브·허깅페이스 등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Website) 등에 다운로드·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 연구용 오픈소스 : 상업적 이용, 수익 창출 등은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학술연구, 교육, 비영리 목적 등에 한하여 자유로운 접근 허용 (타사 사용 허용 필수)

※ 상업용 오픈소스 : 파생형 모델을 개발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 독자 AI 모델의 국가전략자산 등 관점에서 Custom Commercial 라이선스* 등 수준 설정
(타사 사용 허용 필수)

* Meta 라마와 유사하게 일정 수준 이상의 사용자 규모 등에 제한을 주는 라이선스
(ex. Meta 라마 :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가 7억명 초과 예상시 Meta와 별도 계약要)

1｣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ㅇ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미만인 중견기업인 경우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이상인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ㅇ 현물부담금 산출 기준

분야	현물부담 가능 비목	세부 내용
GPU · 데이터	인건비	참여인력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 받는 인건비
	유형자산 (장비, SW)	장비, SW 등 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가치를 아래 산출기준에 따라 현물로 산정 (토지, 건물 등 시설은 계상 불가) ※ 산출기준 : 부가세 포함 구입가의 20% 이내 ※ 단, 사업기간 동안(~2025년)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고, `21년 1월 이후 구입자산 ※ 과제 목표달성과 관련이 적은 유형자산의 현물출자 시 불인정 ※ 데이터 부문 정부지원금 중 공동 데이터 구매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민간부담금을 부과
인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함

ㅇ 민간부담금 적용 예외 사항

- 비영리기관 또는 사업계획서 상 정부지원금을 배분받지 않은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함

4		비□세목별 편성 기준

ㅇ 모든 사업비 비‧세목 편성 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 지침에 따라 편성

-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비·세목 사업비 산정은 조정될 수 있음

※ 인재 지원 분야의 산정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함

ㅇ (위탁정산 수수료)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비에 반드시 산정할 것

- 사업비 정산은 분야별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회계법인에 위탁정산하며, 수수료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참조(아래 표 참조)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ㅇ (인건비) 참여인력 인건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이 가능

※ 지원인력(회계·행정 등) 인건비는 각 기관별 참여인력 인건비의 20% 이내로 편성

※ 영리기관(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경우 신규채용인력(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인정)에 한하여 인건비 현금계상 허용

ㅇ (유형자산) 모든 취득자산(장비, SW, 기자재, 설비 등)은 기 보유자산, 필요 수요, 도입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비를 편성할 것

※ 과제 목표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수행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경쟁력)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은 도입이 불가함

※ PC,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소모품 포함), 복사기, 저장장치 등 범용(사무용) 자산 구매는 사업비 편성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신규인력에 한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구매가능

기준	구매 허용
신규인력(공고일 이후 채용인력)의 참여율 50% 이상	노트북 1대(또는 데스크탑, 모니터 1셋트), 저장장치 등

※ 모든 취득자산은 반드시 당해연도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검수가 완료되어야 함

ㅇ (위탁용역) 아래 표를 참조하여 타당한 비‧세목으로 사업비 편성

비목	세목	비고
운영비	일반용역비	행사대행, 운영 등의 일반업무

- 위탁용역은 과제 목표달성을 위해 외주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편성이 가능하며, 용역의 목적, 내용, 결과물, 위탁기관 선정방안,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용역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

※ 과제목표 달성과의 관련성, 외주의 필요성, 비용의 적정성,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승인 결정

※ 용역사가 수행과제의 핵심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

5		사업비 편성 유의사항

□ 사업비 편성시 유의사항

ㅇ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소속 참여인력(기존, 신규)의 인건비는「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

※ 인재 지원 분야의 산정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함

ㅇ 차량비, 복리후생비, 기타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관리용역비, 유류비, 민간이전은 예산 편성 불가

ㅇ 사업추진비는 총 사업비 중 2% 이내로 편성하며, 외부기관 소속 참석자가 없이 집행된 회의비는 불인정

ㅇ 사업비 편성 시 인건비를 포함하여 각 비목별 편성한도는 없음

* 단, 사업비 심의‧조정위원회의 검토 후 비목별 편성금액을 수정 요구할 수 있음

※ 자산취득비는 총 사업비(현금+ 현물)의 10% 이내로 편성

ㅇ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는 구입을 지양하고 사업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임차료에 편성)

