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61호

착한임대인 장관 표창 신청 공고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속에서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하 ‘착한임대인’)과 이를 지원해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중기부장관 표창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07. 2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표창 개요

□ 목적 : 착한임대인과 이를 지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기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여, 임대인의 사기 진작 및 상생협력 확산 유도

□ 대상 및 규모

◦ (임대인)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사업자(개인)

- ‘20.1.1. 이후, 임대료*를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인

* 보증금은 해당하지 않음

- 임차인*과 가족관계가 아닌 자

* 임대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표창 신청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청기간) ’22. 7. 27.(수) ~ '22. 9. 2.(금) 18:00

*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건물 소재지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

◦ (공무원) 착한임대인 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 공무원

- (신청기간) ’22. 7. 27.(수) ~ '22. 8. 26.(금) 18:00

* 관할 광역지자체로 신청

◦ (규모) 중기부장관 표창 47점*

* (임대인) 표창 30점 및 각 3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공무원) 표창 17점

◦ (선정·수여) 10월 초(예정)

□ 선정 기준

◦ (임대인) 인하 기간, 인하 정도, 인하 대상 점포 수, 기타 정성적 요소 등을 종합하여 평가

<심사 기준표>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배 점
1. 인하 기간	‘20.1.1.~공고일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해준 기간*	30점
2. 임대료 인하율	인하기간 동안, 평균 임대료 인하 비율	30점
3. 인하 점포 수	‘20.1.1.~공고일 기간 동안, 인하해준 임차인 수에 따라 점수 부여	20점
4. 현 시점 인하 유지 여부	‘22.7.1.일 이후 인하 중일 경우, 10점 부여 인하가 종료되었을 경우 0점 부여	10점
5. 정성적 요소	임대인의 경제적 여건, 주변 상권에 긍정적 영향, 언론보도 실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10점
합 계	-	100점

* 여러 임차인에게 인하해준 경우, 중복되는 기간도 인정
(A에게 20.3.1~20.12.31인하, B에게 20.11.31~21.3.31 인하→ 14개월 인정)

◦ (공무원) 착한임대인 업무 관련성 및 활성화 기여도를 종합하여 평가

<심사 기준표>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배 점
1. 업무 관련성	착한임대인 관련업무 담당 기간 및 재직기간	40점
2. 기여도	착한임대인 운동 홍보 및 지원제도 마련의 기여도에 따라 점수 부여	60점
합 계	-	100점

◦ 관련 서류를 제출(증명)하지 못한 경우 배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 (기간) (임대인) ’22. 7. 27.(수) ~ '22. 9. 2.(금) 18:00,
(공무원) ’22. 7. 27.(수) ~ '22. 8. 26.(금) 18:00

◦ (방법)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중기청(임대인) 제출*, 관할 광역지자체(공무원) 공문으로 제출

* 신청 서류는 아래 접수처로 ①우편, ②방문, ③전자우편 방법으로 제출 가능. 단 ③ 전자우편으로 제출 시 한글파일(hwp) 및 원본 스캔본(pdf) 파일도 동시 제출

<방문 접수 및 문의>

소재지	소관 지방중기청	담당자	유선전화 / 이메일
서울	서울청	심민선	02-2110-6391 / totoduly@korea.kr
경기	경기청	신대순	031-201-6933 / sds8808@korea.kr
인천	인천청	한지연	032-450-1145 / hanjiyeon1516@korea.kr
강원	강원청	어여원	033-260-1621 / q1010030@korea.kr
충북	충북청	이정수	043-230-5311 / jslee0747@korea.kr
충남	충남청	백준우	041-415-0640 / bjw6684@korea.kr
세종, 대전	대전세종청	김민지	042-865-6131 / kmj1223@korea.kr
전남, 광주, 제주	광주전남청	정희헌	062-360-9152 / bomer91@korea.kr
전북	전북청	강혜선	063-210-6433 / khs7335@korea.kr
부산	부산청	배근국	051-601-5138 / bkk02@korea.kr
경남	경남청	윤정빈	055-268-2522 / dew507@korea.kr
울산	울산청	안희원	052-210-0045 / expertwon@korea.kr
대구, 경북	대구경북청	강은영	053-659-2233 / floweretk@korea.kr

