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3 - 140호

2023년 □중소기업 규제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 추가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와 애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할 중소기업 협·단체를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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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 협·단체에 회원 기업 등 중소기업의 규제와 애로 발굴 및 해소방안 마련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

□ 지원규모 : 2개 내외 협‧단체, 8.5천만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3. 12월말까지

2

지원 내용

□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 : 기업현장 소통 등을 통해 혁신이 필요한 규제‧애로 과제 및 관행 발굴 (협‧단체별 30건 이상)

◦ (현안규제 발굴) 협·단체 주도로 회원사 간담회, 기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애로 및 관행을 발굴

- (간담회) 간담회 및 현장방문은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협‧단체의 지회 조직 등의 지역 밀착 간담회도 운영

* 간담회 횟수는 협‧단체 규모, 규제현안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설문조사) 협‧단체는 필요시 회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제애로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

* 설문조사는 규제애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포함하여 실시 가능

◦ (테마형 규제발굴) 신기술‧신산업, 업종별, 성장단계별 등 주제를 정하여 해당 분야 규제애로 집중 발굴 추진

- (순회 행사) 필요시, 규제발굴 테마에 맞춰 규제피해 사례 발표 등 권역별 순회 행사를 개최하여 국민적 관심 유도

- (전문가 검토) 발굴한 규제애로는 전문가 자문 등 1차 검토 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옴부즈만지원단에 주기적으로 제출

□ 규제애로 개선방안 마련 : 현안규제 및 테마형 규제에 대한 심층 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연구용역 추진

◦ (전문가 자문)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현안규제 및 테마형 규제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활용

- 필요시, 규제분야를 정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규제 피해기업 등으로 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 (심층 연구) 현안과제, 테마형 과제 등에 대한 심층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연구 등 추진

- 특히, 신산업 분야 등에 글로벌 트렌드에 뒤쳐진 ’나 홀로 규제*‘의 개선을 위해 해외사례 조사 등도 추진

* 글로벌 경제임에도 불구, 산업구조‧IT기술 등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가 적지 않은 상황

□ 성과 확산 및 홍보 : 규제애로 발굴 노력 및 규제 개혁의 성과 확산 및 대국민 홍보

◦ 신산업 등 규제해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규제개혁 우수 사례 등의 성과 발굴 및 회원 기업 등에게 홍보

- 협‧단체의 소식지‧SNS, 동영상 제작 및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 게재, 홍보행사, 언론 기획보도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	➡	신청·접수	➡	평가 및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협‧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
정산 / 사후관리	□	사업 수행	□	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3

신청요령

□ 신청기간 : ‘23.2.27.(월) ~ ’23.3.13.(월) 18:00까지

□ 신청자격 :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중소기업‧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 규모 협회 또는 단체

◦ 신청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의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전자우편(madian79@korea.kr)으로 접수

□ 제출서류

① 중소기업 규제개선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1)

② 협‧단체 현황 및 사업실적(양식 2)

③ 중소기업 규제개선 사업계획서(양식 3)

④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양식 4)

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 등본) 1부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4

평가 및 선정방법

□ 선정절차

◦ 수행기관 선정은 서류검토 및 대면(발표)평가를 실시한 후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결정

- 다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대면평가를 온라인 평가로 대체하거나, 발표 없이 제출 서류만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수행기관 선정절차 >

선정단계		주요 내용
서류검토		▸제출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요청 또는 반려 처리
□
대면평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협‧단체의 담당자의 발표, 질의답변 등을 통해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금액 등 결정

□ 평가기준

◦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활동 수행을 위한 기본역량, 사업계획, 사업관리체계 등을 평가

< 참고 : 수행기관 선정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기준	배점
기본역량 (30)	회원규모	회원기업수, 지역별 지부 및 협력‧지원체계	10
	조직운영	조직구성, 상근인력 규모, 재무적 안정성 등 조직운영현황	10
	사업경험	국고보조사업, 규제개선 등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10
사업계획 (50)	사업의지	사업에 대한 이해도, 추진 의지 및 적극성	10
	타당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사업목적에 부합성	30
	지속성	규제애로 발굴‧해소 활동의 향후 지속 및 확산 노력	10
사업관리 (20)	운영체계	사업운영 조직‧인력, 예산집행 관리 등 사업운영체계	10
	협력체계	외부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및 외부 자원 활용능력	10

* 상기 평가항목 및 배점(안)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일정

신청 접수	□	서류검토	□	대면평가	□	선정위원회
’23.2.27~3.13		’23.3.15		’23.3.17		’23.3.22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ᄒᆞᆫ글’을 사용하여 첨부된 양식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은 A4(종방향) 용지를 사용하여야 함

◦ 양식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또는 내용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다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필요시 사업계획서의 보완이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수행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누락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수행기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또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이하 벌칙규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서혁남 전문위원(Tel : 044-204-7169, E-mail : madian79@korea.kr)

< 양식 1 >

접수번호 :
2023년도 중소기업 규제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협‧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 소
담당자 성명			직책(직위)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메일
2023년도 중소기업 규제개선 지원사업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기관명 대 표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제출서류 1. 협‧단체 현황 및 사업실적 1부 2. 중소기업 규제개선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5. 기타 사업계획서 내용 증빙서류