* 단, 신규인력의 PC‧노트북 등은 자산취득비로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수량은 신규인력의 참여율 및 참여기간에 근거하여 편성

ㅇ 사업비 심의‧조정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사업비(정부지원금 등)는 축소ㆍ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 전 사업비 소요명세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인건비는 주관‧참여 기관의 급여 대장 등 증빙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인건비 비용 청구시 재직 중이지 않은 인력 비용은 청구할 경우 불인정 됨(인건비 청구 투입 인력현황 일괄 제출)

ㅇ 주관‧참여 기관은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함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ㅇ 정부지원금을 받는 모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현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 통장 사본은 최종 선정된 기관만 추후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카드 사용,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추후 정산 요구 시 제출

ㅇ 협약 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단 GPU 지원의 경우 보증지급각서로 대체

*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은 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ㅇ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 기관)이 타기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ㅇ 편성된 사업비로 컨소시엄 내 기관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거래 불가

ㅇ 현금 사업비 집행은 민간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하고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정부와 민간 비율대로 반납함(국비 : 민간부담금)

Ⅳ
사업신청 및 접수

1		사업신청 및 접수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접수 안내

ㅇ 사업계획(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사업공고(www.nipa.kr)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사업 → ‘사업계획서 작성안내 및 제출서류(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ㅇ 전산 접수 마감시한 : 2025. 7. 21(월) 16:00 까지

※ 전산 접수는 2025. 7. 1.(화) 10:00부터 가능

ㅇ 접수방법 : 사업관리시스템(https://nxt.nipa.kr) 전산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하단(기관 바로가기) → 사업관리시스템(https://nxt.nipa.kr) → 총괄책임자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전산접수

※ 세부내용은 ‘사업관리시스템(NXT) 매뉴얼’ 파일참조

※ 접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접수로만 시행

	<사업수행계획서(신청서)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o 사업수행계획서(신청서) 접수 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수행기관(주관)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o 전산 접수를 통해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입력내용은 사업수행계획서(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o 전산 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 절차 및 사업 안내 등을 숙지하시고 전산입력 화면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전산 접수 진행 o 전산 접수는 사업수행계획서(신청서) 최종본 및 제출 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 ‘제출’이 되어야 마무리되며 최종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반드시 별첨의 “사업관리시스템 매뉴얼”을 숙지) ※ 마감시한 이후엔 접수가 불가하며,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 1~2일 전까지 접수완료 요망 ※ 전산 시스템 문의 : ☎ 070-5151-8239

□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목록		필수 제출 대상
구분	양식 제공	주관	참여 (기업)	참여 (기타 비영리)
1. 사업계획서(총괄, GPU, 데이터, 인재)	○	○	X	X
2. 평가항목 참조표	서식1	○	X	X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X	○	○	○
4.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2	○	○	○
5. 민간매칭(현금/현물) 확약서	서식3	○	○	○
6.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22년~’24년) ※ ‘24년 신고 미완료자는 ’24년 결산재무제표 및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직인을 받은 재무제표 확인원 제출	X	○	○	○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및 4대 보험 완납증명서	X	○	○	○
8. 기관확인서 (대·중견·중소기업, 비영리기관 등)	X	○	○	○
9.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서식4	○	○	○
10.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서식5	○	○	○
11.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서식6	○	○	○
12. AI 데이터 중복지원 방지 확약서	서식7	○	○	○
13. 유사과제 검색 결과서 ※ 기준연도 ‘2002년, 차별성검토 40점 세팅후 NTIS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 정보입력 후 결과제출	X	○	X	X
14. (인재지원) 해외인재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9	○	X	X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산접수 함 (원본대조필 불필요, 주관기관이 제출)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지원 제외 조치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증빙서류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으로 시스템 기입내용(사업자등록번호 등)과 일치해야 함

※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 불인정

※ 추후 서면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발표평가용 발표자료 별도 제출 필요

※ 모든 제출서류는 위 번호에 맞춰 순서대로 파일명 정리 후 최종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예시) 1. 사업수행계획서_주관기관명

