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15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20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참여기업 모집공고

초격차 분야 유망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세부사업으로「20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글로벌 트렌드와 기술, 시장수요에 부합하며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 지원대상 : 초격차 5개 분야에 해당하는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

*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 지원규모 : 5개 분야 총 74개사 내외 (’23년 일반공모 신규 지원규모 기준)

< 분야별 지원규모 및 세부 기술 예시 >

기술분야	지원규모	세부 기술 예시
❶ 시스템반도체	12개사	팹리스, IP, 디자인하우스, OSAT 등
❷ 바이오·헬스	23개사	의약, 소재,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❸ 미래모빌리티	15개사	자율주행SW, 센서, 통신, 전기수소차, 미래형 선박 등
❹ 친환경·에너지	12개사	에너지, CCUS, 이차전지, 효율화 시스템 등
➎ 로봇	12개사	제조·서비스 로봇, 부품·SW 개발, 시스템·임베디드 등

* 기술 분야별 지원 규모는 모집 신청 현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본 공고는 일반공모형 트랙으로 ➊민간검증, ➋부처추천 트랙과 중복지원 가능

*** ‘23년에는 5개 분야를 집중 지원하며, 추후 지원 기술 분야 확대 예정

**** 초격차 기술 분야 기업임을 증명하기 위한 별도 증빙서류 양식은 없으며,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 평가하여 분야별 적정 기업을 선정

2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 최대 6억원 (연간 최대 2억원  x 3년)

* 연간 지원금은 평균 1.3~1.5억원 내외로 사업비 배정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 예정이며 사업예산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자금용도)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및 외주용역비, 사업화에 필요한 기계·설비 구입비, 지재권 출원·등록비, 소속 직원 인건비 등

◦ (대응자금) 총 사업비의 3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예시 >

구분		총 사업비 (100%)		정부지원금 (70%↓)		대응자금 (30%↑)
예시 1		185,720,000원	=	130,000,000원	+	55,720,000원
예시 2		287,000,000원		200,000,000원		87,000,000원

□ 연계지원 :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중기부 창업성장·기술혁신 R&D*, 중소기업 정책자금·기술보증·수출바우처** 등 우대 지원

* R&D : 최대 5억원 (연간 최대 2.5억원 x 2년), 신청기업에 한하여 연계기관 선정평가 有, 대응자금 20% 이상(현금+현물)

** 정책자금·기술보증·수출바우처 : 신청시 심사 간소화 및 우대조건 등 적용

□ 프로그램 지원 : 기술사업화, 글로벌 협업, 투자유치 주관기관을 통해 기술고도화, 대·중견기업 협업, 국내·외 투자유치 등 지원

< 프로그램 지원내용 >

구분	지원내용
❶ 기술사업화	(지원내용) 기술개발 및 고도화, 창업사업화에 필요한 교육 및 멘토링 등
	(프로그램) PoC, 전문가 컨설팅, 국내·외 인·허가, 기술 아카데미, 교육 등
❷ 글로벌 협업	(지원내용) 국내·외 대·중견기업·대학 수요 발굴 및 매칭 등
	(프로그램) 대·중견 네트워킹, 해외바이어 발굴, 기술·경영 멘토링 지원 등
❸ 투자유치	(지원내용) 국내·외 VC·AC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참가 지원 등
	(프로그램) 투자유치 교육·멘토링, IR 자료제작 및 컨설팅, 데모데이 참가 등

3		참여기업 평가·선정

□ 평가방법 :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심층평가

◦ (1단계) 분야별 기술 전문가 위원단을 통해 기술성(글로벌 경쟁 대비 우수성, 차별성 등)에 대한 서류평가 진행

* 최종 선정 규모의 1.5배수 내외 선정하여, 2단계 평가 진행

◦ (2단계) 글로벌 대·중견 임직원, AC·VC 등으로 구성된 위원단을 통해 혁신성, 성장성에 대한 발표평가 진행

* 2단계 평가대상 기업은 1단계 평가 이후 기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국문·영문 각 발표 PPT 자료 제출 필요

< 창업기업 평가 프로세스 >

평가단계				수행기관		주요내용
요건검토				전담·주관기관		·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여부 요건검토
1단계	서류평가			전담·주관기관		· 신산업 기술 분야 기술 전문가 평가위원단 서류평가 · 평가항목 : 글로벌 대비 기술우위 등
2단계	발표평가					· 서류평가 통과기업 대상 대표자 발표평가 · 평가항목 : 글로벌 대·중견 협업 및 투자 가능성 등
최종선정				전담기관		· 지원대상자 최종선정 공지
				주관기관		· 대상자별 선정 및 정부지원금 안내

□ 우대사항 : 우수 원천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을 중점 발굴하기 위해 연구원 스타트업*에 가점(5점) 부여