◦ (제출 서류) 필수제출과 선택제출로 구분

<제출 서류>

대상	구분	제출 서류	비 고
임대인	필수	공적조서	[서식1] (단, 임대인이 공무원일 경우, [서식2] 별도 제출)
		포상 확인 동의서	[서식3]
		(임대료 인하 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후) 인하 합의한 사실 증빙하는 서류	갱신 또는 재계약한 계약서, 확약서,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 전·후)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인 및 임대인의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소진공에서 발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버팀목자금(플러스 포함) 지급 확인서로 갈음 가능
	선택	언론 보도내역, 임대인의 경제적 여건 등 관련 근거 자료	정성 평가요소에 활용
		현재도 임대료 인하가 지속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2.7.1일 이후의 금융거래내역 제출
공무원	필수	공적조서	[서식1]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서식2]
		포상 확인 동의서	[서식3]

※ 필요시 임대료 인하 증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요구 가능

□ 신청 제한자격

①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②「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③「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 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④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임원 등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⑥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⑦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포상추천 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 확보되거나, 감사원 및 검경의 조사, 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는 경우 포상추천 제외

⑧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⑨ 기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추천 제한 대상자

*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7 및 「정부 표창 규정」(정부포상업무 지침 포함) 확인
특히, 공무원의 경우 징계절차 진행 중 등인 경우 신청 불가

□ 추진일정

지방중소기업청						중기부(본부)				지방중기청
신청·접수	▶	사전평가	▶	후보 추천 (임대인)		공적심사 위원회		명단 확정		시상
7.27(수) ~ 9.2(금)		9월 초순		~9.16(금)
					▶		▶		▶
광역자치단체						~9.23(금)		9월 말		10월 초*
신청·접수	▶	내부 심사·후보 추천 (공무원)
7.27(수) ~ 8.26(금)		~9.16(금)

※ 세부 일정은 변경 가능

□ 기타 사항

ㅇ 공적조서 작성방법

- 서체는 휴먼명조체 12포인트, 행간 160%이하

- 접수일 기준으로 해당 분야 공적을 개조식으로 작성

- 구체적 수치는 자세히, 이전 포상실적은 높은 훈격부터 빠짐없이 기재

ㅇ 공적사항 기재방법(공적요지 충실히 작성)

-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 사용 지양, 실적 등은 가능한 계량화

* (예시) 임차인 3명에게 20.4∼21.1월간 총 250만원의 임대료를 인하

- 공적조서의 작성 분량은 총 2페이지 이내로 제한하며,
참고자료나 증빙서류의 분량 제한은 없음

ㅇ 공적사항 및 기타 관련문의 등은 지방중기청 담당자에게 확인
(p3, 지방청별 담당자 연락처 참고)

별첨		관련 서류

□ (서식 1) 공적조서(공무원, 일반국민 공통)

공적조서

성 명	홍 길 동 (한자) 洪 吉 童
주 민 번 호* (생년월일)	123456-1234567		군번(군인의 경우)	-
	(123456)		국적(외국인의 경우)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우 123456)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계급	-
추 천 훈 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 천 순 위	(추천관이 작성)
공 적 분 야	산업경제		공 적 기 간	(업무담당기간 / 임대료 인하기간)
공적요지(70자이내)
조 사 자
소 속
직위(직급·계급)			성 명	(서명 또는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관인

*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기입할 것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 적 내 용
(공적 내용을 작성) ※ 2페이지 이상 추가 작성 불가

※ 임대인이 공무원 신분일 경우,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를 별도 제출

□ (서식 2) 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만 해당)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 (서식 3) 동의서(공무원, 일반국민 공통)

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 (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 제1호의
“서훈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2.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상훈 민원신청서는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