2-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_주관기관명

2-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_참여기관명

2		사업설명회 안내 및 문의처

□ 사업설명회 안내

ㅇ 일정/장소 : 2025년 6월 27일(금) 14시 / 포스코타워 역삼 3층 이벤트홀

ㅇ 문의처 : (사업설명회 담당) 양우진 수석 (043-931-5076 / ywj@nipa.kr)

박현옥 수석 (043-931-5312 / pho@nipa.kr)

※ 주차비 지원은 불가하며, 당일 혼잡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 문의처

구분		기관	담당자 (이메일)	TEL
사업 관련	총괄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양우진 수석 (ywj@nipa.kr)	043-931-5076
			박현옥 수석 (pho@nipa.kr)	043-931-5312
	GPU		박지혜 수석 (parkjihye@nipa.kr)	043-931-5766
	데이터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	이창민 수석(leecm@nia.or.kr)	053-230-4275
			권무석 책임(msgwon@nia.or.kr)	053-230-4268
	인재 지원	정보통신기획 평가원	이은희 수석(eunhee@iitp.kr)	042-612-8482
			최찬혁 책임(chchoi@iitp.kr)	042-612-8486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NXT시스템 유지보수팀 (nxt_support@nipa.kr)	070-5151-8215 070-5151-8239

※ 전화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시스템관련 문의처”는 전산접수시스템(NXT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문의만 가능하며, 사업관련 문의는 반드시 “사업관련 문의처”로 문의 바랍니다.

Ⅴ
사업자 선정방안

1		평가 절차

□ 평가 체계

ㅇ 사업계획서의 적합성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평가위원회), 사업비 심의·조정(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을 통해 최종 확정

* 평가대상이 2배수 초과일 경우 서면평가 후 발표평가 추진

적합성 검토 (NIPA)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필요시 서면평가 추가)	⇨	사업비 심의·조정 (심의·조정위원회)
신청서류, 지원 자격 조건 등 검토를 통한 평가 대상 확정		제출내용의 타당성, 부합성, 수행능력 등 평가로 정예팀 선정		과제 범위와 지원내용 등을 심의·조정하여 세부 지원내역 확정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2		평가 방법 및 기준

□ 적합성 검토

ㅇ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접수 완료 과제 대상)

ㅇ (검토방법)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NIPA 내부검토

ㅇ (주요 검토항목) 신청자격, 신청서류, 사업비 산정, 참여제한, 중복성 등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사업 수행기관(참여기관 포함)총괄책임자 등 신청자격 적정여부
신청서류	- 사업 수행계획서, 별첨 등 신청서류 적정성, 누락 여부 등
의무사항 이행	-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부도 및 자본전액잠식 여부 ※ (외부감사기업)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여부 -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 여부 - 채무불이행자 등록여부,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여부
참여제한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 검토결과, 중대 문제(사전지원 제외 대상, 제출서류 미제출 등) 발견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면평가 (※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ㅇ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기업·기관(컨소시엄) 선정

※ 평가대상 과제수가 선정과제수의 2배수 초과일 경우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확정할 수 있음(평가점수 산출, 평가위원, 평가기준은 발표평가와 동일)

ㅇ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기업·기관(컨소시엄)

ㅇ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기업(또는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참석을 못하는 경우 조정될 수 있음

ㅇ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 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단, 평가위원 결원 등으로 5인 미만일 경우 전체 평가위원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 발표평가

ㅇ (개요)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과제 선정

※ 발표평가 시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관련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동영상(5분 이내) 시연 필수

ㅇ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및 서면평가 통과 기업·기관(컨소시엄)

ㅇ (평가위원) 국내·외 AI 전문가 10인 내외

※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기업(또는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참석을 못하는 경우 조정될 수 있음

ㅇ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과제 선정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단, 평가위원 결원등 으로 5인 미만일 경우 전체 평가위원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발표자 변경 공문을 사전에 제출하여 반드시 허락을 득해야 변경 가능(변경되는 발표자는 사업 참여인력 내에서만 가능)

※ 사전 허락없이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지 않거나 본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면 평가로 진행

※ 협약체결을 포기하는 컨소시엄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결과 순으로 차순위를 지원함 (단, 발표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해당없음)

※ 국외 AI 전문가 평가 시, 발표평가 대상 기업·기관(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영문 자료 기반으로 서면평가로 진행할 예정 (별도 양식 배포 예정)