◦ (인정기준) 대표자(혹은 공동창업자)가 최근 3년 내 대·중견·대학·출연연·기관 등 민간·공공연구소에서 기술개발·연구자로 재직 후 창업한 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호7항 준용

◦ (제출서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우대기준 확인 가능 서류

□ 추진일정 : ‘23년 3월 1주 ~ 4월 1주

< 추진일정(안) >

신청·접수	➜	요건검토/선정평가	➜	선정안내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K 스타트업		1차, 2차 평가		최종 선정기업		전자협약 및 사업비 지급
~’23.3월 1주		~’23.3월 4주		’23.3월 4주		’23.4월 1주~

※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추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 신청·접수

□ 모집공고 기간 : ’22년 2월 15일(수) ~ ’22년 3월 6일(월)

□ 사업신청 기간 : ’22년 2월 21일(화) ~ ’22년 3월 6일(월), 16: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 창업기업은 신청 기술 분야의 기술사업화 주관기관 1개 기관을 선택, 글로벌 협력 및 투자유치 주관기관은 선정된 기업에 추후 배정

** 사업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별첨1) 신청접수 매뉴얼’ 참고

□ 신청자격

◈ 신산업 분야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2013년 2월 15일 ~ 2023년 3월 6일

* (참고 2)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개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사업자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동 사업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 공동·각자대표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전문기관 선택 : 지원하는 5개 기술분야 중 신청기업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K 스타트업 신청화면)

< 세부기술 분야별 주관기관 배정 안내 >

기술분야	세부 기술 예시	주관기관
❶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IP, 디자인하우스, OSAT 등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❷ 바이오·헬스	의약, 소재	안전성평가연구소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❸ 미래모빌리티	자율주행 SW, 센서, 통신, 미래형 선박 등	한국전자기술원
	전기수소차	고려대 세종산학협력단
❹ 친환경·에너지	에너지, CCUS, 이차전지, 효율화 시스템 등	신규 주관기관 선정 예정으로 사업 신청 기간 중 시스템을 통해 안내
➎ 로봇	제조·서비스 로봇, 부품·SW개발, 시스템·임베디드 등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가점 증빙서류 등

* 업로드 파일은 30MB 이하로 하며, 가점 증빙 누락 시 불인정

◦ 사업계획서 양식은 제공되는 한글파일 외 MS WORD, PPT 등 자율양식으로 제출해도 무관 (단, 사업계획서 지정된 작성 항목은 필수 작성)

◦ 1단계 서류평가 통과기업은 2차 심층평가 진행에 필요한 국문·영문 발표자료(PPT) 제출 필수

□ 신청 제외 대상

No.	지원 제외 기준
1	· ’20~’22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BIG3)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기업, 재참여 불가)
2	· 본 사업에 참여 중인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총괄·전담·겸직인력 등)에 소속된 자 (기업)
3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기업)
4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5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기업)
6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7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8	· 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자 (기업, 붙임 참조)
9	·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10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 신청문의 : 창업진흥원 혁신창업실

◦ 연락처 : 044-410-1681~2, 1684, 1687

5		기타 안내사항

□ 신청 유의 사항

❶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 ‘K-startup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K-startup 홈페이지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 인증 필요하며,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은 실명(개명)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하여 K-startup 가입과 사업 신청에 제한되므로 유의(해당자는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 필요,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제출 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하며, K-startup 홈페이지는 Windows(인터넷익스플로러, 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웨일) 또는 MAC OS(사파리, 크롬)로 접속 가능, MAC OS에 Windows를 설치하여 접속할 경우 불가

➋ 과제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까지 접수 마감일 16시까지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사업 신청에 대한 접수가 완료됨

➌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으며, 선정자는 동 공고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본 사업 세부관리기준, 전담기관(창업진흥원)·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➍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➎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 중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타 사업 동시 수행 불가)

* (창업지원사업)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주의) 동시 선정 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고,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가능 함

➏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 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가 동 사업에서 협약을 체결 할 경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평가 유의 사항

❶ 발표평가 시 신청자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본인의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등을 위해 필요시 현장평가가 추가될 수 있음)

➋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함

□ 선정 및 협약 관련 유의 사항

❶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동 사업비를 부정 수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에 추가하여 부정이익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➋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 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➌ 선정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3년의 기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선정 확인 시 협약 종료,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으며,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본 사업 세부관리기준』을 준수 및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이며, K-startup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자료실에 게시 예정

➍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➎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본 사업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선정 이후 중복 및 창업여부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 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➏ 선정된 창업자(기업)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➐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➑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 또는 회수’ 될 수 있음

➒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참고 1		창업사업화 지원제외 대상 업종 안내

창업사업화 지원제외 대상 업종 안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 2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참고2		시행령 개정에 따른 창업의 범위 신․구법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22.6.29.)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②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