< 양식 2 >

협‧단체 현황 및 사업실적

□ 설립 및 주요 연혁

◦ 2000. 01. 01. : ○○○○ 설립

◦ 2000. 01. 01. : ○○○○

◦ 2000. 01. 01. : ○○○○

□ 회원 및 지회 현황

◦ 회원현황

- 회원자격 :

- 회원기업수 :

- 업종별 현황 :

◦ 지역별 지회현황

- 지회 수 및 회원규모

< 지역별 지회 조직도 >

(예시)							중앙회
ㅇㅇ지역본부							ㅇㅇ지역본부			ㅇㅇ지역본부
ㅇㅇ지회 (ㅇㅇ개 기업)				ㅇㅇ지회 (ㅇㅇ개 기업)

- 본회와 지회간 협력현황 :

□ 조직 및 인력현황

◦ 임직원 현황

- 임원현황 : 대표자 ○명, 이사 ○명, 감사 ○명 등 총 ○명

- 직원현황 : 상근 ○명, 비상근 ○명 등 총 ○명

◦ 조직도

(예시)			총 회
			이사회
			회장단(회장, 부회장)
자문위원회						감 사
			사무국장
기획총무부(ㅇㅇ명)			○○부(ㅇㅇ명)			○○부(ㅇㅇ명)

□ 재무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자산
자본
부채
연간 수입
연간 지출

※ 재무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재무제표, 결산서 등의 자료는 별도 제출

□ 주요 사업

◦

◦

□ 국고보조사업, 규제개선 등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사업 또는 기업규제 발굴‧개선 추진실적을 기술하고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① 2020년

(금액단위 : 천원)

사업명 또는 규제개선	주요 내용 및 추진실적	소요예산
사업 1
사업 2
사업 3
사업 4

② 2021년

(금액단위 : 천원)

사업명 또는 규제개선	주요 내용 및 추진실적	소요예산
사업 1
사업 2
사업 3
사업 4

③ 2022년

(금액단위 : 천원)

사업명 또는 규제개선	주요 내용 및 추진실적	소요예산
사업 1
사업 2
사업 3
사업 4

< 양식 3 >

중소기업 규제개선 사업계획서

20  .   .

신청기관명 :

Ⅰ		사업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 사업 추진목표

◦ 규제애로 발굴 목표 건수

-

◦

-

□ 추진과제

◦ 규제애로 발굴

-

◦ 규제애로 개선방안 마련

-

◦ 성과확산 및 홍보

-

□ 소요예산

Ⅱ		세부 추진계획

1. 규제애로 발굴

□ 목표 및 추진방향

◦ 추진목표

◦ 추진방향

□ 규제애로 발굴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

◦ 발굴분야, 대상, 주제, 방법 등 주요 내용

◦ 발굴된 규제애로에 대한 처리방안

□ 추진일정

◦

2. 규제애로 개선방안 마련

□ 목표 및 추진방향

◦ 추진목표

◦ 추진방향

□ 규제애로 개선방안 마련계획

◦ 개선분야, 대상, 주제, 방법 등 주요 내용

◦ 개선방안 마련 후 처리방안

□ 추진일정

◦

3. 성과 확산 및 홍보

□ 성과 확산

◦ 목표 및 추진방향

◦ 성과 분석방안

◦ 규제개선 활동 지속 및 확산 방안

◦ 추진일정

□ 홍보계획

◦ 목표 및 추진방향

◦ 홍보 운영방안

◦ 추진일정

Ⅲ		사업운영 관리계획

1. 사업운영 조직체계

□ 사업 담당조직 및 인력구성 등

◦

2. 사업비 집행관리

□ 내부규정, 통제체계 등

◦

3. 외부 협력체계 구축

□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

◦

□ 업종 단체 등 유관기관 연계‧협력

◦

□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정부기관 연계‧협력

◦

Ⅳ		예산계획

□ 총사업비 : ◌◌◌◌원(부가세 별도)

(단위 : 원, %)

구 분	직접사업비	운영관리비	합 계	비 고
사업비
비 율	%	%	100%

* 운영관리비는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비 율
직접사업비	규제애로 발굴	￭ 간담회 : ○회×○○○원 ￭ 설문조사 : ○회×○○○원 ￭
	해소방안 마련	￭ 전문가 자문 : ○건×○○○원 ￭ 연구용역 : ○건×○○○원 ￭
	성과확산‧홍보	￭ ￭ ￭
	소 계
운영관리비		￭ ￭ ￭
합 계

* 세부사업별 편성비율(% 이내) : 규제‧애로 발굴(40), 해소방안 마련(50), 성과확산(15), 운영관리비(20)

< 양식 4 >    ※ 협‧단체 대표자 및 사업 담당자 각 1인의 동의서 제출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일반사항

○ 수집목적 : 「중소기업 규제개선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수집항목 : 소속, 직급(직위), 성명, 연락처,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회계서류 보존기간

본인은 중소기업 규제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동 의 자                  (인 또는 서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