□ 평가기준

서면·발표 평가기준

분류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기술력 및 개발경험 (40)	기술력 및 개발경험 (40)	ㆍ기업·기관(컨소시엄)의 기술력 및 개발경험 - 개발기업·기관(컨소시엄)의 기술력 · 기술 성숙도(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또는 개발 가능한 기술력 보유) · 독자적 기술, 핵심 특허 등 보유 여부(논문, 특허, 오픈소스 등) - 개발기업·기관(컨소시엄)의 개발경험 · AI 모델, 서비스 개발 등 상용화 사례(GPU 등의 자원 활용 경험) 및 성공적 배포 경험 등 유사 사업 실적 등 · 개발기업·기관(컨소시엄)의 참여인력 전문성(핵심인재, 연구진 보유 현황) · 개발기업·기관(컨소시엄)의 기술 리더십 및 업계 영향력 등	30
		ㆍ개발기업·기관(컨소시엄) 추진체계 등의 적절성 - 개발기업·기관(컨소시엄)·인력의 전문성, 실적 및 경영상태 등 - 개발기업·기관(컨소시엄)의 사업 수행 의지 적극성 및 구체성 - (해당시)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주관·참여기관 역할의 적절성	10
개발 목표 및 전략·기술 (30)	개발 목표 우수성 (15)	ㆍ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목표의 우수성, 실현가능성 * 신규 개발 또는 보유 모델의 고도화 모두 가능 -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단계별 개발 목표 - 최종 개발 예상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우수성 · 최신 벤치마크 기반 정량적 성능, 정성적 성능 수준 제시 · 멀티모달·다국어 등 혁신적 기능 구현 여부 등 제시	15
	개발 전략·기술 우수성 (15)	ㆍ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전략과 기술의 우수성 * 신규 개발 또는 보유 모델의 고도화 모두 가능 -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단계별 개발 전략 및 로드맵 - 지원 자원(GPU·데이터·인재)의 효율적·혁신적 활용 전략, 기술 적절성 · (GPU) 컴퓨팅 자원 구성 및 운용 방안 등 · (데이터) 데이터 구매·구축·가공 목표(기간·규모·품질 등) 대비 확보 전략의 현실성, 보유 데이터의 활용 전략 등 계획 · (인재) 해외 우수 연구자(연구팀)의 연구역량 및 연구활동의 우수성	15
파급효과 및 기여계획 (30)	파급효과 및 기여계획 (30)	ㆍ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생태계 파급효과 및 기여계획 - 국민 AI 접근성 증진 계획 - 전 분야 AX 지원 등 국내외 AI 생태계 파급효과 및 기여계획 - 기술의 우수성·혁신성·지속가능성 제시 -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시장 진출 계획 - AI 모델 공개, 대학·스타트업 지원 등 생태계 기여 · AI 모델 공개를 통한 확산 가능성 · 구축 데이터 개방을 통한 생태계 기여 - 국산 AI 반도체 활용 또는 사업자 협업 계획 등	30
계			100

※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 확정

(①기술력 및 개발경험 → ②파급효과 및 기여계획 → ③개발 목표 우수성 → ④개발 전략・기술 우수성)

※ 순위 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해 추가 과제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사업비 심의·조정

ㅇ (개요) 발표평가 결과(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지원 규모 및 예산 내역 확정

ㅇ (심의·조정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기관(컨소시엄)

ㅇ (심의·조정방법)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범위 및 예산조정(안)을 확정한 후, 최종 지원 기업·기관(컨소시엄)으로 확정

ㅇ (심의·조정위원) 민간 전문가 및 회계사 등 총 7인 내외

3		제재 사항

□ 사전 지원 제외

ㅇ 접수마감일 현재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상자(기관‧기업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제재정보 검색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ntis.go.kr)

※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제재정보 에서 기관명이나 이름으로 검색 가능

※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신청 제외대상

ㅇ 접수마감일 현재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ㅇ 접수마감일 현재 기준 조달청 부정당제재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ㅇ 과제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과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종료 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ㅇ 사전 지원 제외 대상(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 주관기관, 주관기관대표자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4		기타 유의사항

□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기간

ㅇ 협력부처,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 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협약 체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사업 수행기간 : 최대 3개년

- 1차(‘25년 下) : 협약체결일 ∼ 2025. 12. 31.

- 2차(‘26년 上) : 2026. 1. 1. ∼ 2026.  6. 30.

- 3차(‘26년 下) : 2026. 7. 1. ∼ 2026. 12. 31.

- 4차(‘27년) : 2027. 1. 1. ∼ 2027. 12. 31.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 컨소시엄의 경우)

1.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준수 의무

ㅇ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보호 및 윤리적 측면의 준거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2.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및 법률검토 실시 및 결과 제출

ㅇ 사업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

*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라 필수 제출하며 △(단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관·파기 △(상시점검) AI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윤리점검 이행

ㅇ 협약 이전에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개 및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여부* 등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규정 이행·점검·조치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자문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시행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보위)’을 준수

3.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이수 의무

ㅇ 협약대상기관(수행기관-주관ㆍ참여)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 전후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함

4. 개인정보보호 현황점검 및 보완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

ㅇ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ㅇ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5.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점검 및 파기 실시 및 결과 제출

ㅇ 개인정보 활용 종료 후 데이터를 파기하고,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ㆍ개인정보 영향평가ㆍ개인정보 공개 등 윤리적 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함

6.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위반 시 제재조치

ㅇ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 데이터 중복수혜 방지

ㅇ 본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수행과제의 데이터 취득, 가공, 학습 등 데이터 관련 비용을 타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사용할 수 없음. 전담기관은 중복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의 투입인력, 데이터, AI 학습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지정양식에 따라 제출해야함

※ 과제신청시 AI 데이터 중복지원 방지 확약서 필수 제출

ㅇ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중복 신청․사용 등 중복 수혜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 해당 기관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수행기관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서 배제 가능

ㅇ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관련 비용의 중복 수혜 등 부정행위로 인한 제재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동 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동 사업 사업비 집행 중지, 협약 해약, 허위(중복) 청구에 따른 환수 등을 처분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기금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발견 즉시 사업비 집행을 중지토록 하고 정밀 점검을 통해 협약 해약여부 판단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제1항제4호

- (사업 종료후) 허위서류 제출은「공공재정환수법」제2조제6호 ‘허위청구’*에 해당 됨에 따라 적법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가능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제 제6호가목

□ 과제 수행 보고 및 평가

ㅇ (중간점검) 전담기관은 실태점검을 위해 과제 수행 내역 중간 점검(현장 방문 등)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이 현저히 부진한 기업으로 판단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ㅇ (1차 단계평가) 지원차수 종료 시 제출받은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됨

- 글로벌 AI 모델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가속화 중인 점 고려, 6개월 단위로 지속 지원할 정예팀 경쟁형 평가·압축 추진

※ (1차) `25.12월 / (2차) `26.6월 / (3차) `26.12월 등

- 90점 이상 “매우우수”, 80점 이상 “우수”, 70점 이상 “보통”, 60점 이상 “미흡”, 60점 미만 “매우미흡”으로 평가

- 평가결과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받은 과제는 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 여부 판정 및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 될 수 있으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금사업 결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8조(결과평가 방법 및 대상)

※ 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다음 차수 지원 대상 및 규모 조정 예정(단, 인재 분야의 경우 제외)

□ 사업수행 관련 제재

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제 선정 이후라도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재조치의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의 규정을 준용함

			사업수행 의무 불이행 시 제재사항
○ 협약 후 중도포기할 경우 주관 및 참여기관의 다음 차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완료가 곤란한 경우 ○ 인공지능 솔루션, 기술인력, 사업수행 경험 등과 관련하여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기타

ㅇ 과제 종료 후 운영방안 및 성과확산 방안을 제안해야 함

ㅇ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은 관련분야 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ㅇ 주관(참여)기관은 사업 참여 및 결과물 활용시 개인정보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예,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 등)를 취해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

ㅇ 본 사업을 수행하며 학습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타 정부지원 사업 수행중인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요구 시 투입인력, 데이터 항목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협약체결 후, 데이터 구축 중복수혜 등이 발견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음

ㅇ 사업관련(모델 검증, 구축데이터 인증 등) 정량적 지표, 데이터 품질 지표 등에 대한 검ㆍ인증 비용은 사업비에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